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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충 설명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출국금지 과정의 적법성을 놓고 검찰이 수사에 나선 가운데 그 과정에 연루된 것으로 알려진 차규근 법무부 외국인·출입국정책 본부장은 최근 두 차례 언론 인터뷰에서 출국금지 사실을 제보한 것은 비밀누설에 해당한다고 발언했다. 2019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긴급출국금지 과정의 위법성과 관련 수사 외압의혹을 폭로한 공익신고자가 국민의힘에 제보한 데 대해 수사기록 유출 범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 것이다.

    검증내용

    [검증대상]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출국금지 과정의 적법성을 놓고 검찰이 수사에 나선 가운데 차규근 법무부 외국인·출입국정책 본부장이 최근 두 차례 언론 인터뷰에서 출국금지 사실을 제보한 것은 비밀누설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법무부가 긴급출국금지를 하는 과정에서 위법성이 있었고 관관련 수사 과정에 외압이 있었다고 폭로한 공익신고자가 국민의힘에 제보한 데 대해 수사기록 유출 범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 것이다.  


    [검증방법]

    차규근 본부장의 발언이 공익신고자보호법 내용 등에 비춰볼 때 팩트에 부합하는지를 알아본다.


    [검증내용]

    김학의 전 차관의 긴급출국금지를 둘러싼 논란과 관련한 차규근 본부장의 발언은 형식상으로는 공익제보자가 국회에 관련 의혹을 유출한 부분과 내용상으로는 공무상 비밀누설에 해당하는지 두 가지로 나눠 검증해 볼 수 있다.

    국회의원에게 공익제보한 것은 형법상 '공무상 기밀유출죄'에 해당한다→사실이 아님


     국회에 유출한 부분과 관련, 공익신고자보호법 제6조는 공익침해행위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신고기관으로 수사기관이나 위원회 외에 '대통령령으로 인정되는 자'라는 규정을 두고 있고, 공익신고자보호법 시행령 5조는 국회의원도 공익신고 기관의 하나로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제보자가 야당 국회의원에게 신고내용을 제보한 것은 수사기록 유출로 볼 수 없다.


    출국금지 사실을 공개한 건 공무상 비밀누설혐의로 처벌이 가능하다→판단유보


     공익신고자보호법은 ‘공익신고 등의 내용에 직무상 비밀이 포함된 경우에도 공익신고자 등은 다른 법령,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따른 직무상 비밀준수 의무를 위반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며 책임 감면도 적시했으나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에 열거된 467개 법률 외의 혐의에 대한 책임 감면 여부는 사법부 판단에 달려 있다. 따라서 공익신고자의 공식신고가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처벌될 수있을지에 대해서는 판단을 유보한다.


    [검증결과]

     국회의원에게 공익제보한 것은 형법상 '공무상 기밀유출죄'에 해당하지 않아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단하지만 직무상 비밀인지에 대해서는 법적인 판단이 있어야 하므로 판단을 유보한다.

    검증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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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유럽위원회, FIRST DRA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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