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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충 설명

겨울이 닥치고 코로나19로 가동률이 떨어졌던 중국 공장이 최근 다시 가동률을 올리면서 국내 미세먼지 우려가 불거지자 "미세먼지는 중국탓"이라는 비난이 다시 고조되고 있다. 반면 국가기후환경회의 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은 지난 6월 29일 '그린뉴딜을 통한 기후 위기 대응 강화' 간담회에서 중국발 미세먼지는 약30% 정도라며 우리 책임이 더 크다고 밝혔다. 정부 또한 "중국 때문만은 아니다"며 중국 책임에 대한 대응책을 강구하기 보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같은 국내 감축 정책을 강조해 빈축을 샀다. 과연 반기문 총장과 정부 말대로 우리나라에 불어닥치는 미세먼지는 대다수 우리나라의 책임이고 중국은 책임이 없거나 적은걸까?

    검증내용

    [검증 대상]

    중국에서 미세먼지 농도가 치솟고 나면 며칠 안에 한국 미세먼지 농도가 치솟는 경우가 계속 나타나면서 중국 책임론이 계속 언급됨

    ◇ 한국의 심각한 미세먼지는 정말 중국발 요인은 30% 정도 뿐일까?


    [검증 방식]

    ◇ 한국환경공단이 운영하는 미세먼지 알림 사이트 '에어코리아'에서 서울과 백령도의 초미세먼지 데이터를 확보하고, 전 세계 실시간 미세먼지 및 초미세먼지 데이터를 제공하는 사이트(Aqicn)의 정보를 비교.


    [검증 내용]

    ◇ 백령도, 서울과 베이징의 일평균 초미세먼지 농도가 치솟았던 날짜들을 비교해보니, 중국내 주요 먼지발생 지역의 초미세먼지가 백령도에 영향을 줬다고 생각할 만한 수치들이 확인됨.

    ◇ 그러나 중국발 초미세먼지 탓으로만 돌리기에 인과관계가 약한 날도 많았음. 예를 들어 11월 1일 베이징의 초미세먼지 농도는 163㎍/㎥까지 뛰었지만 서울의 초미세먼지 농도는 3일 7㎍/㎥, 4일 10㎍/㎥, 5일 17㎍/㎥으로 낮은 수준을 유지함. 또한 11월 15일부터 닷새간 베이징의 초미세먼지 농도는 133㎍/㎥, 170㎍/㎥, 179㎍/㎥, 182㎍/㎥, 111㎍/㎥를 기록했는데, 이 기간 서울의 초미세먼지 농도는 16일 46㎍/㎥, 17일 41㎍/㎥으로 다소 높게 나타나다 18일 27㎍/㎥, 19일 9㎍/㎥, 20일 13㎍/㎥을 기록하며 인과관계가 다소 약하게 나타남.

    ◇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는 올해 상반기 전년동기대비 초미세먼지 개선의 46%가 기상의 영향에 따른 것으로 봄. 코로나 19로 인해 중국 공장가동률이 2~3월 하락했지만 여름에는 100%수준으로 회복했는데, 올 여름 국내 미세먼지가 극심하지 않았기 때문임

      즉, 중국 초미세먼지 농도가 뛴다고 해서 반드시 한국의 초미세먼지 농도가 뛰지는 않음. 


    [검증 결과]

    ◇ 국립환경과학원이 낸 한중일 3국 '동북아 장거리이동 대기오염물질 국제공동연구' 결과 보고서에서 2017년 한국의 연평균 초미세먼지 기여율은 자체 기여가 51%, 중국이 32%, 일본이 2%였음. 중국은 자체 91%, 한국 2%, 일본 1%, 일본은 자체 55%, 한국 8%, 중국 25% 였음

    ◇ 황사가 불어오는 봄철의 경우 단기적으로 미세먼지의 70% 가량이 중국에서 넘어오는 날도 있지만, 연평균으로 따지면 32%라는 것임

    ◇ 결론적으로, 중국에서 초미세먼지가 발생해 편서풍을 타고 한국쪽으로 흘러가고 있음을 확인하는 등 중국발 초미세·미세먼지가 국내에 상당한 영향을 주는 것은 사실이지만, 절대적으로 국내 대기 상태를 결정짓는 것은 아님

    검증기사

    • 또 찾아오는 불청객 `미세먼지`…중국발은 정말 30%뿐일까

      근거자료 1 :  '에어코리아' 서울,백령도의 초미세먼지 데이터와 전세계 실시간 미세먼지 데이터 제공 사이트(Aqicn)정보

      근거자료 2 :  환경부 산하 국립환경과학원 한·중·일 3국 '동북아 장거리이동 대기오염물질 국제공동연구(LTP)' 결과 보고서

    최종 등록 : 2021.01.08 14:34

    검증내용

    [검증방법]

    -반기문 발언 근거자료인 LTP 보고서 구체적 내용 검증

    -미세먼지 관련 연구 보고서 (국립환경과학원, KIST)

    -미세먼지 연구팀 관계자 인터뷰


    [검증내용]

    -2017년 환경부와 미국 항공우주국(NASA)의 ‘대기질 공동조사’에서는 국내 초미세먼지에 대한 중국 내륙의 기여율이 34%, 국내 기여율은 52%로 나타났다.

    -국립환경과학원이 2019년 11월 발표한 '동북아 대기오염물질 국제공동연구(LTP) 보고서'는 2000년부터 대기오염물질 조사와 대책 마련을 위해 시작됐다. 미세먼지의 출처가 중국(32%)보다 국내(51%)에서 높다는 점을 들었다. 이는 각국의 연구 수치를 평균한 결과다.

    -해당 보고서는 국내에서 대두되는 겨울철 고농도 미세먼지의 원인을 규명하고 있지 않다. 한국과 일본 연구팀의 연구결과에서는 서울 초미세먼지에 대한 중국과 한국의 기여도를 10%p 이내로 비슷한 수준으로 봤다. 하지만 중국 연구팀은 중국 23%, 한국 63%로 한국의 책임이 훨씬 크다고 결론지었다.

    -국립환경과학원은 설명자료를 통해 (18.11.3~7) 기간 동안 중국 등 국외 요인이 28~34%인 반면, (19.1.11~15) 기간에는 국외 요인이 69~82%까지 치솟았다고 밝혔다.

    -반면, 2019년 3월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은 중국 명절 폭죽놀이 이후 국내 중금속 미세먼지 수치가 최대 13배 증가했다는 연구결과를 밝혔다.

    -2020년 11월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김화진 박사팀은 중국의 대기오염물질이 2019년 3월 국내에 나타났던 고농도 미세먼지의 원인이라는 점을 밝혀냈다.

    -연구팀은 고농도 미세먼지의 원인이 다양하며 어느 한 국가의 일반적인 책임으로 결론짓는 것이 어렵다고 밝혔다. 대신 국제 협력 연구를 통해 공신력있는 데이터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검증 결과]

    미세먼지는 시기와 사례에 따라 원인이 다양했다. 중국 요인이 30%밖에 되지 않는다고 했지만 이는 연평균에 불과할 뿐이다. 중국 명절의 폭죽놀이나 겨울철 등의 사례에서는 중국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가 국내로 유입되기도 했다. 반 위원장의 발언과 달리 미세먼지는 어느 한 국가에 큰 요인이 있다고 일반화하기 어려웠다. 미세먼지의 책임에서 국내 요인이 더 크다는 발언은 연평균 수치라는 점을 감안할 때 절반의 사실이라고 판정했다.




    검증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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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유럽위원회, FIRST DRA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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