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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유승민, 주호영 등

보충 설명

국내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3차 대유행'이 지속하는 가운데, 일부 유력 정치인들이 '정부가 K-방역 홍보비로 1천200억원을 썼다'며 방역 치적 홍보에만 신경 쓰느라 백신 확보 노력 등을 게을리했다고 비판한다. 홍보비라고 보기엔 워낙 큰 금액인 만큼 온라인 커뮤니티와 소셜미디어(SNS)에서도 "도대체 누구를 위한 예산 집행이냐", "방역을 왜 홍보해야 하는지 이해가 안 간다"는 등 부정적인 여론이 확산하고 있다. 또한 "홍보비로 도대체 1천200억원을 어떻게 쓰는지 어느 기자가 세부 항목 좀 취재해 줬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있었다. 이에 정부의 2020년 추가경정예산안을 살펴보고, 보건복지부와 외교부, 문화체육관광부 등을 상대로 관련 사업 및 예산을 확인해 ' K-방역 홍보비 1천200억원설'을 검증했다.

    최종 등록 : 2020.12.16 13:05

    검증내용

    [검증 대상]

    ‘K-방역 홍보비가 1200억원’이라는 정치인들의 발언


    [검증 방법]

    2020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3차 추가경정예산안 등 관련 자료 검토, 관련 부처 인터뷰 등


    [검증 내용]

    국내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3차 대유행'이 지속하는 가운데, 일부 유력 정치인들이 '정부가 K-방역 홍보비로 1천200억원을 썼다'며 방역 치적 홍보에만 신경 쓰느라 백신 확보 노력 등을 게을리했다고 비판한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13일 당 코로나19 대책 특별위원회 긴급회의에서 "선진국들이 백신 확보 전쟁을 하고 있을 때 우리는 무려 1천200억 가까운 홍보비를 들여 K-방역 자화자찬에만 몰두했다"며 "이 예산으로 진작 신속 진단키트를 보급했다면 이 지경까지 오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유승민 전 의원도 9일 페이스북에서 "K-방역 홍보에 열중한 대통령은 정작 중요한 백신 확보에는 관심이 없었다"며 "심지어 3차 추경에서 K-방역 홍보예산을 무려 1천200억원으로 늘렸다"고 지적했다.

    'K방역 홍보비 1천200억원설'은 유 전 의원이 언급했듯 몇 달 전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검토될 때부터 제기됐으며, 최근 백신 확보 문제와 맞물려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지난 6월 12일 3차 추경안의 국회 통과를 앞두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K-방역 홍보비가 추경까지 합하면 1천200억원이 넘는다는데, 해외 입국자 격리를 위해 사용한 전세버스에 대해서는 지금까지도 대금 지급을 미루고 있다는 보도에서 정부의 위선적 모습을 보게 된다"고 말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 7월 3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3차 추경안에서 방역물품 비축, 치료제·백신 연구·개발 지원 등 이른바 'K-방역 산업 육성'에 배정된 예산이 1조원이다. 따라서 'K-방역 홍보비 1천200억원설'이 사실이라면, 야권의 말처럼 K-방역 산업 관련 예산의 12%를 '홍보'에 쓴 셈이다.

    홍보비라고 보기엔 워낙 큰 금액인 만큼 온라인 커뮤니티와 소셜미디어(SNS)에서 "도대체 누구를 위한 예산 집행이냐", "방역을 왜 홍보해야 하는지 이해가 안 간다"는 등 부정적인 여론이 확산하고 있다.

    또한 "홍보비로 도대체 1천200억원을 어떻게 쓰는지 어느 기자가 세부 항목 좀 취재해 줬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있었다.

    이에 연합뉴스는 정부의 2020년 추가경정예산안을 살펴보고, 보건복지부와 외교부, 문화체육관광부 등을 상대로 관련 사업 및 예산을 확인해 ' K-방역 홍보비 1천200억원설'을 검증했다.


