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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 정치인(공직자)의 발언
  • 경제, 사회
보충 설명

지난 19일 문재인 대통령은 집값 급등과 공급 부족 원인으로 1인 가구 중심의 세대수 증가를 지목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원인을 잘못 짚었다는 지적과 함께 이는 곧 잘못된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등장했다. 뿐만 아니라 세대수 증가 주요 원인은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등 부동산 세제 강화로 다주택자들이 증여를 선택하는 세대 분리가 가속화된 것을 꼽고 있어 현 정부의 주택공급 정책의 접근 방식부터 왜곡돼 있다는 지적까지 내놨다.

    검증내용

    [검증방법]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 및 세대현황 통계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팀장 인터뷰

    한국부동산원 주택 거래현황 통계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 인터뷰

    이춘란 리얼리치에셋 대표 인터뷰


    [검증내용] 

    행정안전부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주민등록 세대수는 2309만3108세대로 전년 대비 61만1642세대(2.72%) 증가했다. 1%대에 그쳤던 예년보다 급격히 증가했다. 여기에는 1인 세대 증가 영향이 컸다. 지난해 늘어난 세대수 중 93.9%가 1인세대(57만4741세대)였다.

    전문가들은 지난해 1인 세대가 급증한 가장 큰 이유는 세대분리가 늘어났기 때문이며 이는 정부의 규제 일변도식 부동산 정책이 낳은 결과라고 말한다. 부모가 같은 세대인 자녀를 세대분리할 경우 절세 측면에서 유리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팀장은 "취득세, 양도세, 종합부동산세 중과로 인해 주민등록상 세대를 분리하는 작업이 가속화된 측면이 있다"며 "지난해 7·10대책으로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양도세가 추가 중과되면서 이를 피하기 위해 부모가 자녀를 세대분리하면서 증여가 더욱 활발해졌다"고 지적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해 1~11월 주택 증여건수는 13만4642건을 기록했다.  지난해 전국적으로 증여가 가장 많았던 시기는 7월(1만4153건)이었다. 보유세와 거래세의 패키지 세제 강화가 핵심인 7·10 대책이 나온 시기다.

    1인 세대 증가가 공급부족을 일으켜 집값을 상승시켰다는 분석도 틀렸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았다. 1인 세대가 매수세를 이끌었다면 원룸이나 오피스텔이 올랐어야 하는데 아파트값이 급등했다는 점에서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시기적으로 살펴보면 주택공급이 부족한 상황에서 새 임대차법이 도입되면서 지난해 7월부터 집값 상승세가 가팔라졌다"며 "세대수 증가가 집값 상승을 불러왔다는 건 어불성설"이라고 주장했다.

    이춘란 리얼리치에셋 대표는 "정부 정책으로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감과 내 집 마련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면서 매수세가 강해지고 증여 역시 늘어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검증 결과]

    각종 통계와 부동산 시장 전문들의 의견 등을 토대로 문재인 대통령의 “세대수 증가가 집값 급등의 원인”이라는 주장은 사실이 아님으로 판명 됨.

    검증기사

    검증내용

    [검증 방법] 

    통계 자료 분석, 전문가 인터뷰 


    [검증 내용] 

     다음은 지난 1월 18일 신년 기자회견 때 주택 급등 관련 질문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답변입니다. 

     "작년 한 해 우리나라 인구가 감소를 했는데도 무려 61만 세대가 늘어났습니다. 예정에 없던 세대수의 증가입니다. 그 연유는 앞으로 좀 더 분석해 봐야 됩니다. 이렇게 세대수가 급증하면서 우리가 예측했던 그 공급의 물량에 대한 수요가 더 초과하게 되고, 그것으로 결국 공급 부족이 이 부동산 가격의 상승을 부추긴 그런 측면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1. 세대가 늘어난 것이 맞는가?


     문재인 대통령이 인용한 자료는 행정안전부가 공개한 보도자료 통계인데요, 세대 수가 해마다 증가한 것은 맞습니다. 2019년 약 2,248만 세대에서 61만 1,642세대 증가하여, 2020년에는 약 2,309만 세대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17년부터 41만여 세대, 43만여 세대가 증가하다 지난해에 61만여 세대가 늘어난 것으로 집계됩니다. 새롭게 늘어난 61만여 세대의 약 94%가 1인 세대입니다. 


    2. 1인 세대 증가가 집값을 올린 주요 원인인가? 

     이번 부동산 사태의 진원지로는 아파트가 꼽힙니다. 그런데 2019년 기준 1인 세대의 31%, 3인 세대의 63%, 4인 세대의 71%가 아파트에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즉, 아파트 주 소비층인 3인 세대가 1인 세대보다 아파트 가격에 영향을 더 끼친다고 보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1인 세대는 원룸, 3인 세대 이상 가족은 아파트 거주라는 통념이 수치로도 드러난 것입니다. 

     그렇다면 3인 이상 세대가 늘어서 집값이 오른 것일까요? 위 행정안전부 자료를 보면 지난해 3인 세대의 수는 전년도인 2019년과 비슷하고, 4인 이상 세대는 오히려 전년 대비 약 24만여 세대가 줄었음에도 집값이 오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인 세대 젊은 층 사이에서도 이른바 '패닉 바잉'이 일어나 집값이 오른 한 요인이 될 수는 있지만, 위 통계에서 볼 수 있듯이 1인 세대는 아파트 거주 비율이 낮아 이들이 아파트값을 올렸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지적을 할 수 있습니다. 


    "본질적으로 중요한 원인은 공급 부족이라든지 정책 실패, 여기에 영끌하는 패닉 바잉하는 젊은 세대들의 불안감에 따른 내 집 마련 수요가 증가한 것인데···." (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 

    단순히 가구 수의 증가 때문에 집값이 올랐다고 하는 것은 과장된 측면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정부의 부동산 대책 방향은 이미 시장과 동떨어지고 있는 것 같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집값이 상승했다고 얘기하는 대부분은 아파트를 얘기하는 건데 정부가 공급하겠다는 소형 주택은 이런 시장 수요와는 좀 거리가.."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 


    [검증 결과]

    문재인 대통령의 말대로 작년 세대 수가 급증한 것은 사실이나, 대부분이 1인 세대이고, 1인 세대가 아파트에 거주하는 비율이 낮다는 점을 고려할 때, 집값 급등의 원인을 단순히 세대 수 증가 때문이라고 말하는 것은 무리가 있기에 '대체로 사실 아님'으로 결론 내리겠습니다. 

    검증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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