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증방법]

관련법률 및 규정 확인

[검증내용]

생명윤리법 제24조에 따르면, 배아를 생성하기 위해 난자 또는 정자를 채취할 때에 ‘배우자가 있는 경우’ 배우자의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한다. 배우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배우자가 있는 경우를 한정한 것이다. 미혼인 경우를 제한하는 문항은 따로 없다. 실제로 지난 2008년 1월, 당시 미혼이었던 방송인 허수경 씨가 정자 기증을 통해 아이를 출산한 사실이 알려지며 화제를 모으기도 했다. 하지만 2008년에 생명윤리안전법에 관련 조항이 추가되면서 보건복지부의 엄격한 감독 하에 난자 제공 및 수증이 가능해졌다.

현실적으로 미혼인 사람이 정자를 기증받아 출산하기란 어려운 일이다. 정자를 기증받는 행위는 ‘보조생식술’의 한 종류다. 보조생식술이란, “임신을 목적으로 자연적인 생식과정에 인위적으로 개입하는 의료행위”를 의미한다(모자보건법 시행규칙 제1조 2항). 이러한 보조생식술의 종류 중 “남성의 정자를 채취 및 처리하여 여성의 자궁강 안으로 직접 주입하여 임신을 시도하는 자궁 내 정자주입 시술”, 즉 ‘정자 공여 시술’이 포함된 것이다(모자보건법 제2조 제12호).

문제는 ‘보조생식술’의 대상이 ‘부부’로 한정되어 있다는 사실이다. 보조생식술은 모자보건법상 ‘난임치료’에 해당한다. 난임을 극복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조생식술’이 허용되는데(모자보건법 제11조2항), 이때 ‘난임’은 “부부가 피임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부부간 정상적인 성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년이 지나도 임신이 되지 아니하는 상태”로 규정하고 있다(모자보건법 제2조 제11호). 즉, 난임치료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을 법적인 부부로 한정하고 있는 것이다.

이 때문에 의료기관에서는 자체적으로 윤리지침을 만들어 미혼 여성의 정자 공여 시술을 금지하고 있다. 대한산부인과학회에서 발표한 보조생식술 윤리지침에 따르면, “정자 공여 시술은 원칙적으로 법률적 혼인관계에 있는 부부만을 대상으로 시행”한다고 되어 있다. 또한 “시술 대상 부부 모두가 이를 수락하고 동의한 경우”로 한정하고 있다. 법적인 제한 장치가 없더라도, 실질적으로 의료기관에서 법적으로 부부인 이들만을 대상으로 시술을 시행하기 때문에 한국에서 미혼 여성이 정자를 기증받아 임신을 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검증결과]

‘정자 기증을 통한 임신’은 ‘보조생식술’의 한 종류다. 그런데 ‘보조생식술’은 ‘난임치료’라는 목적을 위해서만 행해질 수 있고, 이 ‘난임치료’의 대상은 ‘부부’로 한정되어 있다. 즉, 미혼인 여성이 정자를 기증받아 임신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항 자체는 없지만, 의료기관에서 보조생식술을 받기 위해서는 배우자가 있는 법적인 부부 상태여야 한다는 뜻이다. 법률적으로만 따지면 한국에서 미혼 여성의 정자 공여 시술이 불법인 것은 아니지만, 의료계의 자체 지침에 따라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므로 절반의 사실로 판정했다.

지난 4일 아들을 출산한 사유리씨는 SNS를 통해 "모든 사람들에게 감사한다고 전해주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자기 자신을 위주로 살아왔던 제가 앞으로 아들 위해서 살겠습니다"라고 밝혔다.

일본에서 정자를 기증받았다는 사유리씨는 한 방송에 출연해 한국에서는 결혼한 사람만 시험관이 가능하고 모든 게 불법이었다면서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해줬으면 한다"는 바람을 드러냈다.

그렇다면 국내에선 정말 비혼 여성이 정자 기증을 받는 게 안 될까?

[검증방법]

- 현행 법을 찾아봤다.

- 복지부 관계자와 인터뷰를 시도했다.

