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증내용

    [검증방법]

    -근거 보고서 확인 (서울연구원 '뉴타운 재개발 해제지역 실태분석과 주거재생방향' 보고서, 서울특별시의회 연구용역 보고서)

    -서울시 '뉴타운 출구전략' 관련 자료 확인(서울시 발표자료, 직권해제 관련 발표자료, '25만호 무산' 해명자료)

    -법적 근거 확인(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2012년 2월 개정안, 직권해제 근거 조항 등)



    [검증내용]

    -문제가 된 '25만 호'라는 수치는 2019년 서울시의회 연구용역 보고서에 기초한 수치다. 서울시는 해당 수치가 기사화된 당시 해명자료를 냈지만 공급 예정 물량이 25만 호라는 점은 반박하지 못했다. 

    -박 前 시장은 당선 직후인 2012년 1월 '뉴타운 정비사업 신정책구상'(뉴타운 출구전략)을 발표했다. 당시 서울시에서 진행하던 뉴타운, 재개발, 재건축 사업을 원점 재검토하겠다는 의도였다. 

    -서울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2011년 이후 9년 동안 '뉴타운 출구전략'에 따라 재개발 사업이 진행 중인 683곳을 재검토해 393곳의 사업이 중지됐다.  

    -서울시는 2016년 '직권 해제' 관련 조례(「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를 신설해 진행이 지지부진하거나 수익성이 심각히 떨어진 지역, 문화재 보호구역 등을 정비구역에서 해제하는 처분 근거를 만들었다. 


    -하지만 당시의 경기 상황이나 재개발 사업의 경과를 볼 때 옳은 선택이었는지 의견이 분분하다.  

    -2008년 금융위기와 함께 부동산의 가치가 떨어져 당시 뉴타운 사업의 수익성이 불투명해졌고 정비사업 논의가 길어지면서 주민끼리 갈등도 생겨났다.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공보실 등은 뉴타운 사업의 부작용과 주민 요구에 따라 법적 절차에 따라 진행된 것이라 반박했다. 

    -다만 서울시의 직권 해제나 일몰제의 기준이 허술했다는 지적도 있다. 서울시의 ‘정비구역 일몰제’의 경우 기한 연장을 위해서는 75%의 주민 동의가 필요한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는 '토지 등 소유자의 30% 이상'이라는 상이한 기준을 들어 충돌하고 있다. 서울시는 종로구 사직2구역과 성북구 성북3구역 등 정비구역을 직권해제 했지만 조합 측에서 소송을 제기해 무효 처리되기도 했다. 



    [검증결과]

    김 위원장은 '인위적으로 재개발을 막았다'는 발언을 통해 박 前 시장에게 주택 공급 부족의 책임을 물었다. '10년간 400여건의 정비사업 해제로 25만호가 무산됐다'는 데이터는 서울연구원 및 서울시의회 용역 보고서 등을 통해 사실로 확인했다. 하지만 당시 여론이나 보고서를 살펴볼 때, 정비사업 과정에서 부동산의 수익성 악화와 주민 갈등을 고려했을 때 '인위적으로 재개발을 해제했다'는 주장은 논쟁의 여지가 있다.

    이를 바탕으로 위 주장을 '절반의 사실'로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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