    ◇중수본 "1천200억 홍보비 주장 근거없어…국내서 방역 수칙 알리려 67억원 집행했을 뿐"

    우선 코로나19 방역 주무 당국인 중앙사고수습본부 측은 'K-방역 홍보비 1천200억원설'에 대해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 오히려 1천200억원이라는 수치가 도대체 어디서 나왔는지 궁금하다는 입장이었다.

    보건복지부 소속인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은 15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무슨 자료에 근거해서 (그러한 주장이) 나왔는지 자료를 찾아보려 했지만 못 찾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K-방역 대외 홍보가 아닌, 국민들에게 방역 수칙을 알리기 위해 집행한 예산이 67억원 정도라고 밝혔다.

    손 반장은 "K-방역 홍보 목적이 아니고 국민분들께 손 씻기, 2m 거리두기 실천, 마스크 착용 등의 방역 수칙과 어떤 환경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하는지를 알리기 위해 TV 광고 등을 했다"면서 "그 비용이 올해 1월부터 12월 현재까지 67억원 정도 집행됐다"고 설명했다.

    즉, 한국이 방역을 잘하고 있다고 해외에 홍보하기 위해 사용한 비용은 전혀 없으며,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막기 위해 국내에 관련 정보를 알리는데 복지부가 올 한 해 쓴 비용이 67억 원이라는 것이다.


    ◇'K-방역 세계화' 사업에서 홍보용은 문체부 6천만원 영상 제작뿐

    그렇다면 유력 정치인들이 언급한 '1천200억'이라는 수치는 어디서 나왔을까?

    주호영 의원실 관계자는 14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기사 나왔던 것을 바탕으로 여러분들이 말씀을 해서 (주 원내대표가) 인용한 것 같다"며 "K-방역을 홍보한다면서 여러 예산에 K-방역 이름을 붙여 K-방역 세계화로 돌린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유승민 전 의원 공보 담당자는 지난 6월 8일 보도된 국내 한 일간지 기사를 제시하며 1천200억원을 홍보에 썼다는 주장과 "같은 내용이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이 기사에는 "정부는 K-방역 홍보를 위해 올해 1천3억원의 본예산과 238억원의 3차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했다"는 내용이 나온다.

    이에 따라 2020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3차 추경안 검토보고서를 살펴 본 결과 외교부의 코로나19 관련 ODA(공적개발원조) 예산이 해당 보도에 나온 금액과 정확히 일치한다. 보고서에 따르면 국제사회 코로나19 대응 지원과 관련된 외교부의 2020년 ODA 본예산은 1천3억원(억 단위 미만은 미표기)이었는데,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개발도상국 지원을 위해 3차 추경안에서 238억원이 증액돼 1천241억원이 됐다.

    예결위 보고서는 "K-방역 성공경험을 브랜드화하고 수출을 확대"하는 목적의 'K-방역 세계화' 항목을 제시하고, 외교부를 비롯한 여러 부처의 사업을 이 항목에 포함했다. 이중 외교부의 ODA사업은 K-방역 세계화 항목으로 분류된 전체 사업 예산 1천928억원 중에서도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그러나 이 사업은 말 그대로 인도적 지원을 위한 외교부 통상 업무의 일부이지, 홍보와는 거리가 있다. 외교부는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한국국제협력단법' 등에 따라 한국국제협력단(KOICA·코이카)을 통해 해외 재난구호 등 인도적 지원 사업을 수행한다.

    외교부에 따르면 지난 6월 기준 전 세계 110개 국가에서 한국에 코로나19 관련 인도적 지원을 요청했다.

    이에 정부는 에티오피아 등 아프리카·중동 42개국, 인도네시아 등 아시아태평양 21개국, 우즈베키스탄 등 유럽·중앙아시아 13개국, 콜롬비아 등 미주 21개국에 마스크와 코로나19 진단키트 등을 지원했거나 할 예정이다.

    외교부 관계자는 해당 예산에 대해 "코로나19로 인도적 지원 요청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예산을 증액 편성한 것"이라고 말했다.

    즉, 정부의 물품 지원으로 한국의 이미지가 자연스레 제고됐을 수는 있지만, 이 사업의 주 목적을 홍보로 볼 수는 없는 셈이다.

