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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충 설명

양향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11월 20일 확대간부회의에서 "일자리와 나라, 경제를 책임지고 있는 선량한 기업들이 앞으로 그 역할을 계속할 수 있으려면 상속세를 손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락앤락, 유니더스, 농우바이오, 쓰리세븐은 국내 또는 해외 시장을 제패한 1등기업이었다. 그런데 지금은 경영권이 모두 해외자본에 넘어갔다. 이유는 상속세였다"라고 지적했다. '락앤락, 유니더스, 농우바이오, 쓰리세븐이 상속세 때문에 경영권이 해외자본에 넘어갔다'는 양 의원의 주장은 사실일까?

    검증내용

    [검증내용]

    ①락앤락 - 대표의 건강 때문

    주방생활용품 기업 락앤락은 2017년 8월25일 최대주주인 김준일 회장이 특수관계인을 포함해 보유 중인 지분 63.56% 전량을 어피너티에쿼티파트너스(이하 어피너티)에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당시 락앤락은 김 회장이 지분 양도 이후에도 재투자를 통해 락앤락의 주요주주로 남아 회사경영에 계속 참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당시 언론보도에 따르면 회사 측 관계자는 “김 회장이 39년 동안 경영일선에 있으면서 최근 몇 년간 1년에 240일 이상을 해외 출장으로 쓸 정도로 무리했다”며 “건강에 무리가 온 데다, 락앤락이 글로벌 환경에 발빠르게 대응하고 세계적인 기업으로 더 크게 도약하기 위해 새로운 비전과 역량을 갖춘 투자자 도입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락앤락 김준일 전 회장은 YTN에 "세계적 생활문화기업으로 키우기 위해서 자수성가형 1인기업보다 비전과 투자 여력을 가진 새로운 대주주를 찾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을 했고 상속세는 전혀 관계없는 일"이라고 직접 밝혔다.

    ②유니더스 - 상속세, 실적부진, 판단 미스

    2017년 11월 국내 최대 콘돔 제조사 유니더스의 창업일가인 김성훈 대표가 보유 지분 대부분을 매각했다. 당시 사측은 김 대표가 상속세 탓에 보유 지분 대부분을 매각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전했다.

    하지만 당시 언론은 김 대표의 판단 착오가 지분 매각으로 이어진 것에 대한 안타까움을 나타냈다. 김 대표가 상속을 받은 이후 지분 매각을 했더라면 상속세 문제도 해결되고 회사도 지킬 수 있었다는 것이다. 김 대표가 고 김덕성 회장에게 받은 주식은 상속 후 한달만에 3배가량 올랐다. 지카 바이러스 테마주로 분류된 데다 중국에 콘돔 공급을 추진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주가가 뛰었다. 2015년 말 3000원대에 불과하던 주가가 2016년 3월 경에는 1만5000원까지 치솟았다. 3개월간 5배가 오른 것이다. 업계에서는 김 대표의 잘못된 회사 가치 판단 탓에 45년 업력의 국내 최대 콘돔 제조업체가 창업주 일가의 손을 떠나게 됐다고 아쉬움을 나타냈다.

    ③농우바이오 - 해외자본에 넘어가지 않음

    2014년 농협은 농우바이오를 인수했다. 농우바이오는 창업자인 고희선 회장이 2013년 8월 지병인 폐렴으로 사망하자 유가족들이 1200억원대에 달하는 상속세 납부를 위해 지분 매각을 추진해왔다. 2014년 9월 농협은 인수대금 2834억원을 지급하고 창업주 일가의 지분을 사들였다.

    ④쓰리세븐 - 지분 매각, 경영권 유지

    2008년 쓰리세븐 창업주인 고 김형규 회장이 별세를 하자 유족들이 지분 전량을 중외홀딩스에 매각했다. 상속세 마련을 위한 현금 확보 차원에서다. 그러나 지분만 중외홀딩스에 넘겼을 뿐이고 경영권은 창업주 일가가 그대로 가졌다. 창업주 일가는 1년 뒤에 돈을 모아서 다시 지분을 회복하고 다시 대주주 지위에 올랐다.


