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증내용

    [검증 방법]

    국제 연구협력체 '국제에너지기구(IEA)' 발표 내용, 파티 비롤 사무총발 발언

    IEA 발표, '청정에너지 시스템에서의 원자력 보고서', '2020년 전기발전 예상비용 보고서'

    카이스트 양자공학과 윤종일 교수 인터뷰

    세계원자력협회(WNA) '2018 세계원자력산업동향보고서'

    한전경영연구원 'KEMRI 전력경제 REVIEW' 2019년 8월호


    [검증내용]

    석유위기에 대응하고 대체에너지를 개발하는 국제 연구협력체 IEA(국제에너지기구)는 원자력 발전이 저탄소 에너지원 중에서는 38%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고 밝혔다. 파티 비롤 사무총장도 2020년 11월 한국 보고서 발간 당시 탄소중립을 위해 원자력 에너지의 이점이 있다고 밝혔다.

    조 장관이 말한 것처럼 세계적으로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투자 비중이 높은 것은 사실이지만 신재생에너지 투자가 그렇다고 전체 에너지원 중 원자력 발전의 비중이 감소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세계원자력협회(WNA) 자료에 따르면 원자력 발전량은 후쿠시마 사고가 발생한 2011년 급감한 이후 다시 꾸준히 증가해왔다. 

    영국은 석유와 가스 고갈에 대비해 원전 건설을 추진하고 원자력 발전의 비중을 전체 에너지원의 30%까지 늘리는 것을 계획하고 있다. 원전 감소에 따른 전기 생산 부족을 우려해 일본은 원자력 비중을 기존대로 20~22%대로 유지하는 정책으로 선회했다. 프랑스는 전체 에너지원의 70%에 달하는 원자력 발전 비중을 50%까지 줄이겠다고 정책화했지만 감축 시기를 2025년에서 2035년으로 연기했고 신규 원전 계획을 발표하기도 했다.

    카이스트 원자력 및 양자공학과 윤종일 교수는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이 투자만큼 그리 크지 않아 단기간에 원전을 대체하기는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IEA의 전기 발전의 예상비용 2020년 보고서(Projected Costs of Generating Electricity - 2020 Edition)에 따르면, 재생에너지가 비용적으로 경쟁력을 갖는 나라가 있는 반면 한국과 러시아 일본 등은 여전히 원자력보다 재생에너지의 생산 단가가 높다고 명시했다. 한전경영연구원은 2019년 8월 발간한 ‘KEMRI 전력경제 REVIEW’에서 한국의 신재생에너지 LCOE가 독일과 영국 등 주요국 보다 20%에서 50% 정도 높다고 명시했다. 

    “원자력은 신재생에너지처럼 탄력적이거나 분산적이지 않다”는 조 장관의 발언도 논쟁의 여지가 있다. 중소형 원전은 대형 원전보다 상대적으로 작아 안정성을 높일수도 있고 전력상황의 변동에 따라 생산량을 조절하는 '부하추종'이 가능해서 탄력적 운영도 가능하다. 한국에서는 지난 2015년 소형원자로 SMART 기술을 사우디아라비아에 수출했다. 조 바이든 미 대통령 당선인도 인수위 홈페이지에서 4대 국정과제로 '기후변화'를 채택하고 청정에너지 기술로서 첨단 원자력을 산업화하겠다고 명시했다. 


    [검증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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