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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보충 설명

지난 6일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긴급 공익제보 관련 기자회견에서 법무부의 김학의 전 차관 출입국 정보 조회 및 금지 조치를 두고 이같은 의혹을 제기했다. 법무부는 해명에 나섰지만 정부의 민간인 정보 수집 및 이동 제한 조치가 법적으로 타당했는지, 적절하게 적용됐는지에 대해 논란이 일었다. 

    최종 등록 : 2020.12.14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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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증내용

    [검증방식]

    -출입국관리법

    -개인정보보호법

    -법무법인 씨케이 최진녕 변호사 인터뷰


    [검증내용] 

    ■출입국관리법 제4조 제2항은 따르면 범죄 수사를 위해 출국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해 1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출국을 금지할 수 있다고 정한다.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항에는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법무부는 위 두 조항을 제시하며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출국금지 관련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출입국 여부를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상황의 심각성과 김 전 차관의 야간 해외출국시도 등을 고려했을 때 이 같은 조치가 법적으로 문제 될 게 없다고 주장했다.

    ■법무부의 이같은 해명에도 법조계 일각에선 '행정권 남용'에 대한 목소리가 나온다. 이에 대해 법무법인 씨케이 최진녕 변호사는 “김 전 차관에 대해서 수사 목적만을 가지고 작전하듯이 조회가 이뤄졌다고 한다면 형사 처벌과는 별도로 행정적인 절차 자체가 비례의 원칙이나 과잉금지의 원칙에 어긋났다고 볼 수도 있다”고 해석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할 때는 법률에 의해야 하고 그 법률을 적용함에 있어서도 재량권 일탈 남용을 해서도 안 된다”며 이번 사건은 재량권 측면에서 목적이 정당하다고 해도 수단의 상당성이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검증 결과]

    최진녕 변호사에 따르면 수사 목적만을 가지고 작전하듯 조회가 이뤄졌을 경우 행정적인 절차 자체가 비례 원칙이나 과잉금지 원칙에 어긋났다고 볼 수도 있다. 그러나 출입국관리법과 개인정보보호법에 의거, 상황 심각성을 고려했을 때 해당 권한이 명시돼 있는 등 적법한 조치에 해당하며 불법적 조회로 볼 수 없다.

    검증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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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유럽위원회, FIRST DRA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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