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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충 설명

열린민주당 최강욱 의원이 11월 30일 법제사법위원회로 상임위를 이동한 것을 두고 '이해충돌' 논란이 불거졌다. 최 의원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인턴증명서 위조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신분인데, 법사위에서의 활동이 자신의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그렇다면 이번 사례가 '이해충돌'에 해당할까?

    검증내용

    [검증대상]

    ‘최강욱 의원의 법제사법위원회행은 이해충돌이다'라는 주장



    [검증방식]

    1. 국회법, 공직자윤리법, 부정청탁금지법 검토

    2. OECD 이해충돌방지 가이드라인 참고

    3. 한국법제연구원 공직윤리 강화를 위한 공직자윤리법 정비방안 (2015) 참고


    [검증내용]


    1. 국회법에 명확한 기준은 없음

    국회법 48조 7항은 "의장과 교섭단체 대표의원은 의원을 상임위원회의 위원으로 선임하는 것이 공정을 기할 수 없는 뚜렷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당 상임위원회의 위원으로 선임하거나 선임을 요청해서는 아니된다"라고 돼 있다. 그러나 '사유'에 대한 명확한 기준은 제시되어 있지 않다. 즉, 공정성에 대한 판단을 국회의장의 재량에 맡기고 있는 것이다.


    공직자윤리법이나 부정청탁금지법 등에서도 공직자의 이해충돌을 언급하고는 있으나, 아직 국회의원 직무와 관련해 구체적으로 이해충돌을 규정하고 방지하는 법안은 없는 상태다.


    2. OECD는 잠재적 갈등 요소도 이해충돌로 간주

    하지만 OECD는 이해충돌에 대해 "공직자가 자신의 사적 이익을 위해 공직을 이용할 기회를 가지게 되는 잠재적 갈등상황"이라고 정의 내린다. "그 자체로 공익의 손실이 발생한 상태를 의미하는 '부패'라고 할 순 없으나 과정상 부패로 전환되기 이전 단계"라는 것이다.


    여기서 이해충돌은 세 가지로 분류된다.

    (1) 잠재적 이해충돌: 공무원이 장래에 공적 책임과 관련되는 갈등을 일으키는 일에 개입될 경우

    (2) 외견상 이해충돌: 부적절하게 공무 수행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경우

    (3) 실질적 이해충돌: 공적 의무와 책임에 부적절하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적 이익이 발생하고 있거나 과거에 발생한 경우


    [검증결과]

    OECD는 "사적 이익을 위해 공직을 이용할 기회를 가지게 되는 잠재적 갈등상황"도 이해충돌로 보고 있지만, 현재 국회의원의 직무와 관련해 구체적으로 이해충돌을 규정하고 방지하는 법안은 아직 없어 해당 명제는 '판단유보'로 판정했다.

    검증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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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유럽위원회, FIRST DRA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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