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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충 설명

1월 20일은 국내 코로나19 첫 확진자가 나온 지 일 년째 되는 날이다. 작년 각국에서는 중국 우한에서 시작된 바이러스인 만큼 중국발 입국자를 조기 차단하려는 시도가 이어졌다. 국내에선 최근 변이 바이러스가 발견된 영국·남아공발 입국 차단 문제를 두고, 당시 정부가 중국인의 입국을 막지 않아 감염이 확산했다는 주장이 재점화되고 있다. 타이완과 뉴질랜드를 예로 들며 이들 국가가 초기에 중국발 입국을 차단했기 때문에 방역에 성공했다는 것이다. 과연 중국발 입국을 막아 코로나19 방역에 성공했다는 주장이 사실인지, 관련 통계와 자료를 수집해 빅데이터를 토대로 팩트체크했다.

    검증내용

    [검증 대상]

    2019년 12월 중국 우한을 시작으로 전 세계에 빠르게 퍼져 나간 코로나19 바이러스. 당시 세계 각국은 바이러스 근원지인 중국으로부터의 입국을 제한하는 조치들을 내놓았다. 중국 국가이민관리국이 지난해 2월 16일 발표한 자료를 보면, 코로나 발병 초 중국 입국 제한 조치를 시행한 나라는 총 71개국이다. 구체적으로는 ‘중국인 또는 중국을 방문한 외국인의 입국을 제한’한 곳은 17개국, ‘중국인의 비자 발급을 제한’한 곳은 9개국, ‘후베이성 출신 중국인 또는 후베이성 방문 외국인의 입국을 제한’한 곳은 한국 포함 4개국, ‘중국인에 대한 체온 검사 등 검역 절차를 강화’한 곳이 총 41개국이다.


    ▲'최근 관련국(중국) 입국통제 조치 알림' (출처: 중국 국가이민관리국)


    당시 보수 야당을 중심으로 정부가 중국인 전체의 입국을 막지 않아 국내 감염이 확산했다는 주장이 일었다. ‘모기장을 열어두고 모기를 잡아봤자 소용이 없다’는 일명 ‘모기장론’까지 등장했다. 중국 국경 봉쇄 상황을 모기장에 빗댄 것이다. 작년 2월, 자유한국당은 국내 코로나19 확산 상황이 끝나기 전까지 중국발 입국을 전면 금지하자는 내용의 국회 결의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우한폐렴 비상사태 종료 시까지 중국인 및 중국입국 외국인의 입국금지 촉구 결의안(심재철 의원 등 107인) (출처: 의안정보시스템)


    # 민경욱 전 미래통합당 의원 : “여름에 모기가 들어왔을 때 모기가 많으면 제일 먼저 해야 하는 게 창문을 닫고, 혹시 창문에 방충망이 찢어진 경우가 없나 확인하고, 그다음에 약을 쳐야 한다. 그런데 지금은 창문을 활짝 열어놓고 계속 약을 치는 격이다. 그러면 모기를 막을 수 없다.”


    최근 변이 바이러스가 발견되면서 영국과 남아공발 입국 차단 논쟁에서도 ‘모기장론’이 재점화됐다. 과연 중국 등 특정 국가를 차단하는 것이 코로나19 방역에 효과가 있을까. 국내 코로나 발생 후 일 년간 끊이지 않았던 주장을 팩트체크했다.


    황교안 전 미래통합당 대표 발언 (지난해 3월)


    [검증 방법]

    국가별 코로나19 확진자 수 통계 및 빅데이터 분석, 각국 보건부 홈페이지, 관련 자료 검토, 관계자 및 전문가 인터뷰


    [검증 내용]

    1. 중국 입국 금지 안 해 코로나19 감염 확산했다?

    가장 앞장서 중국발 입국을 막은 나라는 미국이다. 미국은 작년 2월 2일, 중국을 방문한 외국인의 입국을 잠정 금지했다. 전 세계로 확산하는 코로나19를 강력히 통제하겠다는 의지를 담은 조치였다.


