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증내용

    [검증방법]

    -근거 보고서 확인 (서울연구원 '뉴타운 재개발 해제지역 실태분석과 주거재생방향' 보고서, 서울특별시의회 연구용역 보고서)

    -서울시 '뉴타운 출구전략' 관련 자료 확인(서울시 발표자료, 직권해제 관련 발표자료, '25만호 무산' 해명자료)

    -법적 근거 확인(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2012년 2월 개정안, 직권해제 근거 조항 등)



    [검증내용]

    -문제가 된 '400여건', '25만 호'라는 수치는 2019년 서울시의회 연구용역 보고서에 기초한 수치다. 연구팀은 '10여년간 해제된 정비사업 393건이 그대로 진행됐다면 25만 호의 주택이 공급됐을 것'으로 분석했다. 서울시는 해당 수치가 기사화된 당시 해명자료를 냈지만 해제된 공급 예정 물량이 25만 호라는 점은 반박하지 못했다.

     

    -박 前 시장은 당선 직후인 2012년 1월 '뉴타운 정비사업 신정책구상'(뉴타운 출구전략)을 발표했다. 당시 서울시에서 진행하던 뉴타운, 재개발, 재건축 사업을 원점 재검토하겠다는 의도였다. 

    -서울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2011년 이후 9년 동안 '뉴타운 출구전략'에 따라 재개발 사업이 진행 중인 683곳을 재검토해 393곳의 사업이 중지됐다.  

    -서울시는 2016년 '직권 해제' 관련 조례(「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를 신설해 진행이 지지부진하거나 수익성이 심각히 떨어진 지역, 문화재 보호구역 등을 정비구역에서 해제하는 처분 근거를 만들었다. 


    -하지만 당시의 경기 상황이나 재개발 사업의 경과를 볼 때 옳은 선택이었는지 의견이 분분하다.  

    -2008년 금융위기와 함께 부동산의 가치가 떨어져 당시 뉴타운 사업의 수익성이 불투명해졌고 정비사업 논의가 길어지면서 주민끼리 갈등도 생겨났다.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공보실 등은 뉴타운 사업의 부작용과 주민 요구에 따라 법적 절차에 따라 진행된 것이라 반박했다. 

    -다만 서울시의 직권 해제나 일몰제의 기준이 까다롭다는 지적도 있다. 서울시의 ‘정비구역 일몰제’의 경우 기한 연장을 위해서는 75%의 주민 동의가 필요하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르면, '토지 등 소유자의 30% 이상' 인원이 찬성하면 정비사업 해제를 신청할 수 있다. 서울시는 종로구 사직2구역과 성북구 성북3구역 등 정비구역을 직권해제 했지만 조합 측에서 소송을 제기해 무효 처리되기도 했다. 



    [검증결과]

    김 위원장은 '인위적으로 재개발을 막았다'는 발언을 통해 박 前 시장에게 주택 공급 부족의 책임을 물었다. '10년간 400여건의 정비사업 해제로 25만호가 무산됐다'는 데이터는 서울연구원 및 서울시의회 용역 보고서 등을 통해 사실로 확인했다. 하지만 당시 여론이나 보고서를 살펴볼 때, 정비사업 과정에서 부동산의 수익성 악화와 주민 갈등을 고려했을 때 '인위적으로 재개발을 해제했다'는 주장은 논쟁의 여지가 있다.

    이를 바탕으로 위 주장을 '절반의 사실'로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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