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증내용

    [검증방법]

     
    -국회도서관이 지난해 4월 ‘초국가 환경 피해 관련 주요 사례와 국제법’을 분석해 발간한 ‘최신 외국입법정보’(제85호) 보고서에 설명돼 있는 ‘UN해양법협약 제207조’를 참조했음.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과 이기범 아산정책연구원 국제법센터장의 인터뷰 


    [최종판정]

    일본의 ‘방류’ 행위 자체에 초점을 맞추면 강경화 장관의 언급처럼 '일본의 주권적 결정 사항'으로 볼 수 있지만 ‘방류 행위’가 다른 나라에 악영향을 미치는 관점에서 보면 ‘국제법 위반’이 맞음.

    검증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