- 관련 윤리지침을 확인했다.

[검증결과]

-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생명윤리법) 제24조 1항을 살펴보면 '배아생성의료기관은 배아를 생성하기 위하여 난자 또는 정자를 채취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난자 기증자, 정자 기증자, 체외수정 시술대상자 및 해당 기증자·시술대상자의 배우자가 있는 경우 그 배우자의 서면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장애인의 경우는 그 특성에 맞게 동의를 구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 대해서는 별다른 설명이 없기 때문에 꼭 배우자가 있어야만 가능하다는 것으로 비쳐질 수 있다.

- 그러나 이같이 해석하면 틀리다는 것이 보건복지부의 설명이다. 보건복지부 하태길 생명윤리정책과장은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생명윤리법 제24조에 배우자의 서면동의를 받아야 하는 부분이 있지만 배우자가 없다면 (동의를)받지 않아도 된다"며 "비혼 여성이 정자를 기증받아 출산하는 것은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 하더라도 비혼 여성이 정자를 기증받아 출산까지 이르는 과정은 결코 순탄치 않다. 학회 지침과 그동안의 관행 때문에 사실상 정자 기증을 받기란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이다.

- 대한산부인과학회 '보조생식술 윤리지침'에는 체외수정시술과 정자공여시술은 원칙적으로 법률적 혼인관계에 있는 부부만을 대상으로 시행한다고 명시돼 있다. 해당 지침은 산부인과 의사들의 학술단체가 만든 지침이기에 법적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사실상 이로 인해 산부인과 의사들이 해당 시술을 기피하고 있는 상황이다.

어렵사리 정자를 기증받더라도 적잖은 비용도 감당해야 한다는 어려움이 따른다. 정부의 난임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부부관계가 성립돼야 한다. 결혼을 하지 않은 비혼 여성의 경우 해당 지원에서 배제되기 때문에 비급여로 진행해야 한다.

- 사유리씨의 경우 일본 국적이기 때문에 한국에서 정자를 기증받지 못했던 것은 아닐까. 복지부 관계자는 국적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답했다.

하 과장은 "법적으로는 전혀 문제가 없다. 단 기증이 원활하지 않기 때문에 정자를 구하는 데 어려움이 따를 것"이라며 "만약 (정자를) 구한다면 못할 이유는 없다"고 설명했다.

- 사실상 비혼 여성의 임신은 정자 기증자를 찾을 수 있느냐가 핵심이다. 선택지도 많지 않다. 주변에서 기증자를 찾아서 진행하거나 산부인과를 찾아가 의사의 네트워크를 활용해 기증자를 모색하는 것이 할 수 있는 방법의 전부나 다름없다.

만약 어렵사리 정자를 구하더라도 체외수정 시술을 할 수 있는 난임 상태를 사실혼을 포함한 부부에 대해서만 규정하는 '모자보건법'이 비혼 임신의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의견도 따른다. 하지만 해당 법률은 난임 부부에 대한 국가의 시술비 지원 근거를 규정한 것이지 비혼 여성의 시험관 시술 자체를 막는 것은 아니다.

또한 사유리씨와 마찬가지로 지난 2007년 출산을 한 방송인 허수경씨의 사례 이후 생명윤리법이 강화됐기 때문에 비혼모의 출산이 더 어려워졌다는 것도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하 과장은 "(법 강화는) 사실무근이다. (비혼모 출산을) 금지하는 규정이 없는데 강화된 것이 있겠나"라며 "다만 예전에는 비혼모 출산을 (국가가)정책적으로 권장하는 분위기가 아니었을 뿐"이라고 전했다.

[팩트체크 결과]

- 학회 지침과 그동안의 관행 때문에 정자 기증을 받기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운 것은 사실이다. '모자보건법'이 비혼 임신의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의견도 따른다. 

다만, 학회 지침의 경우 법적 효력이 없을 뿐더러 '모자보건법' 또한 비혼 여성의 시험관 시술 자체를 막는 것은 아님이 확인돼 거짓으로 판명했다.

