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팩트체크 상세보기

HOME > 팩트체크 상세보기
보충 설명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선후보는 1일 "유승민 후보가 선거보조금 50억 원을 받은 뒤 자유한국당과 합당할 거라는 이야기가 있다"며 "그러면 정치적 사망이다. 제2의 이정희가 된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유승민 바른정당 대선후보는 4일 열린 출판 간담회에서 "예산 때문에 제가 완주하지 못할 것이라고 음해하는 세력이 있는데 그것은 음해일 뿐"이라 반박했습니다.

    최종 등록 : 2017.04.09 18:09

    수정이유: 관련 내용 요약 정리 -수정자 : 오대영 JTBC 팩트체크 팀장

    검증내용

    1. 검증 대상 : 선거보조금 50억 수령 뒤 합당할 수 있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 ‘먹튀’ 발언)


    2. 검증 방식

    ①각당의 선거보조금 현황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자료)

    ②선거보조금 수령 시기 (정치자금법)

    ③선거기간(후보등록 후) 중 합당할 경우, 효력 있는지 (정당법)


    3. 검증 결과

    ①바른정당 50억원 보조? → 거짓

    -선거보조금은 의석수에 비례해 지급하며, 이번 선거에서 총 421억4천만원이 책정됨. 바른정당은 원내 33석을 보유한 제4 정당으로 이에 따라 63억4천만원을 지급 받게 됨(2017년4월3일 의석 기준)

    ②수령 뒤 합당 가능? → 거짓

    -선거보조금은 후보등록 뒤 2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규정(근거 : 정치자금법 제25조 4항, 보조금의 계상). 또한 선거보조금은 받은 뒤에 반납하는 규정이 존재하지 않음

    -합당의 효력은 정당법 제19조(합당)에 근거하며 “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부터 선거일까지의 사이에 합당된 때에는 선거일 후 20일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고 나타내고 있음


    4. 종합 판단

    -따라서 “선거보조금 50억원 수령 뒤 합당한다는 이야기가 있다”는 홍준표 후보의 주장은 사실에 근거하고 있지 않음

    검증기사

 

×

SNU팩트체크는 이렇게 운용됩니다.

×

온라인 허위정보 대응 방법

출처: 유럽위원회, FIRST DRAFT

자세히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