    미국 행정부의 중국발 입국 외국인 금지조치 공식 발표 (출처: 로이터통신)


    그러나 중국발 입국 통제조치에도 미국의 코로나 확진자 수는 급격히 늘었다. 영국 옥스퍼드대학이 운영하는 글로벌 연구 통계 웹 Our World in Data(OWID)의 자료에 따르면, 작년 초부터 올해 1월까지 미국의 일일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큰 폭으로 증가했다.


    미국 코로나19 일일 확진자 추이 (출처: Our World in Data)


    확산세가 주춤한 시기도 있었지만, 이는 중국발 입국통제가 아닌 내부 방역 통제의 영향으로 봐야 한다. 중국 이외의 국가에서 입국하는 외국인들은 제한하지 않아 봉쇄의 실효성이 없었다는 평가도 있다. 미국은 3월 13일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이동제한, 격리, 봉쇄 등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행했다. 앞서 강력한 내부 봉쇄를 취한 중국 우한도 조치 시행 후 4주째에 확진자 수가 정점에 오르고, 8~10주 후에는 안정세에 접어들었다. 미국의 확진자 수 변화도 이와 같은 흐름을 보인다.


    ▲<팩트와이> 화면 캡처 (출처: Our World in Data)


    현재 미국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전 세계 1위다. 2위에서 5위까지의 국가들과 비교했을 때도 압도적인 수치다. 최악의 코로나19 발병국이라는 오명을 쓸 정도다.


    국가별 일일 코로나19 사례 데이터 (출처: 월드오미터)


    미국, 인도, 브라질, 러시아, 영국 일일 확진자 추이 (출처: Our World in Data)


    일찍이 중국으로부터의 입국을 막은 미국의 사례를 볼 때, 특정 국가를 막는 조치가 방역에 효과적이라는 주장의 근거는 빈약하다. 


    2. 타이완과 뉴질랜드, 중국 막아서 방역에 성공했다?

    중국발 입국을 금지해야 한다는 ‘모기장론’의 대표 사례는 타이완과 뉴질랜드다. 유튜브에서도 이들 국가와 한국을 비교하는 영상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팩트와이> 화면 캡처 (출처: 유튜브 ‘가로세로연구소’ 2021.01.04.)


    타이완과 뉴질랜드가 작년 초 중국발 입국을 일찍이 차단한 건 사실이다. 타이완은 2월 7일, 뉴질랜드는 2월 3일 각각 입국 제한 조치를 시행했다.


    타이완의 중국인 입국 유예 조치 공지 (출처: 타이완 위생복리부 질병관리서)


    # 내용 중 일부 : “2월 7일부터 중국으로부터의 입국을 보류한다. 중국·홍콩·마카오 거주 이력이 있는 외국인에 대한 입국도 유예한다.”


    뉴질랜드의 중국인 입국 금지 조치 공지 (출처: 뉴질랜드 정부 공식 홈페이지)


    # 내용 중 일부 : “2020년 2월 2일(현지시각) 이후 중국 본토를 떠나거나 경유하는 외국인 여행자는 뉴질랜드 입국이 거부된다. 외교통상부는 또 중국 본토 전역을 대상으로 뉴질랜드인들에게 최고 수준인 '여행하지 말라'는 여행자문을 올렸다.”


    그런데, 두 국가 모두 중국발 입국만 막은 건 아니다. 중국을 시작으로 3월 중순에는 입국 금지 대상을 모든 외국인으로 확대했다. 확진자 추이 데이터를 보면, 방역 효과는 중국 입국을 막은 2월이 아닌 3월 이후부터 나타난다. 일시적으로 확진자 수가 늘었다가도, 전체 해외 입국 금지조치 시행 이후 잠잠해져 현재까지 확진자 수를 열 명 이내로 유지하고 있다.


    타이완·뉴질랜드 일일 확진자 추이 화면 캡처 (출처: Our World in Data)


    <팩트와이> 화면 캡처


    그러나 타이완과 뉴질랜드를 우리나라에 적용할 수 있는 일반적인 사례로 볼 수는 없다. 각국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타이완은 당시 중국과의 관계가 악화해 교류가 적던 때였다. 경제적·외교적 어려움을 겪던 상황에서 중국 국경을 닫아도 손해가 적었다.


