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팩트체크 상세보기

HOME > 팩트체크 상세보기
보충 설명

1월 4일 청와대 국민청원에 '정인이에게 허위진단서를 내린 의사의 의사면허를 박탈해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글이 게재, 하루 만에 4만명이 청원에 동참. 청원인은 글에서 "가해자부부가 모 소아과에서 받은 구내염 진단서를 경찰에 제출해 수사를 방해했다"고 밝힘. 또한 "아동학대에 대한 신고 의무가 있지만 이를 행하지 않았음은 물론 소아과 의사로서 찢어진 상처와 구내염을 구분하지 못해 의사로서의 능력도 의심된다"며 "가해자가 유리하도록 허위 진단서를 내렸고 이에 정인이를 구하려고 신고했던 이들의 노력을 무력화시켜 정인이가 구조될 기회를 잃고 고통 속에 16개월이라는 짧은 생을 마감했다"고 주장. 그러면서 "미필적 고의가 있는 공범으로 보고 처벌해야 한다“며 ”국가에서 내준 면허증을 국가에서 박탈해 달라"고 호소. 이에 해당 의사가 실제 허위진단서를 작성했는지 확인

    검증내용

    [검증대상]

    - 정인이를 '구내염'으로 진단한 소아과 의사에 대해 "허위 진단서로 구조될 기회를 잃도록 했다"며 의사 면허 박탈을 촉구하는 청와대 청원글이 게재. 이 주장대로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사실이 있는지 팩트체크


    [검증방법]

    - 해당 의사 취재

    - 아동보호기관 취재

    - 조사 경찰 취재


    [검증내용]

    - 해당 소아과 의사는 "입안의 상처를 구내염으로 둔갑시킨 사실이 없고, 진단서 및 소견서를 발급한 사실 또한 없다"고 주장

        - 그는 "정인이 양부가 지난해 9월 23일 아동보호소 직원과 함께 병원을 찾았을 당시 구강 내의 상처, 구내염 및 체중 감소가 관찰됐다고 양부와 동행한 아동보호소 직원에게 분명히 전했다"며 "구강 내 상처와 구내염에 대해서는 치료를 진행했고, 체중 감소에 대해선 대형 병원의 별도 검사가 필요하다고까지 언급했다"고 설명

        - 그러면서 "의사의 진단 및 소견은 별도 작성하고 의사의 서명 등도 기재한다. 주로 공적인 목적으로 사용된다"면서 "그러나 그날 양부와 동행한 아동보호기관 직원은 진단서 및 소견서 발급 요청을 하지 않았다. 확인서도 그 이후 발급받으러 온 것으로 기억한다"고 했다.


    - 이에 대해 아동보호전문기관 관계자는 "소견서 형식이 아닌 의견 청취를 통해 당시 상담 내용을 기록해놨다"고 언급.

        - 이어 "소견서 발급은 아니지만, 진료확인서와 같은 양식을 소아과 측으로부터 전달받은 사실은 있다"고 확인

        - 진단서 및 소견서와 진료확인서는 다름. 의사의 전문성에 토대한 공적 보증 성격의 진단서나 소견서와 달리, 진료확인서는 단순 진료 내역을 확인하기 위해 작성하는 문서로 주로 약 처방 참조 등에 활용


    - 경찰도 진단 내용이 정인이에 대한 양부모의 아동학대 여부 판단에 결정적 역할을 미치지는 않았다고 설명

        - 서울 양천경찰서 측은 "당시 의사 의견과 같은 특정 사례만으로 아동학대 여부를 판단한 것은 아니다. 이전부터 조사한 내용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내린 결론"이라고 설명


    [검증결과]

    - 해당 소아과는 구내염으로 둔갑시킨 사실에 대해 부인, 소견서 혹은 진단서 발급이 이뤄진 적이 없는 것으로 확인

    - 아동보호전문기관도 진료 내용 등을 확인하기 위한 진료확인서는 받았지만, 공적 보증 성격의 진단서나 소견서 발급은 받은 적 없다고 확인

    -경찰 또한 의사 소견만으로 아동학대 여부를 판단하지는 않는다고 설명.

    - 따라서 '허위 진단서로 정인이가 구조 기회를 잃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 공적 성격의 진단서 발급 자체가 이뤄진 적이 없고, 만약 소견이 있다 할지라도 이 자료만을 토대로 아동학대 여부를 판단해 구조에 나서지 않기 때문

    검증기사

 

×

SNU팩트체크는 이렇게 운용됩니다.

×

온라인 허위정보 대응 방법

출처: 유럽위원회, FIRST DRAFT

자세히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