[검증 대상]

방송인 사유리 씨의 출산 소식이 화제다. 결혼하지 않고도 임신을 할 수 있는 법을 찾다 일본으로 가 시험관 아기 시술을 받았기 때문이다. 정자은행에 보관된 정자를 기증받는 방식이었고, 임신에 성공해 얼마 전 엄마가 되었다.

사유리는 일본에서 시술받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로 한국에선 미혼 여성이 정자 기증을 받아 시험관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들었다. 국내에는 미혼 여성에게 정자 기증을 해주는 병원이 없었다고도 했다.

아직 한국 사회에는 많지 않은 자발적 비혼모의 길을 선택한 사유리. 국내에서 정자를 기증받아 시험관 아기 시술을 하는 게 불법이라는 사유리의 주장은 정말 사실일까. 사실 검증을 위해 관련 법률과 규정들을 확인했다.

[검증 방법]

관련 법률 및 규정 검토, 전문가 인터뷰

[검증 내용]

1. 한국에서 미혼 여성의 시험관 아기 시술은 불법이다?

현행법상 미혼 여성에게 정자 기증을 금지하는 법안은 없다.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이하 ‘생명윤리법’)에 관련된 내용이 있기는 하지만, 미혼 여성의 시험관 아기 시술을 금지하는 조항이라곤 볼 수 없다. 미혼 여성에 대한 별도의 항목이나 규제를 두고 있지는 않기 때문이다. 법안에 있는 내용을 있는 그대로 해석하면, 미혼 여성이 정자를 기증받아 시험관 아기 시술을 하는 건 불법이 아니다. 관련 법 조항을 보자.

생명윤리법 제23조 ‘배아의 생성에 관한 준수사항’ 제1항에는 ‘누구든지 임신 외의 목적으로 배아를 생성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 있다. 이는 곧 임신을 목적으로 배아를 생성하는 건 가능하다는 말로 해석할 수 있다. 동일 조항 제2항에 명시된 ‘배아 생성 시 금지행위’와 제3항의 ‘이익 목적의 정자 제공’만 위반하지 않으면 혼인 여부와 상관없이 누구나 배아를 생성할 수 있다는 뜻이다.

생명윤리법 제24조 ‘배아의 생성 등에 관한 동의’ 제1항에는 ‘시술 대상자의 배우자가 있는 경우 배우자의 서면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이 있다. 여기서 말하는 배우자 동의는, 체외수정 시술 대상자가 혼인을 통해 배우자가 있는 상황을 상정한 것이다. 이에 따르면 배우자가 없는 미혼 여성은 시술에 대한 동의가 의무 사항이 아니다. 시험관 아기 시술을 금지하는 강제 조항으로도 보기 어렵다. 전문가들도 같은 해석을 내놓았다.

# 백수진 / 국가생명윤리정책원 연구부장 : “생명윤리법은 체외에 있는 생식세포 및 배아에 대한 관리를 위해 만들어진 법이고, 해당 법에 따른 배아 생성 시 동의는 필수가 아닌, 배우자가 있는 경우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으므로 현재 해당 행위가 불법은 아닙니다."

비혼 출산으로 화제가 된 건 사유리 씨가 처음이 아니다. 지난 2007년 방송인 허수경 씨는 정자 기증을 통한 시험관 시술로 국내에서 딸을 낳았다. 자발적 비혼모는 당시에도 흔치 않은 사례였던 만큼 사회적 관심이 일었지만, 당시에도 불법은 아니었다.

2. 미혼 여성은 국내에서 정자 기증을 받을 수 없다?

국내에서 미혼 여성이 정자 기증을 받는 게 불법은 아니다. 그러나 자유롭게 시험관 시술을 받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다. 현재 국내에는 정자 기증을 규율하는 법률도, 인공수정을 금지하는 별도의 규정도 없다. 이 같은 법의 공백을 관련 학회나 각급 병원의 윤리지침이 메우고 있었다. 특히 대한산부인과학회는 ‘보조생식술 윤리지침’을 두어 원칙적으로 법률적 혼인 관계에 있는 부부에게만 시험관 시술을 해야 한다고 못박았다. 보조생식술이란 인간의 난자 또는 정자를 체외로 채취해 임신을 도와주기 위해 행하는 여러 종류의 시술을 말한다.