    [검증결과]

    양향자 최고위원의 발언은 사실과 다르다. 락앤락은 홍콩계 사모펀드가 최대주주이다. 하지만 상속세 때문에 해외로 팔렸다는 말은 타당하지 않다. 유니더스는 지분 매각 이후 바이오제네틱스로 사명을 바꿨고 현재는 경남파이오파마로 다시 이름을 바꿨다. 농우바이오는 농협이 지분을 인수해 오늘날에 이른다. 쓰리세븐은 창업주 일가 2세들이 세운 티에치홀딩스가 지분을 되사 경영권을 되찾았다. 세 곳 모두 외국으로 넘어갔다는 말은 사실과 다르다. 양 최고위원이 든 사례는 상속세가 주 원인이라고 보기 힘들다. 양 최고위원이 기존에 보도된 내용을 아무런 검증없이 인용한 것으로 보인다.

    검증기사

    최종 등록 : 2020.12.02 17:47

    검증내용

    [검증방식]


    -YTN 팩트체크 보도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이슈리포트 <상속세에 대한 잘못된 편견들>


    -한국경제연구원 보고서 <원활한 기업승계를 위한 상속세제 개편방향> 


    -양향자 의원실 관계자 인터뷰




    [검증내용] 


    ■쓰리세븐 창업 일가는 2008년 고 김형규 회장 별세 이후 상속세 마련을 위해 중외홀딩스에 일부 지분을 매각했다. 하지만 창업 일가는 매각 이후에도 경영권을 유지했고 1년 뒤 매각 지분을 회복해 대주주로 복귀했다. 경총은 '매각 이후 적자기업으로 전락'했다고 표현했지만 실제로는 2013년부터 2017년까지 흑자를 기록했다.


    ■락앤락의 창업주 김준일 회장은 2017년 이피너티에쿼티파트너스에 지분 63%를 매각했다. 하지만 김 회장은 상속세와 전혀 관련 없다고 밝혔다. 


    ■농우바이오는 고희선 회장 별세 이후 농협경제지주에 지분을 매각했다. 해외자본에 넘어간 것은 아니지만 상속세 마련을 위해 경영권을 매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니더스는 2017년 창업주 고 김덕성 회장 별세 이후 사모펀드에 경영권을 매각했다. 하지만 유니더스 임원은 상속세뿐 아니라 원재료 값 인상과 수출 부진 등의 다양한 원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창업 일가는 가업상속공제를 받으려 했지만 10년 간 고용을 유지해야 하는 등 까다로운 요건 때문에 포기했다.


    ■한편, 양 의원실은 앞선 발언에 대해 “'상속을 위한 보유 지분 매각'이 합리적인지 따져봐야 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언급된 기업들이 해외 자본에 넘어간 것은 아니지만, 상속세를 내야하는 시점에 지분을 매각한 것은 사실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쓰리세븐과 농우바이오 등 기업은 상속세 납부에 필요한 현금을 확보하기 위해 지분을 매각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 임동원 부연구위원은 '기업 승계시 과도한 상속세 부과의 문제점' 보고서를 통해 최대 60%인 국내 기업 상속세를 OECD 평균인 25%까지 낮추고 최대주주할증과세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영권 프리미엄이 주식가격에 포함되기 때문에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된다는 것이다. 장기적으로는 과도한 상속세 대신 '자본이득세'를 도입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반면 참여연대는 상위 1%가 전체 자산 25%를 차지하는 등의 자산불평등 상황과 상대적으로 낮은 실효세율을 들어 상속세가 과도하지 않다고 주장해왔다.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는 2019년 5월 '상속세에 대한 잘못된 편견들' 리포트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상속세는 만들어질 때 소득세의 보완적인 성격으로 도입됐다. 우리나라의 소득세는 OECD 평균인 8.5%의 절반 수준인 4.3%이고 소득세와 상속세의 합산 비율은 17.6%로 OECD 평균 24.3%보다 낮은 수준이다. 또, 상속세의 명목세율은 60%이지만 그 중 실제로 부담하는 비중인 담세율은 16.7%, 과세표준 대비 부담하는 비중인 실효세율은 28.6%로 낮은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검증 결과]


    양 의원이 언급한 기업들(락앤락, 유니더스, 농우바이오, 쓰리세븐)은 창업주 별세 등 특정 시기에 지분 매각을 경험했지만 상속세 때문이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다. 따라서 '상속세 때문에 해외자본으로 넘어갔다'는 발언은 절반의 사실로 판명한다.

    검증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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