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증내용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자발성이 근간인 ‘코로나 이익공유제’의 일환으로 시중은행에 이자를 감면하거나 상환을 유예해야 한다고 요구해 관치논란이 커지고 있다. 특히 은행권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에서도 가장 큰 이익을 보고 있는 업종은 금융업” “이자를 꼬박꼬박 받아간다”는 홍 의장의 발언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발끈했다. 금융계는 은행에 몰아치는 정치권의 포퓰리즘을 경계하고 있다.

    20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20년 3분기 국내은행 영업실적(잠정)을 보면 은행권의 지난해 3분기까지의 당기순이익은 10조3000억 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 12조1000억 원보다 14.9% 감소했다. 이자이익은 30조7000억 원으로 전년 30조6000억 원보다 소폭 늘고, 비이자이익 역시 5조4000억 원으로 전년 5조 원보다 증가했지만 당기순이익은 줄었다. 코로나19 사태로 휘청일 수 있는 가계와 기업 부실에 대응하기 위해 충당금 전입금을 4조8000억 원으로 전년 2조8000억 원보다 71.4% 늘렸기 때문이다. 결국 국내은행은 플랫폼 업체 등과 같이 코로나19 덕을 본 ‘승자’가 아닌 셈이다.

    은행이 이자를 꼬박꼬박 받고 있지도 않다. 은행권은 지난해 4월부터 정부와 손잡고 만기 연장과 이자 상환 유예 조치를 지속하고 있다. 당초 지난해 9월 말까지만 시행할 예정이었다가 코로나19가 재확산되면서 오는 3월 말까지로 추가 연장한 상태다. 오는 3월 조치 만료를 앞두고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전 금융권 만기연장·상환유예, 금융규제 유연화 등 한시적 금융지원 조치는 방역상황, 실물경제 동향, 금융권 감내 여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연장이 불가피해 보인다”고 밝혀 사실상 추가 연장까지 시사한 상황이다.

    금융권은 여당의 반(反)시장 접근이 주주에 대한 은행의 배임 논란을 불러일으킬 만큼 도를 넘었다고 지적하고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금리는 자금 수급이 고려된 시장원리의 근본”이라며 “금리를 흔드는 일은 시장원리를 무시하는 처사”라고 지적했다. 또 다른 금융권 관계자는 “주주들에게 할 말이 없다”며 “주가가 그러지 않아도 저평가돼 있는데 기업으로서의 역할과 임무를 여당이 막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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