    <팩트와이> 화면 캡처


    # 김한권/ 국립외교원 교수 : “타이완은 차이잉원 총통 취임 이후, 중국으로부터 직간접적인 경제 제재와 정치적 갈등이 있었던 관계로 방역 초기 국경 봉쇄의 결단을 내릴 수 있었습니다.”


    섬 국가인 뉴질랜드는 인구 밀도가 1㎢당 15명이다. 우리나라가 525명인 것에 비하면 인구 밀도가 매우 낮다. 입국 금지조치의 효과가 더욱 클 수밖에 없는 구조다.


    <팩트와이> 화면 캡처


    # 백순영 / 가톨릭의대 명예교수 : “뉴질랜드 같은 경우는 섬나라이고, 인구 밀도가 낮기 때문에 국내로 유입되는 환자만 완전히 봉쇄한다면 감염을 통제할 수 있겠다는 자신감이 있었던 것은 분명하죠.”


    입국 봉쇄의 방역 효과를 평가하기 위해선, 타이완과 뉴질랜드가 중국만이 아닌 전 세계를 대상으로 입국 금지조치를 시행했다는 점과 각국의 당시 상황 및 지리적 특성을 고려해야 한다. 우리나라와 단순 비교하기도 어렵다.


    3. 코로나 방역 성공하려면 국경 봉쇄해야 한다?

    외교부 재외국민안전과에서 작성한 <각국의 해외입국자 조치 현황>에는 전 세계 모든 국가의 입국 조치의 세부 내용이 담겨 있다. 전체 167국의 입국 조치를 분석한 결과, 가장 최근 자료인 올 1월 기준으로 현재 국경 봉쇄를 시행하는 곳은 39곳이다.


    각국의 해외입국자 조치 현황 (출처: 외교부 재외국민안전과)


    <팩트와이> 화면 캡처


    이 중에서도 이스라엘의 사례를 주목할 만하다. 강도 높은 입국 제한 조치에도 오히려 확진자 수가 증가했기 때문이다. 이스라엘은 코로나 확산 초기였던 3월부터 모든 외국인을 대상으로 국경을 봉쇄했지만, 일 년간의 국내 확진자 추이를 보면 증감이 심하고 불안정하다. 이에는 정부의 방역 지침을 어기고 종교집회를 강행하고,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는 국내 분위기가 영향을 미쳤다.


    이스라엘 일일 확진자 추이 화면 캡처 (출처: Our World in Data)


    이스라엘이 국경 봉쇄를 일관적으로 유지한 건 아니다. 작년 3월부터 올해 1월까지 총 10개월간의 각국 해외입국자 조치 현황을 비교 분석해본 결과, 강력한 입국 봉쇄를 고수하던 이스라엘은 9월을 기점으로 관문을 다시 열었다. 외국인의 입국 조치를 완화하고 내부 방역을 강화하는 전략으로 전환한 것이다.


    이스라엘 해외입국자 조치 (출처: 외교부 재외국민안전과 2020.04.12. 자료)


    이스라엘 해외입국자 조치 (출처: 외교부 재외국민안전과 2020.10.23. 자료)


    따라서 국경을 봉쇄한다고 해도 강도 높은 국내 방역 조치가 함께 이루어져야 방역에 효과적이라고 볼 수 있다. 


    ▲<팩트와이> 화면 캡처


    [검증 결과]

    중국발 입국을 막지 않아 국내 코로나19 감염이 확산했다는 주장은 미국 사례로 흔들린다. 현재 세계에서 코로나 확진자 수가 가장 많은 미국은 작년 초 앞장서 중국발 입국을 금지했지만 머지않아 확진자 수가 폭증했다. 타이완과 뉴질랜드 사례 역시, 국경 차단이 효과를 낼 수 있었던 내부 사정과 특성도 고려해야 하므로 한국과 단순 비교할 수 없다. 이스라엘의 경우에는 코로나 발생 초기부터 강도 높은 입국 제한 조치를 시행했지만, 내부 방역 소홀로 확진자 수가 급증했다. 따라서 <'중국 봉쇄'로 코로나19 막을 수 있었다>는 검증 대상 명제에 관한 판단은 대체로 사실이 아니다.

    검증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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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유럽위원회, FIRST DRA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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