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증내용

    [검증대상]

    보건복지부가 제5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을 발표한 가운데, 여기에 포함된 담뱃값 인상 추진 계획이 문재인 대통령의 ‘담뱃값 인하’ 공약과 배친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문재인 대통령이 담뱃값 인하를 공약한 것이 사실인지, 문재인 대통령이 언급한 내용과 이번 담뱃값 인상 추진 계획이 서로 배치되는지 검증해본다.



    [검증방법]

    -문재인 대통령 공약집 확인

    -문재인 대통령 저서 <대한민국이 묻는다> 확인

    -보건복지부 제5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확인


    [검증내용]

    ◇ 문재인 대통령, ‘담뱃값 인하’ 공약했나?

    -문재인 대통령의 후보시절 공약집엔 ‘담뱃값 인하’가 포함돼있지 않다. 담뱃값 인하를 공식적이고 명시적으로 공약한 것은 아니다.

    -다만,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1월 출간한 저서 <대한민국이 묻는다>에서 박근혜 정부의 담뱃값 인상을 비판하며 “담뱃값을 이렇게 한꺼번에 인상한 건 서민경제로 보면 있을 수 없는 굉장한 횡포입니다” “담뱃값은 물론이거니와 서민들에게 부담을 주는 간접세를 내리고 직접세를 적절하게 올려야 합니다”라고 언급했다.

    -당시는 대선을 앞둔 시점이었고, 문재인 대통령은 유력 대선주자였다. 때문에 이 책에 담긴 내용은 공약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따라서 문재인 대통령이 담뱃값 인하를 공약했는지 여부는 ‘절반의 사실’으로 판단된다.


    ◇ 문재인 대통령의 담뱃값 인상 비판, 본질은?

    -문재인 대통령의 담뱃값 인하 공약으로 여겨지는 <대한민국이 묻는다> 내용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세수 부족 문제를 마주한 박근혜 정부가 재벌 및 부자에게서 세금을 더 걷는 것이 아니라 가난한 서민의 주머니를 쥐어짜는 담뱃값 인상을 택한 것 △인상된 금액 중 아주 일부만 국민건강을 위해 사용되고 대부분은 국고로 간 것을 비판하며 ‘국민건강을 빙자한 세수 늘리기’였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국민들의 건강, 금연을 위해서 인상된 돈이 전적으로 국민건강을 위해 사용된다면 그래도 조금이나마 유일하게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겠지만…”이란 언급도 했다.

    -즉, 국민건강증진 차원에서의 담뱃값 인상이 아닌 세수확보 차원에서의 담뱃값 인상을 비판한 것이다.


    ◇ 보건복지부의 담뱃값 인상 추진 계획, 어디서 나왔나?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제5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은 2002년 1차를 시작으로 현재 5년마다 발표되고 있다. 국민건강증진을 위해 체계적·효율적으로 목표 및 과제를 수립하고 평가하는 사업이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제5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을 통해 건강수명의 연장 및 건강형평성 제고를 목표로 제시했으며, △건강생활실천 △정신건강관리 △비감염성질환 예방관리 △감염 및 기후 변화성 질환 예방관리 △인구집단별 건강관리 △건강친화적 환경구축 등 6개 분과로 나눠 28개의 중점과제 및 400개의 성과지표를 설정했다.

    -여기엔 금연을 위한 담뱃값 인상 추진 뿐 아니라 △자살예방 △비만 △감염병 대응 △군인 건강관리 △혁신적 정보기술 적용 등의 중점과제와 △성인남성 흡연율 △소득 1-5분위 성인여성 유산소 신체활동 실천율 격차 △치매안심센터의 치매환자 등록·관리율 △연간 평균 노동시간 △주민건강센터 개소 수 등의 성과지표가 포함돼있다.

    -즉, 이번 담뱃값 인상 추진 계획은 국민건강증진 차원에서 마련된 것이다.


    ◇ 보건복지부의 담뱃값 인상 추진 계획, 세수확보와 관련 있나?

    -보건복지부는 담뱃값 인상 추진 계획과 관련해 정확히 ‘담배에 대한 건강증진부담금 인상’을 언급하고 있다. 담배엔 개별소비세·부가가치세 등의 국세와 담배소비세·지방교육세 등의 지방세, 그리고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이 붙는다. 여기서 국세나 지방세는 중앙정부 및 지자체가 재정으로 쓸 수 있지만,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은 국민건강증진사업의 원활한 추진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지원하기 위한 기금으로 국민건강을 위해서만 쓸 수 있다.

    -또 보건복지부는 이번 담뱃값 인상 추진 계획의 실행 시기를 2030년까지로 제시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임기는 내년 5월 끝나며, 임기 내에 담뱃값 인상이 이뤄질 가능성은 낮은 편이다.

    -즉, 이번 담뱃값 인상 추진 계획이 문재인 정부의 세수확보로 이어진다거나 세수확보를 목적으로 한다고 보긴 어렵다.


    ◇ 종합

    -문재인 대통령은 공식적으로 담뱃값 인하를 공약한 적은 없지만, 유력 대선주자 시절 출간한 책을 통해 담뱃값 인하 공약으로 여겨질 수 있는 언급을 했다.

    -하지만 이번에 발표된 보건복지부의 담뱃값 인상 추진 계획은 당시 문재인 대통령이 언급한 본질적 내용과 배치되지 않는다.


    [검증결과]

    대체로 사실 아님

    검증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