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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충 설명

삐라는 광고전단, 벽보 등을 뜻하는 영어 단어 ‘빌(bill)’에서 유래했습니다. 일본인들이 빌을 ‘비루’라고 표현했고, 우리나라에서 이것을 삐라라고 발음하면서 선전용 전단을 의미하는 용어로 자리 잡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최근 이 삐라 살포를 금지하는 '대북전단금지법'(개정 남북관계발전법)에 대한  발의에 대한 국제사회 일각의 비판이 그치지 않고 있습니다. 전단 살포 금지가 표현의 자유와 북한 주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고 북한 인권 증진에도 역행한다는 것입니다. 이에 한국일보에서는 대북 전단 삐라 살포가 정말 효과가 없는지 팩트체크 해봤습니다. 

    검증내용

    [검증 대상]

    대북 선전용 전단인 삐라의 살포가 북한 주민을 설득하는 데  효과가 없다.


    [검증 방법]

    탈북민,  교수 등 인터뷰 


    [검증 내용]

    1. 북한 땅에 닿기 어렵다.

    2010년 한국에 입국한 탈북민 A씨는 17일 한국일보와 전화통화에서 “남북한 접경지인 황해북도에서도 항상 특정 골짜기에만 전단이 떨어지곤 했다”면서 “그 지역은 수시로 봉쇄됐다"고 전했다. 또 "보안성(한국의 경찰청) 산하기관 소속원들이 전단을 수집·소각하기 때문에 바람에 날아가는 몇 장 외에는 주민들이 거의 보지 못했다”고 했다.


    2. 전단이 주민들을 옭아맬 수 있다.

    탈북민 A씨는  “야산 등에서 전단을 주워 북한 당국에 제출하는 순간부터 감시 대상이 된다”며 “전단이 주민들을 '보이지 않는 그물'에 더 옭아매는 셈”이라고 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간혹 전단에 탈북민 증언이 실리기도 하는데, 그러면 북한에 남은 가족에 대한 감시가 강화된다”면서 “대북전단이 역설적으로 북한 주민 인권을 악화시키는 측면도 있다”고 말했다. 


    3. 자극적 전단 내용은 설득력 떨어진다.

    지난 6월 북한이 전단 살포에 강하게 항의했는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부인 리설주 여사를 겨냥한 외설적 합성사진 때문이라는 분석이 있었다. 후원금을 노리고 대북전단을 뿌리는 일부 단체들은 전단 내용에 신경 쓰지 않는다. 다만 우연히 접한 전단이 설득력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면, 효과를 부정할 순 없다고 탈북민들은 입을 모은다.

    이애란 자유통일문화원 원장은 “한국 자동차산업의 발전상을 담은 전단을 보고 큰 충격을 받은 적이 있다”고 했다.  

    이민복 북한동포직접돕기운동 대북풍선단 단장도 “1990년 북한에서 남한 전단을 접하고 바깥세상을 알게 된 내가 산 증인”이라고 여러 차례 밝혔다.


    [검증 결과]

    종이 전단 대신 효과적인 전달 방법이 필요하다.

    검증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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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유럽위원회, FIRST DRA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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