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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충 설명

지난 14일 이른바 '대북전단금지법'(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을 두고 벌어진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 과정에서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이 "북, 중 국경을 통해 한국 드라마 USB나 초코파이를 보내도 처벌된다"고 주장했다. 이를 비롯해 29일 대통령 재가로 관보에 게재된 이 법을 둘러싼 오해와 사실을 짚어봤다.

    검증내용

    [검증대상] 

    대북전단금지법에 따라 앞으로 북,중 국경을 통해 한국 드라마 USB나 초코파이를 보내도 처벌된다는 태영호 의원의 발언 


    [검증방법] 

    -태영호 의원 발언 내용 및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 내용 분석

    -통일부 담당자 등 해당 조문 해설 및 적용 사례 취재 


    [검증내용]

    지난 14일 이른바 '대북전단금지법'(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을 두고 벌어진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 과정에서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이 "북, 중 국경을 통해 한국 드라마 USB나 초코파이를 보내도 처벌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는 법에서 금지한 '전단 등'에 선전물이나 인쇄물, 보조기억장치 등의 물품과 금전 또는 재산상의 이익이 들어있고, '살포' 행위에 '단순히 제3국을 거치는 전단 등의 이동을 포함한다'는 명시가 있어 비롯된 오해로 보인다. 

    통일부는 "이는 한국에서 살포된 전단이나 물품이 조류나 바람에 의해 제3국을 거쳐 북한에 들어가는 경우 규제할 수 있다는 뜻"이라면서 "제3국에서 발생한 전단 및 물품 전달은 그 나라 법이 적용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법 시행 전에 ‘전단 등 살포 규정 해석지침’을 마련하기로 했다. 


    [검증결과]

    탈북민 출신의 태영호 의원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검증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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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유럽위원회, FIRST DRA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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