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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수사 지휘 과정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을 배제했다. 이에 따라 '검찰총장은 장관의 부하가 아니다', '장관이 검찰사무의 총 지휘권자다' 와 같은 발언이 대서특필되었고,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이 위법하고 부당하다는 의견과 정당한 통제라는 의견이 대립했다.  이처럼 적법성에 대한 논란이 발생함에 따라 이에 대해 확인하고  그 근거가 되는 검찰청법 8조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검증내용

    [검증대상]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행사 적법성

    [검증방법] 

    이번 이슈에 대한 팩트체크에서는 주된 두 가지 논점을 짚어보았다. 첫째, 법무부 장관의 검찰총장 수사지휘권 '박탈'이 현 검찰청법 8조에 해당되는가. 둘째, 근본적으로 법무부 장관이 '민주적 통제의 주체'가 되는 것이 합당한가.

    -'수사지휘권 행사' 형태의 적법성 검토 : 법률 전문가 5인에게 검찰청법 8조에 대한 해석 자문

    • 양홍석 변호사 (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소장) /  이근우 가천대 교수 / 이완규 변호사(  검사)  / 정웅석 서경대 교수(한국형사소송법 학회 회장) /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민주적 통제' 의미에 대한 검토: 관련 문헌, 논문 참고 

    • 법무부장관의 검찰총장 지휘⋅감독권에 관한 고찰, 2011년 12월 (김하중 전북대 교수)
    • 우리나라 수사제도에 관한 법적 고찰, 2007년 2월 (소병철)
    • 수사지휘에 관한 쟁점과 과제, 2018년 3월 (정웅석 서경대 교수)


    [검증 과정 및 결과] 

    (1) 검찰청법 8조는 아래와 같으며,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 '선출된 권력'인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을 통해서만 수사 지휘를 하도록 해 검찰의 독립과 민주적 통제 사이의 균형점을 찾는 것을 목표로 한다.  

    법무부장관은 검찰사무의 최고 감독자로서 일반적으로 검사를 지휘·감독하고, 구체적 사건에 대하여는 검찰총장만을 지휘·감독한다. [전문개정 2009. 11. 2.]


     여기서 법 해석의 문제가 발생했다. 장관의 수사지휘권이 '검찰총장을 통해 지휘하는' 것이 아니라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을 박탈하는' 형태로도 행사될 수 있냐는 것이다. 이런 형태가 가능한지 검찰청법은 명확히 규정하지 않고 있다. 이에 <사실은> 팀에서는 법률 전문가들의 의견을 물었다.

    <2020.11.07 SBS 뉴스화면>  

    5명의 전문가 중 3명은 검찰 총장 배제가 '위법하다', 혹은 '잘못됐다'고 주장했다. 

    1. 한상희  교수 :  "검찰청법을 입법할 당시 예상하지 못한 형태"이며,  "검찰총장의 지휘권이 박탈되면서 장관의 입김이 개별검사들에게 과도하게 들어가 검찰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는 점, 수사지휘 내용의 불명확성과 이후 지휘권 승계 여부에 대해 검토되지 않은 점을 들어 지휘권 내용이 잘못되었다고 보았다.

    2. 이완규 변호사, 정웅석 교수: 검찰청법의 입법 취지에 방점을 두었다.  '장관은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 검찰총장만 지휘한다'고 되어 있고, 이는 검찰총장의 1차적 지휘권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총장의 지휘권을 박탈한 건 검찰청법에 위배된다"는 입장이다. 또한 이완규 변호사는 검찰에 대한 '민주적 정당성'의 측면을 언급했다.  "검찰청법 8조는 구체적 사건에 대한 장관의 통제 통로이면서, 개별 사건에 대한 민주적 정당성 부여의 채널"인데, "장관의 지휘권을 총장을 통한 통로와 채널이 끊기면서 개별 사건 검찰 수사에 대한 민주적 정당성 부여도 어려워졌다"는 취지다.


    나머지 2명은 상황에 따라 지휘권 박탈도 가능하지만, 이는 총장이 지휘권을 남용한 특수 상황에서만 가능하다고 해석했다. 

    1. 양홍석 변호사: "총장이 지휘권을 잘못 행사한 게 명확할 때도 총장의 지휘권을 보장할 수는 없을 것"이며, "총장이 지휘권을 잘못 행사한 것이 명백히 의심되는 특수한 상황에서는 총장의 지휘권을 배제할 수 있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2. 이근우 교수:  "특수하고, 제한적인 상황에서 총장 지휘권 박탈에 가능하다"고 보았다. 하지만 검찰청법의 독특한 위치도 생각해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검찰이 수사기관(행정기관)이기도 하면서, 기소권을 가진 준사법기관이라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는 취지다. 또, 해당 규정은 예외적 규정인 만큼, "장관의 검찰에 대한 수사지휘는 굉장히 특수한 상황, 이를테면 국가적인 상황에서만 제한적으로 행사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2) '민주적 통제'는 누구에 의한 통제인가

    구체적 사건에 대한 장관의 수사지휘권은 '민주적 통제'의 대표적인 수단으로 일컬어져 왔다. 하지만 장관 역시 검찰총장과 마찬가지로 선출된 권력은 아니라는 점을 비롯해 '민주적 통제'의 본질적 의미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된 논문들을 검토해 보았다.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와 검찰개혁의 과제」  (2007년 12월, 이호중 서강대 로스쿨 교수) 에 따르면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고,  대안으로서의 국민 참여적 통제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본다.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은 검찰권의 오남용에 대한 국민의 감시와 통제권을 대리 행사한다는 의미에서만 그 제도적 정당성을 가질 수 있는 것'인데, '기본적으로 정무직 공무원인 법무부 장관에게' 검찰권 오남용에 대한 감시와 통제를 국민 대신 행사하도록 맡기는 것이 '매우 취약한 제도' 라는 이유에서다.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은 장관 개인의 성품과 가치관에 따라 크게 좌우될 수 있는 것'을  강조하기도 한다.

     하지만 동시에 이 교수는 해당 논문에서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폐지가 검찰에 대한 외부적 통제 배제로 해석되는 것은 분명히 경계한다. '검찰권이 파쇼권력화하는 것을 차단하고 그 공정성에 대하여 국민의 지속적인 감시와 통제가 실효성 있게 담보되어야 한다는 점은 바로 민주주의의 요청이기 때문'이다.  결국 이번 수사지휘권 발동은 개인화된 정치 논쟁으로 국한해 시시비비를 따질 문제가 아니며, 민주주의에 대한 담론으로 이어지기에 <사실은> 팀에서는 해당 사안에 대해 '판단 유보'라고 결론 내렸다. 

    검증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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