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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사 자체 문제제기

가족의 보육 도움, 집합금지에 저촉된다

출처 : 온라인 커뮤니티 및 언론사 자체 문제 제기

  • 기타
  • 사회, 코로나 바이러스
보충 설명

23일부터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지역에 5인 이상 집합금지 행정명령이 시행되고 있는 가운데, 맘카페를 중심으로 ‘가족으로부터 보육 도움을 받는 것도 집합금지에 해당되는지’ 묻는 글이 올라오고 있음.

    최종 등록 : 2020.12.23 18:18

    검증내용

    [검증취지]

    코로나19 3차 대유행이 걷잡을 수 없이 확산하면서 23일부터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지역에 대해 5인 이상 집합금지 행정명령이 내려졌다. 그러자 다양한 사례별 적용 여부가 사회적 관심으로 떠오르고 있으며, 특히 맘카페를 중심으로 ‘가족으로부터 보육 도움을 받는 것도 집합금지 행정명령에 저촉되는지’ 문의하는 글이 속속 등장했다. 이에 해당 사례가 집합금지 행정명령에 적용되는지 확인해본다.


    [검증방법]

    서울시 행정명령 발표 확인

    서울시 담당자 확인


    [검증결과]

    ◇ 집합금지 적용대상은 ‘친목 등 사적목적’

    -이번 행정명령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에 법적근거를 두고 있다. 해당 조항은 질병관리청장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그리고 보건복지부장관이 감염병 예방을 위해 취할 수 있는 조치들을 제시하고 있으며, 여기엔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것’도 포함된다. 행정명령의 구체적 내용 및 범위는 그때그때 결정 된다.


    -서울시와 인천시, 경기도 등이 함께 내린 이번 행정명령은 수도권 거주자 및 방문자를 대상으로 한다. 수도권에 거주하는 사람이 타 지방에서 5인 이상 모임을 가질 경우, 타 지방에 거주하는 사람이 수도권 지역에서 5인 이상 모임을 가질 경우 모두 적용 대상이다.


    -단, 모임의 목적이 ‘친목형성 등 사적목적’인 경우에만 집합금지 대상에 해당한다. 대표적인 사례는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송년회, 신년회, 온라인카페 정모, 직장회식, 워크숍, 집들이, 돌잔치, 회갑·칠순연 등의 모임은 물론, 이와 성격이 유사한 사적 모임 일체’로 제시됐다. 


    -공적인 업무수행이나 기업의 경영활동 등 친목형성 등 사적목적이 아닌 경우엔 5인 이상 집합금지가 적용되지 않고,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수준으로 허용된다.


    -즉, 가족으로부터 보육 도움을 받는 것은 ‘친목형성 등 사적목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5인 이상 집합금지 행정명령에 저촉되지 않는다.


    [최종판정]

    전혀 사실 아님


    검증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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