윤리지침 네 번째 항목인 ‘정자 공여 시술’ 부분에서는 정자 수증자의 조건 및 기준으로 가장 먼저 ‘법률적 혼인관계에 있는 부부만을 대상으로 시행’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실제 의료 현장에서 미혼 여성의 시험관 아기 시술을 꺼리는 이유다.

대한산부인과학회의 보조생식술 윤리지침은 실제로 작년 ‘정자 기증을 통한 인공수정’ 관련 판례에 근거로 인용되기도 했다. 내용에는 제3자의 정자를 사용한 정자 제공 시술은 원칙적으로 법률상 부부에 한해 이루어지도록 한다는 부분이 담겼다. 해당 사건은 혼인 관계를 전제로 한 것이지만, 실제 의료 현장에서 윤리지침의 영향력이 판결에 인용될 정도로 적지 않다는 것을 잘 보여주는 사례다.

뚜렷한 법과 규정이 없다 보니, 미혼 여성의 정자 기증과 시험관 아기 시술을 불법으로 착각하는 현직 의사들도 적지 않다. 일부는 불법의 근거로 모자보건법을 든다. 하지만 이는 모성의 보호와 자녀의 건강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법으로, 미혼 여성의 임신 과정을 제어하거나 제어하는 규정과는 무관하다. 시험관 아기 시술에 대한 강제 조항도 아니다.

단지 미혼 여성만의 문제는 아니다. 현재 정자 수증자에게 원하는 기증자를 찾도록 보장하는 제도가 없고, 정자은행과 공공정자은행이 보편적인 국가도 아니다. 난임 부부조차 정자 기증을 받기 어려운 현실 속, 아이를 원하는 미혼 여성이 국내에서 임신과 출산을 높은 벽으로 느끼는 건 이상한 일이 아니다. 전문가들은 사유리의 출산을 계기로, 미혼 여성의 임신과 출산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한다. 사회 변화에 따른 구성원들의 다양한 요구를 존중하고, 혼인 유무에 따른 차별을 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 백수진 / 국가생명윤리정책원 연구부장 : “사회 구성원들이 가진 가치관이나 사고, 문화 등의 변화에 따라 다양한 사회적, 윤리적 논의들이 있었던 것처럼, 이 또한 그러한 논의 중의 하나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우리 사회 구성원들의 인식, 현황 등을 분석하고 사회적 논의를 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종합적으로 판단했을 때, 한국에서 정자를 기증받아 시험관 아기 시술을 하는 게 ‘불법’이라 일본으로 향했다는 사유리의 말은 사실이 아니다.

[검증 결과]

아이를 원했지만 결혼은 원치 않았던 사유리. 한국에서는 “모든 게 불법”이라며 일본으로 가 시술을 받고 출산했지만, 확인 결과 한국에서 미혼 여성이 시험관 아기 시술을 받는 게 불법은 아니다. 정자 수증과 배아 생성에 관한 조항이 포함된 생명윤리법에도 ‘배우자가 있는 경우’만을 규정했을 뿐, ‘미혼 여성’의 시술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다. 모자보건법에도 난임에 대한 규정만 있다. 보조생식술은 난임을 치료하기 위한 목적으로만 행해질 수 있고, 법적 부부만 난임치료를 받을 수 있다는 조항이 그것이다. 하지만 미혼 여성의 임신과 출산을 제재하는 부분은 찾아볼 수 없다. 불법이 아니라고 해도 미혼 여성이 국내에서 정자 기증을 통해 시험관 시술을 하기란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깝다. 의료 현장에서는 보조생식술 윤리지침 등을 기준으로 시술을 꺼리는 분위기이며, 심지어는 불법으로 알고 있는 경우도 많기 때문이다. 따라서 한국에서 미혼 여성의 정자 공여 시술이 불법이라는 주장은 대체로 사실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