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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충 설명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은 KBS라디오에서 연평도 공무원 실종 사건에 관한 국정감사에서 민주당이 증인 채택에 비협조적이라는 지적에 '국감에서의 증인은 기관 증인을 대상으로 증인 신청을 하며, 민간인을 대상으로 증인을 한다고 한다면 그 증인을 불러서 유의미한 답변을 이끌어낼 증언의 가치가 있어야 된다' 며 일방적으로 증인 채택을 거부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라디오 전문▶ 이준석 : 예를 들어 이런 사안에 대해서 과거에 민주당이 야당 시절이었을 때 보여준 태도라든지 그때 채택했던 증인들과 비교해봐도 전혀 협조를 안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예를 들어 저희가 비슷한 사건이었던 세월호 사건 때 한번 보시면 그때 해경 정장부터 해서 유가족 측 증인까지 해서 전부 다 증인 채택돼서 시시비비를 가렸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제 월북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수사 중인 사안도 있고 이렇다고 해서 지금 전부 다 채택을 안 한다고 하는 것은 글쎄요, 저는 야당이 국감을 사실 주도하는 모양새인 경우가 많은데 그것은 증인들을 부르는 과정 속에서 국민들과 호흡하고 이런 것인데 완전 원천 봉쇄한 것 아니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또 어떤 이슈에 대해서 저희가 제기하고 뭔가 캐낸다고 하더라도 보통은 여권에서 뭉개기 전략으로 나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게 딱히 국감뿐만 아니라 최근에 정관과 관련된 의혹 사건들 소위 말하면 추국향 아니겠습니까? 추미애, 조국, 윤미향 이런 사건들 보면 결국 뭐 어느 정도 의혹 제기가 되어도 그다음부터는 여당이 결사옹위 나서고 그다음부터는 검찰에 보내보자, 검찰에서 나오면 재판을 기다려보자, 재판 기다리면 그다음에 아무 소리 없고 이런 식으로 이슈 묻기 쪽으로 가고 있거든요. 저는 그런 어떤 대응 전략이 단기적으로는 이슈가 종결된 것처럼 보이게 하겠지만 항상 일정 기간 지난 뒤에 다시 재생돼서 윤미향 의원 건 같은 경우도 그렇죠. 저는 여권이 적립 하나씩 하고 있다고 봅니다.▶ 김남국 : 맹탕 국감이다, 이런 평가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여당의 증인 채택에 합의해주지 않으니까 그런 것 아니냐라고 이렇게 하기에는 조금 제대로 된 진단, 원인 분석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증인 채택과 관련돼서 지금 이준석 전 최고는 세월호 때 우리가 다 받아줬는데 왜 이번 연평도 공무원 실종 사건 증인은 안 받아주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기본적으로 국감에서의 증인은 기관 증인을 대상으로 증인 신청을 하는 겁니다. 민간인을 대상으로 증인을 한다고 한다면 그 증인을 불러서 유의미한 답변을 이끌어낼 증언의 가치가 있어야 되거든요. 세월호 같은 경우에는 민간 영역에서의 발생한 사고이기 때문에 불러서 여러 가지 것들을 확인하고 물어볼 필요가 있었지만 지금 연평도 공무원 실종 사건 같은 경우에는 부르자고 하는 사람이 대개 민감했던 분이 공무원 형인데 형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있어서 진술할 수 있는 사항 자체가 굉장히 제한적이고 또 더 나아가서 여러 국방부나 여러 사람들을 불러도 지금 영상이나 이런 것들 보시면 알겠지만 비공개로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보안과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도 있기 때문에 증인 신청과 관련된 부분이 좀 어려웠던 것이지, 이것을 무조건 일방적으로 증인을 안 봐줬다, 이렇게 평가하기 어렵다고 보이고요. 결국에 이번에 조금 맹탕 국회가 된 게 바로 지금 이준석 전 최고가 이야기한 것처럼 추국향, 추국향 이것만 계속 부르짖는 겁니다. 국회가 개헌한 이래로 야당이 계속해서 추미애 장관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수사 결과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그 이야기만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오히려 국감 본질에 맞지 않는 그런 정쟁적인 것에만 집착하고 몰두하다 보니까 이번 국감이 야당에서 제대로 된 준비를 못한 국감이 돼버린 것이 아닌가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

    검증내용

    [검증대상]

     "민간인을 증인으로 한다면 그 증인을 불러서 유의미한 답변을 이끌어 낼 증언의 가치가 있어야 된다"


    [검증방법]

    2016년 국정감사 사례, 제382회 법제사법위원회ㆍ제382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회의록 등 



    [검증내용]

    "민간인을 증인으로 한다면 그 증인을 불러서 유의미한 답변을 이끌어 낼 증언의 가치가 있어야 된다" 

    => 판단 유보

    - 개별 국회의원은 필요하다면 피감기관 관계자가 아니더라도 일반증인을 신청할 수 있지만 일반증인의 신청 절차는 기관증인 신청과 비교해 더 까다롭다. 일반증인을 신청하고 싶은 국회의원은 신청서에 증인 신청 이유, 안건 또는 국정감사와 관련성을 적어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증언의 가치가 있어야 민간인을 증인으로 채택할 수 있다는 의견은 판단이 어렵다.  일반증인 채택 과정을 분명하고도 자세하게 담은 규정이 있는 것이 아니고 각 상임위원회별로 제각각 기준이 다르기 때문이다.

    - 어느 당이 집권하든 통상적으로 여당은 증인의 국감 출석을 꺼렸다. 2016년 국정감사에서 당시 여당이던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도 미르ㆍK스포츠재단 뇌물수수 의혹과 백남기 농민 사인 문제 등에서 증인 채택을 두고 당시 야당이던 민주당과 곳곳에서 충돌했다. 

    - 다만 법률상 국감에선 국정과 관계없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진행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에는 관여할 수 없다. 또한 군사ㆍ외교ㆍ대북관계의 국가기밀에 관한 사항이라 공개되면 국가안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소명하거나 '형사소송법' 제148조, 149조에 해당하면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




    검증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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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유럽위원회, FIRST DRA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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