    'K-방역 세계화'로 분류된 다른 부처의 사업 중 홍보 예산이 얼마나 책정돼 있는지도 살펴봤지만 직접적인 홍보 목적 사업은 문체부의 '해외홍보 콘텐츠 제작'이 유일했다.

    이 사업에는 104억원의 예산이 편성됐는데, 문체부 설명에 따르면 이중 코로나19 방역을 홍보하는 데 쓰인 돈은 1억원이 채 되지 않는다.

    문체부 관계자는 "이 예산은 해외에 한복이나 한글 등 우리 문화를 알리는 사업을 위한 것으로, 통상 영상물·간행물 제작, 코리아넷 홈페이지 운영 등에 사용된다"며 "K-방역과는 크게 상관이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K-방역 홍보와 직접 관련된 것이라고 하면 해외문화홍보원이 제작한 3편의 영상을 들 수 있는데, 한 편당 제작비가 2천만원 수준으로 총 6천만원 정도가 들었다"고 말했다.

    이 밖에 K-방역 세계화 사업으로 분류된 국토부, 산자부, 조달청, 특허청의 사업들도 홍보 목적이라기보다는, 방역 인프라 구축이나 우리 기업의 수출 판로 확대를 위한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AI 기술을 접목한 역학조사 전 단계 자동화 사업 및 해외 진출 지원에 83억원을, 산자부는 국제표준모델 개발·기술력 향상을 위한 예산에 334억원을 편성했다. 조달청의 코로나19 관련 해외 조달 시장 진출 및 K-방역 제품 홍보를 위한 전시회(14억원), 특허청의 중소기업 해외 진출 지원 사업(137억원)도 여기에 해당한다.

    결론적으로 'K-방역 홍보 예산 1천200억원' 주장은 실체와 한참 거리가 먼 것으로 확인된다.

    보도 내용을 인용했다고는 하지만, 실체와 거리가 먼 수치를 제대로 확인도 하지 않은 채 정부 비판에 동원한 정치인들에게 혼선을 초래한 1차적 책임이 있다고 할 수 있다.

    또 정부 차원에서 인도적 목적을 담아 개도국에 제공하는 외교부의 ODA와, 문체부의 한국 홍보 예산 중 방역 홍보와 직접 관련없는 부분까지 'K-방역 세계화' 범주에 묶은 국회 예결위 보고서도 혼선에 일정부분 빌미를 제공한 것으로 판단된다.


    [검증 결과]

    K-방역 홍보비가 1200억원이라는 주장은 외교부의 ODA 사업 예산을 오인한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 주무 당국인 중앙사고수습본부 측은 K-방역 대외 홍보가 아닌, 국민들에게 방역 수칙을 알리기 위해 집행한 예산이 67억원 정도라고 밝혔다. 또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와 문체부에 따르면 직접적인 K-방역 홍보사업은 문체부의 ‘해외홍보 콘텐츠 제작’이 유일하며, 이 중 K-방역을 직접적으로 홍보하는 데에는 6천만원이 쓰였을 뿐이다. 이에 ‘K-방역 홍보비로 1200억원을 사용했다’는 정치인들의 발언에 대해 ‘전혀 사실 아님’으로 판단한다.

    검증기사

    최종 등록 : 2020.12.24 15:11

    검증내용

    [검증방법]

    국회예산안 확인


    [검증내용]

    안철수 대표의 주장은 언론보도를 인용한 것으로 보인다. 안 대표의 최고위원회의 발언 3일 전, 일부 언론에서 “정부는 K-방역 홍보를 위해 올해 1003억의 본 예산과 238억 원의 3차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했다”는 보도가 나왔기 때문이다. 해당 내용을 찾기 위해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분석안’을 살펴본 결과, 외교부 소관 세출 사업 중 ‘인도적 지원(ODA) 사업’에 대해 1003억 원의 예산에 238억 원의 추가경정예산안이 증액 편성됐다는 것을 확인했다.

