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증내용

    [검증대상]

    ‘국회는 지방정부의 자치사무에 대해서는 감사 권한이 없다'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발언



    [검증방식]

    1.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검토

    2. 한국행정학회 '지방자치단체 감사체계 개선방안' 보고서 참고

    3. 감사연구원 '지방자치단체 감사제도에 관한 주요 이슈 분석', '지방자치단체 감사체계 개선방안' 보고서 참고



    [검증내용]


    1. 일단 '경기도'는 국회 국감 대상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7조 2항에 따르면 지자체 중 특별시, 광역시, 도는 국회 국감 대상에 속한다.  

    하지만 이때 국감 대상이 된다고 해도 모든 사안에 대해 감사를 할 수 있는 건 아니다. 감사의 범위가 '국가위임사무'와 '국가가 보조금 등의 예산을 지원하는 사업'에 한정돼 있기 때문. 

    그말은 즉, 중앙정부와 상관없이 진행되는 자치단체 고유의 사무는 국감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2. 하지만 자치사무도 때론 국감 가능하기도

    문제는 지자체의 자치사무 중에서 상당 부분이 중앙정부의 예산을 지원받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어디까지를 정부 예산 지원으로 보느냐에 따라 국감 여부가 정해질 수 있는 것이다. 또한 국가위임사무와 자치사무가 명확히 나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도 국감 대상 여부는 판단하기가 모호하다.


     3. 자지체 국감 제도 개선 필요

    국감국조법이 추상적이고 포과적으로 규정돼 있다 보니 전문가들은 관련 제도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한국행정학회는 2017년 발간한 '지방자치단체 감사체계 개선방안' 보고서에서 "중앙-지방정부 간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규정하는 게 우선"이라고 분석했다. 

    또한 감사원 감사연구원이 발행한 '지방자치단체 감사제도에 관한 주요 이슈 분석'과 '지방자치단체 감사체계 개선방안' 보고서를 보면 "지자체 감사제도 연구는 지방행정 강화를 같이 고려해 심층적으로 논의해야 한다."라면서 지방의회의 역할과 감사원의 외부 감사를 강화하고 별도의 감사관제나 주민 직선 감사위원회를 도입하는 방안 등을 제안한 바 있다.


    [검증결과]

    비록 예외규정이 있지만 규정 자체만 놓고 보면 '국회가 지방정부의 자치사무에 국감 권한이 없다'는 주장은 사실에 속하기 때문에 '사실'로 판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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