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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사 자체 문제제기

1가구 1주택법이 다주택 보유 금지한다

출처 : 온라인 커뮤니티 및 언론사 자체 문제 제기

  • 정치인(공직자)과 관련된 사실
  • 정치, 사회
보충 설명

최근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1가구 1주택법'이라 불리는 주거기본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한 가운데, 해당 법안이 다주택 보유를 금지하고, 다주택자를 처벌하는 것이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최종 등록 : 2020.12.24 17:08

    검증내용

    [검증취지]

    최근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1가구 1주택법’이라 불리는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 가운데, 일각에서는 해당 법안이 다주택 보유를 금지하고 다주택자를 처벌하는 것이냐는 우려가 제기됨. 이에 해당 법안이 다주택 보유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지 확인하고자 함.


    [검증방법]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확인

    진성준 의원 발언

    김선택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인터뷰


    [검증결과]

    ◇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1가구 1주택법)은 다주택을 금지하는 것이 아님.


    -진성준 의원 등이 지난 22일 발의한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1가구 1주택 보유·거주 명시 △자산 증식 및 투기 목적으로 주택 활용 금지 △무주택자 및 실거주자에 주택 우선 공급 등 3가지를 주거기본법 제3조 ‘주거정책의 기본원칙’에 신설하는 게 골자.

    -‘1가구 다주택자’라 해도 처벌 조항이 없어 강제성이 없으며, 불법으로 명시한 내용도 없음.


    ◇ 진성준 “다주택 보유 금지 또는 1가구 1주택 강제하는 법 아니다”

    -진성준 의원 발언 (23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2015년 제정된 주거기본법은 정부가 주거정책 주택정책을 펼 때 큰 원칙과 방향을 설정해놓고 있는 포괄적인 법안이며 법 개정을 통해 크게 세 가지를 추가하자는 것이다.”

    “실거주자에게 주택을 보유하도록 정책을 유도하고 무주택자에게 주거권을 우선적으로 보장하는 정책을 추진하자는 것으로, 다주택 보유를 금지하자거나 또는 1가구 1주택을 강제하자거나 하는 그런 법이 아니다“


    ◇ 위헌 논란, 명백한 권리 침해 있어야

    -일각에서는 해당 법안이 향후 정부가 1가구 다주택 규제 강도를 상향할 때 법적 근거로 활용될 수 있으며, 사유재산권 및 주거이전자유 침해 등 위헌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대해 김선택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법안이 국가가 정부정책을 수립하는 기준, 상징적인 것에 불과하다면 (헌법상) 문제가 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헌법재판소로 가려면 명백한 권리 침해가 있어야 한다”고 설명함.


    [최종판정]

    전혀 사실 아님


    검증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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