본문바로가기

팩트체크 상세보기

HOME > 팩트체크 상세보기
보충 설명

김종철 전 정의당 대표가 성추행 혐의로 경찰에 고발됐다. 고발인은 시민단체다. 피해자인 장혜영 정의당 의원이 형사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밝힌 상황에서 고발이 이뤄졌다. 장 의원은 고발에 유감을 나타냈다.이에 온라인상 갑론을박이 벌어졌다.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SNS에 "사안을 공개적인 장으로 가져온 건 정의당과 장 의원이기에 공적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나아가 "자기 당 대표의 성추행 의혹은 고발하지 말라는 건 과거 주장을 뒤집는 행동"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친고죄 폐지의 목적은 피해자가 부당한 압박을 받거나 곤란한 사정으로 직접 나설 수 없는 상황을 살피자는 것"이라고 지적했다.이번 사건에서 제3자의 고발이 친고죄 폐지 취지와 맞는 것인지 짚어봤다.

    검증내용

    [검증 대상] 

    김종철 전 정의당 대표 성추행 사건 관련, 정의당이 시민단체에 의한 제3자 고발 관련해 유감을 나타냈다. 이에, 온라인상 갑론을박이 벌어졌다. 한 네티즌은 "공당의 대표가 성추행을 한 만큼 공식 처벌을 받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도 SNS에 "사안을 공개적인 장으로 가져온 건 정의당과 장 의원이기에 공적 책임이 있다"며 "자기 당 대표의 성추행 의혹은 고발하지 말라는 건 과거 주장을 뒤집는 행동"이라고 지적했다. 제3자의 고발이 친고죄 폐지 취지와 맞는 것인가?


    [검증 방법]

    여성학자와 법률가 등 복수 전문가 인터뷰


    [검증 내용]

    정의당은 제3자 고발로도 성범죄 수사가 가능하도록 '친고죄 폐지'에 앞장선바 있다. 하지만 당사자인 장혜원 의원은 "제 의사를 일방적으로 무시한 채 가해자에 대한 형사 고발을 진행한 것에 아주 큰 유감을 표시한다"며 "저의 복귀를 돕기는커녕 오히려 방해하는 경솔한 처사"라고 밝혔다. 

    이에 하태경 의원을 비롯해 이번 김대표에 대한 고발에 유감과 우려를 나타낸 것이 과거 친고죄 폐지 주장과 맞지 않는다는 주장을 했다. 하태경 의원은 자신의 SNS에 “현행 사법체계를 무시하는 주장일 뿐 아니라 자신들의 과거 주장을 뒤집는 행동”이라며 “2012년 폐지된 성범죄 친고죄는 더 많은 성범죄 피해를 막자는 여성운동계의 노력 끝에 마침내 폐지됐던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심상정 의원을 비롯한 정의당 선배 정치인들도 적극 찬성했고, 심 의원의 대선공약에도 있었던 내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윤김지영 교수 등 여성학자들은 친고죄 폐지의 취지는 가해자나 조직이 피해자에게 침묵을 강요할 수 있으니, 사회가 나서서 권리를 보호하자는 것으로 이번 사건처럼 피해자 의사를 아예 무시하란 의미가 아니라고 설명했다. 장다혜 박사 등 형사정책연구원측도 구체적인 피해 사실이 있을땐 고발할 수 있는 것이지만, 이번 정의당 사안은 피해자 결정 사안으로 보이며, 이를 무시했기에 적절치 않다는 견해를 보였다.


    [검증 결과] 

    전문가들에 따르면, 친고죄 폐지의 취지는 가해자나 조직이 피해자에게 침묵을 강요할 수 있으니 사회가 나서서 권리를 보호하자는 것이다. 이번 정의당 사건처럼 제3자가 피해자 의사를 아예 무시하란 의미가 아니며, 이는 친고죄 폐지 목적에 맞지 않는다고 입을 모았다.

    검증기사

 

×

SNU팩트체크는 이렇게 운용됩니다.

×

온라인 허위정보 대응 방법

출처: 유럽위원회, FIRST DRAFT

자세히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