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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사 자체 문제제기

경기도 사람도 서울시장이 될 수 있다

출처 : 언론사 자체 문제제기

  • 정치인(공직자)과 관련된 사실
  • 정치
보충 설명

오늘 4월7일 서울시장 보궐선거는 관심을 증폭시키는 사안이다. 스스로 후보자가 되고자 왕성한 활동에 나선 이도 있고, 선거 출마를 권유받는 이도 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자신의 선택에 따라 공직선거 출마를 결정할 수 있을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나이 제한과 거주 지역 제한 규정 때문이다. '경기도 사람도 서울시장이 될 수 있을까'에 대한 물음과 관련해 공직선거법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자료를 토대로 사실 관계를 살펴봤다.

    검증내용

    [검증대상]

    공직선거와 관련해 거주 지역과 출마 대상지의 상관 관계를 살펴보는 내용. 오는 4월7일로 예정된 서울시장 보궐선거와 관련해 다른 지역(예를 들어 경기도) 사람이 출마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을 풀어주고자 한다. 


    [검증방식]

    국회의원 선거와 지방자치단체장선거(예를 들어 서울시장 선거)의 규정이 다른 점에 천착. 공직선거법 관련 조항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자료를 토대로 분석. 


    [검증내용]

    공직선거법 제16조(피선거권) 2항은 ‘25세 이상의 국민은 국회의원의 피선거권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회의원에 출마하려면 나이는 최소한 25세 이상이어야 한다는 얘기다. 

    국회의원의 경우 부산이나 대구, 광주에 사는 사람도 서울의 어느 지역구 국회의원에 당선될 수 있다. 나이만 25세 이상이라면 국회의원 출마와 관련한 지역 제한이 별도로 없기 때문이다.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는 어떨까. 국회의원 사례와 비슷하게 경기도 사람이 서울시장에 당선되는 게 가능할까. 공직선거법 제16조(피선거권) 3항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국회의원 선거와 달리 지방자치단체장(지방의회 의원 포함)은 해당 지역 거주 의무가 있다. 아울러 25세 이상에게만 피선거권이 주어지는 나이 제한 규정도 있다. 

    공직선거법 제16조 3항에 따르면 ‘선거일 현재 계속하여 60일 이상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주민으로서 25세 이상의 국민은 지방자치단체장 피선거권이 있다.'

    만약 경기도나 부산, 대구, 광주 등 다른 지역에 사는 사람이 3월 초에 서울로 이사하면 어떻게 될까. 오는 3월18일과 19일에 이뤄질 선거관리위원회 후보자 등록 시점 이전에 서울로 거주지를 옮기더라도 서울시장에 나설 수 없다.

    4월7일로 예정된 서울시장 보궐선거 이전 60일 이상 계속해서 서울시민으로 주민등록이 돼 있어야 출마할 수 있기 때문이다. 3월에 서울로 주소지를 옮긴다면 60일 조건을 충족할 수 없게 된다.

    서울시장 선거에 출마하려는 타지역 사람은 최소한 2월7일까지 주민등록 주소지를 서울로 옮긴 뒤 계속 거주해야 한다. 경기도 사람이 2월7일까지 서울로 이사해 주민등록을 유지한다면 서울시장 출마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하지만 후보자 등록 시점(3월18일~19일)까지 경기도에 주민등록 주소지를 두고 있던 사람이 서울시장에 출마하려고 한다면 공직선거법에 따른 자격 상실로 출마 자체가 봉쇄된다.


    [검증결과]

    "경기도에 사는 사람도 서울시장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은 주소 이전의 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절반의 사실’로 판단했다.

    검증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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