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팩트체크 상세보기

HOME > 팩트체크 상세보기
보충 설명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국시원)이 의사 국가고시 비용에 대한 손해를 간호사 국가고시 응시료로 채우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14일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는 ‘부당하게 책정된 간호사 국가고시 응시료에 대한 대책을 촉구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는 "(타 의료 직종과 달리) 간호직의 국가고시 응시수수료는 시험 원가 이상이며, 국시원은 이를 통해 차익을 남기고 있다“며 "타 직종의 시험에서 발생한 손해를 간호직 국가고시에서 발생한 이익으로 보전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종 등록 : 2020.10.22 10:39

    검증내용

    [검증대상]

    "타 직종의 시험에서 발생한 손해를 간호직 국가고시에서 발생한 이익으로 보전하고 있는 것”이라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글


    [검증방법]

    관련 통계 자료 및 국시원에 직접 확인


    [검증내용]

    2012년부터 2017년까지의 연도별 의료계 국가고시 응시료 현황을 살펴보면, 간호사 국가고시 응시료는 9만2000원→9만5000원→9만6000원→9만8000원으로 증가하다가, 2017년 국정감사에서 국가고시 응시료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며 9만3000원으로 감소했다. 의사 국가고시는 필기와 실기로 나뉘는데, 간호사 국가고시와 같은 필기시험의 경우 27만7000원→28만6000원→29만4000원→30만2000원으로 오르다 역시 2017년 이후 28만7000원으로 감소했다. 치과의사와 한의사는 2012년 17만4000원에서 2017년 19만5000원으로 인상됐다.

    시험 수수료 대비 지출 손익을 계산한 결과, 국시원은 5대 의료인 시험에서 유일하게 간호사 시험에서만 수익을 내고 있었다.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이 2017년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의사 시험의 경우 5년간 6억 원, 치과의사 시험은 23억3000만원, 한의사 시험은 9억4000만원의 손실이 발생했다. 하지만 유일하게 간호사 시험에서만 32억8000만원이 넘는 수익이 발생했다.

    이에 대해 국시원 관계자는 "간호사는 한 해 2만 명 이상이 시험에 응시하기 때문에 1인당 원가가 낮은 것"이라며 "반면 치과의사나 한의사의 경우 한 해 응시자가 800명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1인당 원가가 높아질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1인당 원가가 응시 인원에 크게 영향을 받는 구조라는 것이다.

    이어 "예산상의 문제로 26개 직종 모두 응시수수료를 원가만큼만 받을 수 없는 상황"이라며 "간호직군의 응시수수료를 줄인다면 다른 직종의 응시수수료를 높여야 하는데, 이미 의사, 한의사, 치과 의사의 경우 응시수수료가 너무 비싸기 때문에 원가대로 부담시킬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간호직군뿐만 아니라, 보건의료 직종 자체가 타 기관 국가고시와 비교해 응시수수료가 높다"며 "국고 지원을 통해 원가보다 높은 직종에 대해 응시수수료를 우선적으로 낮추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2018년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회의록에 따르면, 국시원은 재무구조의 86.1%를 국가고시 응시수수료로 충당하고 있다. 국고 지원은 11%에 불과했다.


    [검증결과]

    5대 의료인 국가고시 중 원가 이상의 응시수수료를 지불하는 직무는 간호사가 유일하며, 타 직종의 시험에서 발생한 손해를 간호직 국가고시에서 발생한 이익으로 보전하고 있다는 청원인의 주장은 사실이다. 국시원도 "간호직군의 응시수수료를 원가 이하로 낮추면 타 직군의 부담이 너무 커진다"는 입장을 밝혔다.

    검증기사

 

×

SNU팩트체크는 이렇게 운용됩니다.

×

온라인 허위정보 대응 방법

출처: 유럽위원회, FIRST DRAFT

자세히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