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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미

  • 정치인(공직자)의 발언
  • 정치, 경제
보충 설명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국회에서 아파트 공급 부족을 또다시 이전 정부 책임으로 돌리는 발언을 해 논란을 낳고 있다. “아파트가 빵이라면 밤새워 만들겠지만, 공사 기간이 오래 걸려 당장 마련하는 것은 어렵다”는 발언과 함께 현 공급 부족 현상이 박근혜 정부에서 인허가를 내주지 않아 비롯됐다고 해명했기 때문이다. 국토부 장관의 발언이 사실이 아님은 국토부 통계와 산하 연구소 보고서에서도 드러나고 있다.

    최종 등록 : 2020.12.02 10:33

    검증내용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국회에서 아파트 공급 부족을 또다시 이전 정부 책임으로 돌리는 발언을 해 논란을 낳고 있다. “아파트가 빵이라면 밤새워 만들겠지만, 공사 기간이 오래 걸려 당장 마련하는 것은 어렵다”는 발언과 함께 현 공급 부족 현상이 박근혜 정부에서 인허가를 내주지 않아 비롯됐다고 해명했기 때문이다. 국토부 장관의 발언이 사실이 아님은 국토부 통계와 산하 연구소 보고서에서도 드러나고 있다.

    1일 국토부 통계누리에 따르면, 현 정부의 주택 공급 인허가 물량은 이전 정부보다 확실히 줄었다. 서울의 주택 인허가 실적은 2010∼2013년 연간 6만 가구 후반에서 8만 가구(아파트 3만∼5만 가구) 수준이었다. 2012년 8만6000가구가 공급됐고 2014년 6만5249가구(아파트 2만9009가구), 2015년 10만1235가구(4만1351가구), 2016년 7만4739가구(2만5226가구), 2017년 11만3131가구(7만4984가구) 등이다. 현 정부 출범 뒤인 2018년과 2019년의 인허가 물량은 각각 6만5751가구(3만2848가구)와 6만2272가구(3만6220가구)다.

    국토연구원의 최근 보고서 역시 김 장관의 발언이 사실이 아님을 증명한다. 주택 인허가 실적 추이는 전국의 경우 2015년 76만5000가구를 정점으로 감소 추세에 있다. 2019년 48만8000가구로 줄어든 데 이어 2020년 9월 누계 기준 31만4000가구로 전년 동기 대비 6.8% 감소했다. 수도권의 경우 2015년 40만9000가구를 정점으로 2019년 27만2000가구로 감소했고, 2020년 9월 누계 15만2000가구로 전년 동기 대비 15.9% 줄었다. 서울은 2015∼2017년 사이 연평균 9만6000가구로 높은 수준을 보인 이후 2018년(현 정부 출범 이후)부터 감소 추세를 나타냈고, 2020년 9월 누계 3만9000가구로 전년 동기 대비 20.3%나 감소했다.

    주요 온라인 카페 등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지나친 규제가 공급을 막은 것”이라는 지적이 빗발치고 있다.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과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서울시의 재건축·재개발 인허가 거부 등이 도심지 아파트 공급을 차단한 주범이라는 의미다.

    검증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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