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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충 설명

27일 열린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공청회`에서 국토연구원은 "대만은 공시가 현실화율 90%를 목표로 2005년부터 현실화율을 높이기 시작했다" 며 "이로 인해 2005년 68.3%에 그치던 대만의 공시가 현실화율은 2017년 90.7%로 높아졌다"고 주장했다. 우리나라의 공시가 현실화율을 90% 수준까지 끌어올려야 함을 강조하기 위한 사례로 들었는데, 이 주장이 사실일까?

    검증내용

    "대만은 공시가 현실화율 90%를 목표로 2005년부터 현실화율을 높이기 시작해, 2005년 68.3%에 그치던 공시가 현실화율이 2017년 90.7%로 높아졌다"


    [검증 방식]

    한국지방세연구원의 `대만의 공적 지가 제도` 보고서 분석


    [검증 내용]

    ◇대만이 공시지가 현실화율 90%를 목표로 2005년부터 현실화을 높이기 시작해, 2017년 90.7%로 높아졌다며우리나라 공시지가 현실화율을 90%수준까지 끌어올려야함을 강조하기 위해 끌어옴


    [검증 결과]

    ◇대만은 우리나라 공시가와 유사한 개념으로 `공고지가(公告地價)`와 `공고현가(公告現價)`라는 두 가지 기준 사용


    ◇대만에서 부동산 보유세를 계산할때 사용하는 기준은 공고지가임. 두 가지 기준 가운데 올바른 비교를 위해선 대만의 공고지가와 한국의 공시지가를 비교하는게 맞음


    ◇국토연구원이 공청회에서 현실화율 90%가 넘는다고 언급한 대만의 기준은 공고현가임. 공고현가는 대만에서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 사용되고,우리나라는 양도소득세를 계산할때 실거래가를 사용함. 따라서 대만의 공고현가는 한국의 실거래가와 비교하는게 정확함. 굳이 따지자면, 양도소득세 기준 역시 한국이 대만보다 높음.


    ◇지방세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대만의 공고지가 현실화율은 2004년 17.35%였으며 2020년에도 19.79%에 머물고 있음. 이에 비해 우리나라 공시지가 현실화율은 아파트의 경우 가격대에 따라 68.1~75.3%에 달함. 즉 국토연구소 주장과 달리, 대만이 보유세 기준으로 삼는 공시가 현실화율은 실제 20%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남


    ◇전문가들에 따르면, 대만 공시현가를 우리나라 공시지가와 비교하는건 무리라는 의견을 로드맵 발표전 국토연구원 측에 전달한 것으로 전해짐. 하지만 당정이 원하는 대로 공시가 현실화율 90%가 보편적인 기준인 것처럼 보여줘야하다 보니 엉뚱한 기준을 끌어 쓴 것으로 보임

    검증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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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유럽위원회, FIRST DRA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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