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증내용

    [검증 대상]


    지난 20일 부산 기장경찰서는 기장군의 한 국공립 어린이집에서 아이에 대한 학대의심신고를 접수한 아동 보호자 A씨에게 CCTV 열람을 위한 비용으로 1억 원이 넘는 돈을 내야 한다고 안내했다.


    모자이크 되지 않은 영상을 보여주면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다는 이유에서다. 당시 피해를 주장하는 A씨가 요청한 영상은 2주 분량.


    기장경찰서 관계자는 "CCTV를 열람하고 싶다고 고소인 측에서 정보공개청구가 들어왔다"며 "모자이크 업체에 문의했는데 용량이 174기가(GB)나 되다 보니 업체가 1억 정도 든다고 했고 그렇게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검증 방법]


    - 다른 모자이크 업체에 가격 견적을 의뢰해봤다.


    - 경찰청과 관련 내용을 문의했다.


    - 관련 자료를 찾아봤다.


    - 전문가와 인터뷰를 시도했다.


    [검증 내용]


    - 주5일·8시간·2주 분량 기준 80시간으로 CCTV 모자이크 가격 견적을 의뢰한 결과, 다른 업체 관계자의 말은 달랐다. 해당 업체 측은 "시간당 4만 원이 측정되고, 대략 320만 원이면 가능하다"고 답했다.


    이어 "사고가 났던 특정 시기만 뽑아서 2주 정도 분량의 편집을 요청하는 거라면 20만원 정도에도 할 수 있다"면서 "작업하려는 내용을 먼저 봐야 하겠지만, 화질이 안 좋거나 수동으로 손이 많이 가는 작업이 든다면 추가비용이 나올 수는 있다"고 전했다.


    "1억까지 나올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아이들이 계속 재빠르게 뛰어다니는 고난도 작업이라면 그 정도 비용이 가능할지도 모르나, 우리 업체에서 90%는 AI 데이터로 모자이크 처리를 하고 남은 10%는 수작업하기 때문에 그 정도까진 나올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 이처럼 피해 아동 부모에게 과도한 모자이크 비용을 요구하는 상황은 경찰청이 지난 2019년 '아동학대 수사 업무 매뉴얼'을 제작해 전국 일선 경찰서에서 배포한 뒤 발생하고 있다.


    매뉴얼에 따르면 수사 과정에서 CCTV 열람 시 피해자는 물론 피의자를 포함한 모든 정보주체의 동의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만약 누구라도 동의를 하지 않는다면 동의한 사람만 나오는 영상 위주로 '일부 공개' 또는 '비식별화 조치(모자이크)'를 해야 한다고 되어있다.


    - 경찰청 여성청소년 범죄수사과 관계자는 26일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해당 부분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실현하기 위해 만든 매뉴얼 조항이지만, 비식별화 조치 등으로 피해자 입장에서 많은 비용으로 부담을 가져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이어 "경찰청 측은 가족들이나 피해 사실을 확인하기 위한 수사 목적시 필요시에는 최소한의 범위에서는 열람할 수 있도록 메뉴얼을 바꾸려고 개정 작업에 돌입했다"고 전했다.


    - 지난 2015년에 개정된 '영유아보육법'에 따르면 모든 어린이집 CCTV 설치가 의무화되어있고 보호자는 자녀의 안전을 확인할 목적으로 영상을 열람하고자 하면 규정에 따라 볼 수 있다.


    시행규칙으로는 열람 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열람 장소와 시간을 정하여 보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는 법이 버젓하게 있지만, 그 처벌 수위는 매우 약하다.


    '영유아보육법' 제56조(과태료) 제2항 5호에 따르면 보호자가 자녀 또는 보호 아동의 안전을 확인할 목적으로 열람시기·절차 및 방법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요청하는 경우 이에 응하지 아니한 자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어있다.


    - 매년 아동학대 피해가 해마다 늘어가는 상황에서 어린이집 CCTV는 유일한 증거물이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한국아동학대예방협회' 측은 "우리 아이를 잘 보호하고 있다고 보여주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된 것이 CCTV"라며 "경찰이 1억이라는 과도한 비용청구로 결정적인 증거물을 놓치게 하는 것은 아동학대 피해를 본 부모들의 마음을 또 한 번 찢어놓는 격"이라고 답했다.


    이어 "부모가 아동학대 의심으로 아동보호 전문 기관 등 관련 관계자들과 함께 공개적으로 영상을 요청했을 때 이를 보여줘야 하는 의무가 있다"고 전했다.


    [검증 결과]


    타 업체를 통해 의뢰해 보니 경찰서에서 나온 주장과 달랐다. CCTV열람에 대해 관련 법을 찿아보고 경찰청 관계자와 문의해본 결과, 대체로 거짓으로 판명했다.

    검증기사

    • [노컷체크]경찰서에서 CCTV 보려면 1억 내라?

      근거자료 1 :  모자이크 관련 업체 문의

      근거자료 2 :  경찰청 여성청소년 범죄수사과 통화

      근거자료 3 :  2015년에 개정된 '영유아 보육법' 확인

      근거자료 4 :  한국아동학대예방협회 통화

      근거자료 5 :  보건복지부 '2019 아동학대 연차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