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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도로교통법 개정과 자전거 활성화 법 개정으로 지난 10일부터 전동킥보드 이용이 13세부터 가능해지고 자전거 도로에서도 전동킥보드를 탈 수 있게 됐다고 한다. 그렇다면 13세만 넘으면 제약없이 누구나 자유롭게 전동킥보드를 탈 수 있게 된 것인가?

    최종 등록 : 2020.12.14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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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증내용

    [검증 대상]

    도로교통법 개정과 자전거 활성화 법 개정으로 이달 10일부터 전동킥보드 이용이 13세부터 가능해지고 자전거 도로에서도 전동킥보드를 탈 수 있게 됐다. 가뜩이나 안전사고가 빈발하고 있는데 국민들과 시민사회에서 우려가 크다. 정말 13세만 넘으면 누구나 제약 없이 전동킥보드를 탈 수 있게 됐나

    [검증 방식]

    ◇개정된 도로교통법 규정 

    지난 9일 도로교통법과 자전거 활성화 법과 별도로 국회 본회의 통과한 개정 도로교통법

    [검증 내용]

    속도와 중량 기준뿐 아니라 안전기준을 충족시켜야만 전동킥보드를 탈 수 있음. 일단 2020년 2월 16일 이후 안전 확인 신고가 완료된 제품의 경우 별도의 신청 또는 확인 절차 없이 자전거 도로에서 통행 가능. 

    2월 16일 이전에 안전확인 신고가 완료된 제품은 내년 5월까지는 통행이 가능하지만 그 이후에는 현재 안전기준에 적합한지 무게, 등화장치 등 확인을 거친 제품만 통행 가능.
    자전거와 동일한 통행 방법과 운전자 주의 의무가 적용. 내년 4월 도로교통법 재개정안이 시행되면 운전면허가 있어야 전동킥보드를 운전할 수 있고 인명보호 장구를 미착용하거나 2인 이상이 탑승해 운전한 경우 범칙금이 부과될 예정.

    전동킥보드 보도 통행은 원천적으로 금지되고 자전거와 마찬가지로 무단 방치도 금지됨. 또한 지자체와 운영업체는 전동 킥보드 주차 제한구역을 지정, 보도 건널목과 지하철역, 버스정류장에서 10m 이내 구역에는 주차할 수 없음.

    10일 시행된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전동킥보드를 공유 또는 대여하려면 최소 16세는 넘어야 함. 민관협의체는 전동킥보드 대여 가능 연령을 만 18세 이상으로 정함. 다만 만 16~17세의 경우에도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가 있다면 대여가 가능.


    [검증 결과]

    안전기준, 운전자 주의 의무 등을 고려했을 때 

    법규 준수 여부에 따른 위험이 상존하나, 13세 이상이면 누구나 제약없이 전동 킥보드를 탈 수 있는 것은 아님.

    검증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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