    ODA 사업은 △해외긴급구호 △선진 인도적 지원 역량 강화 △인도적 지원 민관협력사업 등 3개 사업으로 구성돼 있는데, 이 중 ‘해외긴급구호’ 사업에 238억 원이 증액 편성됐다. ‘해외긴급구호’ 사업은 자연재해, 분쟁 등 해외재난 발생 시 피해국에 인적, 물적 지원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외교부는 코로나19 상황 이전부터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및 ‘한국국제협력단법’ 제7조에 근거해 해당 사업을 진행해왔다. 코로나19로 인한 전 세계적 피해가 지속되자, 인도적 지원 차원에서 보건 취약국에 마스크 및 진단키트 등을 지원하기 위해 3차 추경안에 이를 포함한 것이다.

    그러나 ODA 사업을 ‘K-방역’에 대한 홍보라고 보기는 어렵다. 코로나19 확산 전부터 진행되던 사업일뿐더러, 우리나라가 아닌 다른 국가 역시 함께 진행하고 있는 인도주의적 사업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실제로 정부는 ‘K-방역’을 위한 홍보비로 얼마를 사용했을까.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경기보강 패키지 사업’에 ‘K-방역산업 육성’ 사업이 포함돼 있다. 이 사업은 △예방-진단-치료 전 주기에 걸친 방역시스템 보강(고도화) △치료제·백신의 조기 개발·생산 추진(산업화) △K-방역 성공경험 브랜드화 및 수출 확대(세계화)로 분류된다.

    이 중 ‘K-방역 홍보’로 볼 수 있는 것은 ‘세계화’ 부분으로, 총 434억 원의 추경 예산이 편성됐다. 그러나 이 예산 역시 전부 홍보 사업에 쓰인 것은 아니다. ‘세계화’ 사업은 앞서 등장한 ODA 사업을 비롯해 △의료기술 상용화 지원센터 △스마트시티 산업육성 △국가표준기술개발 및 보급 △정부조달 국제협력 체제 구축 △지식재산 창출지원과 같은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이다. 유일한 ‘홍보’ 사업은 ‘해외홍보 콘텐츠 제작을 통한 국가이미지 홍보’ 활동이었으며, 18억 원의 예산이 여기에 편성됐다.

    3차 추경과 관련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상임위 예비심사보고에 따르면, 문체부는 국가브랜드 제고를 위하여 ‘해외홍보 콘텐츠 제작’ 사업을 진행해왔다. 이 사업을 위한 2020년 본 예산은 866억 원이었다. 여기에 ‘K-방역’에 관한 내용을 영상으로 제작하고, 전 세계 공유를 통한 국가이미지 제고를 위해 ‘홍보 영상 제작비’ 10억 원과 ‘해외광고비’ 8억 원, 총 18억 원의 예산을 증액 편성한 것이다.

    방역 당국 역시 `K-방역 홍보에 1200억 원을 썼다`는 주장에 대해 반박에 나섰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은 15일 기자단 설명회에서 "올 한해 방역에서 쓴 홍보비는 67억 원"이라며 "67억 원도 전액 K-방역 홍보보다는 손 씻기, 마스크 착용, 거리두기, 어떤 상황에서 감염되니 주의해달라는 등 방역수칙에 대한 TV 광고, 언론사 광고, 인터넷 콘텐츠 등에 대해 집행한 금액"이라고 설명했다. K-방역 홍보에 사용된 금액은 1200억 원이 아닌 67억 원이며, 이 역시 ‘K-방역’이라는 정책에 대한 홍보비가 아닌, 방역수칙 홍보를 위해 집행됐다는 것이다.


    [검증결과]

    주호영 국민의 힘 원내대표와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주장한 1200억 원은 ‘K-방역’ 홍보비가 아닌, 외교부의 ‘인도적 지원(ODA) 사업’을 위한 예산이다. ‘K-방역’의 해외홍보를 위해 편성된 예산은 18억 원이었으며, 실제 방역을 위해 쓴 홍보비는 67억 원이었다. 따라서 “정부가 K-방역 홍보에 1200억 사용했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검증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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