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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긴급 출국금지요청서'에 허위 번호 기입은 불법이다

출처 :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긴급 출국금지 관련 절차상 위법 의혹

  • 정치인(공직자)과 관련된 사실
  • 정치, 사회
보충 설명

2019년 3월 당시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에서 '별장 성접대 의혹'을 받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해 낸 긴급 출국금지요청서를 둘러싼 절차상 위법 의혹이 뒤늦게 제기됐다. 당시 대검 진상조사단이 긴급 출국금지요청서에 허위 내사번호와 이미 무혐의로 종결된 사건번호가 적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이를 사실상 인정하면서도 긴급한 경우 불가피했던 상황이라고 맞서는 등 법조계에서 논란이 되고 있어 이에 대한 사실관계와 법조인들의 의견을 확인했다.

    최종 등록 : 2021.01.18 12:59

    검증내용

    [검증 대상]
    검찰이 2019년 3월 '별장 성접대 의혹'을 받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출국을 금지하는 과정에서 절차적 위법이 있었다는 의혹
     
    [검증 방법]
    -출입국관리법 내용 분석
    -법조인 다수 취재
     
    [검증 내용]
     
    ●'김학의 전 차관에 대한 긴급출국금지요청서에 허위 사건번호와 과거 종결된 사건번호 기입은 불법이다'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 이규원 검사가 김 전 차관에 대한 출국금지 당일인 2019년 3월 23일 법무부에 제출한 긴급출국금지 요청서에는 허위 내사번호와 이미 무혐의로 종결된 사건번호가 적혔다. 출입국관리법은 긴급출국금지 대상을 '3년 이상 징역형에 해당하는 범죄 혐의가 의심되는 범죄 피의자'로 제한하고 있는데, 당시 김 전 차관은 형사사건에 입건된 피의자 신분이 아니어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허위로 사건·내사 번호를 부여해 출국을 금지한 것은 불법행위라는 게 법조계 지배적인 의견이다.
     
    ●'긴급한 경우 임시번호를 먼저 부여해 처리하는 수사 관행이 있다'
    -법무부는 13일 "당시 중대한 혐의를 받고 있던 전직 고위 공무원이 심야에 국외 도피를 목전에 둔 급박하고 불가피한 사정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해명했고 이를 두고 긴급한 경우 임시번호를 먼저 부여해 처리하는 수사 관행이 있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그러나 수사 과정에서의 인권보호가 중요해져 사건번호가 없이는 출국금지를 하지 못한다고 취재에 응한 법조인들은 입을 모았다.
     
    ●'대검 진상조사단 검사는 김학의 사건 내사번호 부여 권한이 있다'
    -법무부는 당시 진상조사단 이규원 검사가 사건 내사번호를 부여할 권한이 있었다고 설명했는데 이에 대해서는 명확한 규정이 없고 법조인들 사이에서도 다소 엇갈린다. 다만 취재 결과 "진상조사단은 수사권이 없는 민간기구"라 대검과 일선청을 통해 적법 절차를 지켰어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해 판단을 유보한다.
     
    [검증 결과]
    당시 김 전 차관의 출국금지 과정에서 절차적 위법이 있었다는 점은 대체로 사실로 확인된다.
     

    검증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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