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증내용

    [검증방법]

     
    -국회도서관이 지난해 4월 ‘초국가 환경 피해 관련 주요 사례와 국제법’을 분석해 발간한 ‘최신 외국입법정보’(제85호) 보고서에 설명돼 있는 ‘UN해양법협약 제207조’를 참조했음.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과 이기범 아산정책연구원 국제법센터장의 인터뷰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은 “일본의 주권적 결정 사항이 아니라 UN해양법협약 제207조 위반”이라며 “제207조에 의해서 세계 각국은 육상의 방사성 물질에 관해서 해양 투기를 함부로 못하게 돼있다. 그걸 규제하는 국내법도 만들도록 돼 있고, 국제적 의무가 부과돼 있다”고 강조함. 

    이기범 아산정책연구원 국제법센터장은 “일본의 주권적 결정이라는 말이 국제사회에서는 그럴 듯하게 들리는 것 같다. 그런데 이게 반은 맞다. 버리는 행위 자체는 주권적 결정이 맞다”며 “그런데 버린 물질이 다른 국가에게 안 좋은 영향을 미친다면 사실 국제법 위반이 맞다”고 설명함. 


    [최종판정]

    일본의 ‘방류’ 행위 자체에 초점을 맞추면 강경화 장관의 언급처럼 '일본의 주권적 결정 사항'으로 볼 수 있지만 ‘방류 행위’가 다른 나라에 악영향을 미치는 관점에서 보면 ‘국제법 위반’이 맞음.

    검증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