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증내용

    [검증 대상]

    동부구치소 재소자들이 방충망을 파손하고 외부에 피켓 호소를 한 행위에 대해 법적인 처벌이 가능한지 여부


    [검증 방법]

    법률 검토, 전문가 인터뷰 


    [검증 내용]

    최근 동부구치소에서 재소자들이  종이팻말을 이용해 구조요청을 하는 장면이 포착되었습니다. 창살 안에는 방충망이 설치돼 있었기 때문에, 법무부는 재소자들이 방충망을 파손했을 것으로 보고 조사중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방충망을 뜯은 것이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는지 먼저 따져보겠습니다. 


    우선, 공무소 건조물 파괴 시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에 처하도록 한 형법 141조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②공무소에서 사용하는 건조물, 선박, 기차 또는 항공기를 파괴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또, 수용자 관련 법률 시행규칙에는 교정시설 설비 등을 훼손하면 내부 징계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수용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12. 교정시설의 설비나 물품을 고의로 훼손하거나 낭비하는 행위


    구치소 내부 규정을 적용하는 방법도 있으나, 이 경우는 형법상 처벌은 아닙니다. 


    교정시설 경비등급별 수형자의 처우 등에 관한 지침
     ① 소장은 수형자가 규율을 위반한 경우에는 분류처우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규율위반 수형자의 경비처우급을 하향 조정할 수 있다.


    교정당국이 방충망 훼손을 엄중하게 보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방충망을 뜯었다는 건 쇠창살에 끈을 묶어가지고 탈출로를 만들 수도 있는 거고 기상천외한 방법으로 탈옥이 가능하기 때문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허윤 대한변호사협회 수석대변인)


    일반적인 경우에는 방충망을 뜯고 구조요청을 한 것에 대해 특별히 문제 제기를 안 하겠지만 구치소라는 특수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 상황에서 방충망 훼손을 문제 삼는다는 것이 적절하냐는 지적도 있습니다. 생명이 위협받는 상황에서의 긴급피난이나 정당방위로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재소자들은 당시 구치소 측이 "편지를 못 보내게 한다", "확진자를 각방에 8명씩 수용한다" 등의 주장을 했습니다. 불이 난 건물에서 탈출하기 위해 문을 부순 걸 놓고 기물파손으로 처벌하지 않는 것과 비슷한 상황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즉, 구치소 측의 방역 상황에 대한 대처가 적법했는지, 수용자들이 급박하게 문제를 제기할 만한 상황이었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교정 당국의 방역 대처에 문제를 삼고 질병으로부터 안전한 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 행위를 한 점, 회복할 수 없는 신체적 피해를 보았음이 입증된다면 구치소 측에 손해 배상 책임을 물어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지 논의해볼 가능성도 있습니다. 


    재소자들의 인권 문제 또한 이번 사안의 쟁점입니다. 

    "외부에 긴급 구조 신호를 보낸 것까지 처벌한다는 것은 재소자들의 인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비판이···" (양태정 변호사) 


    그래서 당국의 방역 실패로 재소자들이 피해를 본 것으로 드러날 경우, 재소자들은 처벌 대상이 아니라 오히려 피해자로 인정받아 상황이 역전될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확진자 발생 초기에 전수 검사를 하지 않았고 수용자들을 과밀하게 수용했고 격리조차 제대로 실시하지 않았고··· 정부와 대한민국과 법무부 장관과 교정본부장을 상대로 손해 배상 청구가 가능" (엄태섭 대한변호사협회 대의원) 


    [검증 결과]

    즉, 동부구치소의 재소자들이 방충망을 훼손한 행위는 법에 저촉되는 행위는 맞지만, 본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 위난을 피하기 위한 것일 때는 긴급피난 행위로 위법성에 조각될 수 있다고 결론내리겠습니다.  

    검증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