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증내용

    [검증대상]

    - 정인이를 '구내염'으로 진단한 소아과 의사에 대해 "허위 진단서로 구조될 기회를 잃도록 했다"며 의사 면허 박탈을 촉구하는 청와대 청원글이 게재. 이 주장대로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사실이 있는지 팩트체크


    [검증방법]

    - 해당 의사 취재

    - 아동보호기관 취재

    - 조사 경찰 취재


    [검증내용]

    - 해당 소아과 의사는 "입 안의 상처를 구내염으로 둔갑시킨 사실이 없고, 진단서 및 소견서를 발급한 사실 또한 없다"고 주장

        - 그는 "정인이 양부가 지난해 9월23일 아동보호소 직원과 함께 병원을 찾았을 당시 구강 내의 상처, 구내염 및 체중 감소가 관찰됐다고 양부와 동행한 아동보호소 직원에게 분명히 전했다"며 "구강 내 상처와 구내염에 대해서는 치료를 진행했고, 체중 감소에 대해선 대형 병원의 별도 검사가 필요하다고까지 언급했다"고 설명

        - 또 "정인이 양부가 지난해 9월23일 아동보호소 직원과 함께 병원을 찾았을 당시 구강 내의 상처, 구내염 및 체중 감소가 관찰됐다고 양부와 동행한 아동보호소 직원에게 분명히 전했다"며 "구강 내 상처와 구내염에 대해서는 치료를 진행했고, 체중 감소에 대해선 대형 병원의 별도 검사가 필요하다고까지 언급했다"고 설명

        - 그러면서 "의사의 진단 및 소견은 별도 작성하고 의사의 서명 등도 기재한다. 주로 공적인 목적으로 사용된다"면서 "그러나 그날 양부와 동행한 아동보호기관 직원은 진단서 및 소견서 발급 요청을 하지 않았다. 확인서도 그 이후 발급 받으러 온 것으로 기억한다"고 했다.

    - 이에 대해 아동보호전문기관 관계자는 "소견서 형식이 아닌 의견 청취를 통해 당시 상담 내용을 기록해놨다"고 언급.

        - 이어 "소견서 발급은 아니지만 진료확인서와 같은 양식을 소아과 측으로부터 전달받은 사실은 있다"고 확인

        - 진단서 및 소견서와 진료확인서는 다름. 의사의 전문성에 토대한 공적 보증 성격의 진단서나 소견서와 달리, 진료확인서는 단순 진료 내역을 확인하기 위해 작성하는 문서로 주로 약 처방 참조 등에 활용

    - 경찰도 진단 내용이 정인이에 대한 양부모의 아동학대 여부 판단에 결정적 역할을 미치지는 않았다고 설명

        - 서울 양천경찰서 측은 "당시 의사 의견과 같은 특정 사례만으로 아동학대 여부를 판단한 것은 아니다. 이전부터 조사한 내용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내린 결론"이라고 설명


    [검증결과]

    - 해당 소아과는 구내염으로 둔갑시킨 사실에 대해 부인, 소견서 혹은 진단서 발급이 이뤄진 적이 없는 것으로 확인

    - 아동보호전문기관도 진료 내용 등을 확인하기 위한 진료확인서는 받았지만, 공적 보증 성격의 진단서나 소견서 발급은 받은 적 없다고 확인

    -경찰 또한 의사 소견만으로 아동학대 여부를 판단하지는 않는다고 설명.

    - 따라서 '허위 진단서로 정인이가 구조 기회를 잃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 공적 성격의 진단서 발급 자체가 이뤄진 적이 없고, 만약 소견이 있다 할지라도 이 자료만을 토대로 아동학대 여부를 판단해 구조에 나서지 않기 때문

    검증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