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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관계자

보충 설명

최근 국세청이 종부세를 고지함에 따라, 세금 부담으로 주택 처분을 고민하는 사람이 늘어나 집값이 일정 부분 조정을 받을 수 있다는 관측이 일부 부동산 업계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종부세 증가가 집값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따져보겠습니다.  

    최종 등록 : 2020.12.01 18:46

    수정이유: 검증 결과 예측성 발언 수정

    검증내용

    [검증 방법] 

    전문가 인터뷰, 부동산 통계 분석 


    [검증 내용]

    최근 종부세 부담이 커짐에 따라, 이를 견디지 못해 집을 내놓는 사람이 많아져 집값도 떨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있습니다. 실제로 종부세 부담이 큰 서울 강남 지역을 중심으로 최근 들어 매물이 쌓이고 있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종부세 부담이 집값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따져보겠습니다. 

    서울 강남과 마포에 각각 84㎡ 아파트 두 채를 보유한 경우 종부세가 올해 1,857만 원에서 내년 4,932만 원, 여기에 재산세까지 더한 보유세는 올해 2,900여만 원에서 내년 6,800만 원이 될 것으로 추산됩니다. 보유세 6,800만 원, 즉 한 달에 약 500만 원을 낼 여력이 없으면 집 두 채 보유가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집을 여러 채 가진 사람들이 한 채만 두고 다 팔게 될 경우를 가정해보았습니다. 지난해 기준 주택 소유자 총 1,433만여 명 가운데 두 채 이상을 가진 다주택자는 전체 주택 소유자의 약 16%입니다. 이들이 보유한 총주택 수는 363만여 호로 집계됩니다. 다주택자들이 집 한 채만 빼고 나머지 집을 전부 처분한다고 단순 계산하면 시장에 135만여 호가 공급될 수 있다는 추산도 가능합니다. 정부의 30만 호 수도권 공급 계획과 비교해 수치상으로 보면 네 배의 물량입니다. 


    이론적으로는 이렇지만 종부세 인상이 매물 증가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큽니다. 


    "대개 다주택자들은 재산뿐만 아니라 소득도 꽤 높기 때문에 과거보다는 세 부담이 늘어났다는 게 부담이 되고 충격이 되겠지만, 당장 매물이 쏟아지고 가격의 큰 하락으로 연결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

     


    세 부담이 커질수록 집을 팔기보다는 자녀들에게 증여를 택하는 경향도 뚜렷해져 올해 들어 강남 3구의 주택 증여가 지난해 4371건에서 올해 7157건으로 63% 늘었습니다. 하지만 일부에선 집값 하락의 조짐도 보여 최근 강남의 83㎡ 두 채의 실거래가가 각각 9천만 원, 5천만 원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재 부동산 시장을 아무도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집값이 올라가고 있는 상태에서는 집을 팔려고 하는 사람이 별로 없거든요. 또, 수요자가 워낙 많기 때문에 집값이 안 떨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최문섭 서울부동산경제연구소장)


    강남이나 마·용·성 등의 아파트는 가격이 1~2억씩 떨어지더라도 실거주 한 채를 노리는 수요층이 많아 가격 하락세가 오래 지속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최문섭 서울부동산경제연구소장) 


    일시적으로 매도 물량이 나오더라도 수량이 많지 않아 가격 하락에는 큰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검증 결과]  

    즉, 정부의 종부세 인상이 바로 매물로 연결될 가능성이 낮고 매도 물량이 전체적인 집값 하락으로 이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있으나, 최근 일시적인 집값 하락, 매물 증가 등의 추세를 고려했을 때 조금 더 시장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판단유보'로 결론 내리겠습니다. 

    검증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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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유럽위원회, FIRST DRA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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