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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충 설명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오는 13일부터 대중교통이나 집회 현장, 의료기관, 다중이용시설 등에서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된다. 감염병예방법에 따르면 질병관리청장이나 지자체장은 "감염병 전파의 위험성이 있는 장소 또는 시설의 관리자·운영자 및 이용자 등에 대하여 출입자 명단 작성, 마스크 착용 등의 방역 지침 준수"를 명령할 수 있으며, 이를 따르지 않는 관리자·운영자에게 3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이 같은 조치에 대해 커뮤니티에서는 "손님이 마스크 미착용으로 걸리면 업주도 책임이 있다고 한다" 등의 주장이 퍼지고 있다. 이에 마스크 미착용 과태료를 둘러싸고 세간에 제기되고 있는 의문점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해 봤다.

    최종 등록 : 2020.10.07 14:01

    검증내용

    [검증 대상]

    손님이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업주가 300만원 과태료를 내야 한다


    [검증 방법]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 인터뷰, 관련 법률 검토


    [검증 내용]

    ◇ 손님이 마스크 안 써도 업주가 300만원 과태료?…"손님에 마스크 착용 요청 등 의무 이행한 업주는 과태료 부과대상 아냐"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에 따라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되는 식당, 카페, 술집, 노래연습장 등과 같은 다중이용시설 업주들의 우려도 크다.

    코로나 확산으로 이미 큰 타격을 입었는데, 손님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을 경우 가게 운영자가 무조건 벌금을 내야 한다는 오해 때문이다.

    소상공인·자영업자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자신을 주점 주인으로 소개한 회원이 최근 "손님이 마스크 미착용으로 걸리면 업주도 책임이 있다고 한다"며 "손님이 마스크를 안 끼는 것도 업주 책임이라니 여러모로 심란하다"는 글을 올렸다.

    또 다른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도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당사자는 10만원 벌금을 무는데, 업주는 300만원을 내야 한다"며 "왜 업주에게 죄를 넘기느냐"는 볼멘소리가 나왔다. 감염병예방법에 따르면 질병관리청장이나 지자체장은 "감염병 전파의 위험성이 있는 장소 또는 시설의 관리자·운영자 및 이용자 등에 대하여 출입자 명단 작성, 마스크 착용 등의 방역지침 준수"를 명령할 수 있으며, 이를 따르지 않는 관리자·운영자에게 3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그러나 손님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는다고 업주가 반드시 과태료를 내는 것은 아니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중대본) 관계자는 5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행정명령을 어기고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당사자가 과태료 부과 대상이지, 손님이 마스크를 안 썼다는 이유만으로 업주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뜻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주인이 마스크를 써달라고 요청하는 등 방역준수 명령을 이행했다면 당연히 과태료 부과대상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다만 중대본 관계자의 언급에서도 볼 수 있듯, 손님의 방역 규정 위반에 '연대 책임'을 지지 않기 위해서는 업주도 자신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

    자신이 마스크를 착용하고, 손님 명단을 작성하는 등의 조치는 기본이다. 거기에 더해 지자체가 포스터 부착 등을 통해 마스크 착용을 손님에게 안내하도록 행정명령을 내렸다면 업주는 그대로 이행해야 한다.


    [검증 결과]

    손님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는다고 업주가 반드시 과태료를 내는 것은 아니다. 다만 중대본 관계자의 언급에서도 볼 수 있듯, 손님의 방역 규정 위반에 '연대 책임'을 지지 않기 위해서는 업주도 자신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 이에 ‘손님이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업주가 300만원 과태료를 내야 한다’에 대해 ‘대체로 사실 아님’으로 판정했다.

    검증기사

    검증내용

    [검증 내용]

    마스크 의무화에 대한 법적 근거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49조와 83조에서 찾을 수 있다.(근거자료 1 참조) 49조는 지방자치단체장이 마스크 착용 등 감염병 예방을 위한 지침을 준수하도록 명령할 수 있도록 했고, 83조는 수칙 미준수 시 관리자에게 최대 300만 원, 이용자에게는 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이다.

    식당과 카페, 노래방 등 각 업종별 구체적인 방역 지침은 각 지자체의 행정명령에 따르게 된다.

    하지만 세간의 오해와 달리, 마스크 미착용에 따른 과태료는 관리자가 방역수칙을 잘 준수했다면 부과되지 않는다는 게 각 지자체들의 설명이다. 15일 서울특별시 시민건강국 감염병관리과 관계자는 뉴스포스트와의 통화에서 “관리자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손님에게 마스크 착용을 고지하고 방역 수칙을 지켰다면, 마스크 미착용자에만 과태료가 부과될 뿐 관리자에는 부과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지난달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 각 행정기관에 배포한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명령 및 과태료 부과 업무 안내서’에서도 “이용자가 행정명령을 위반하여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경우 위반 당사자(이용자)에게만 과태료가 부과되며, 관리자 및 종사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되지는 않는다”고 명시했다. 다만, 관리자·운영자는 이용자에 마스크 착용 의무 등 방역지침 게시 및 준수 안내를 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는 게 중대본의 설명이다.

    [검증 결과]

    대체로 사실 아님. 방역 지침을 모두 준수한 경우 사업자(관리자)는 마스크 미착용 손님에 대한 과태료를 물지 않아도 된다. 다만 사업자가 마스크 착용 고지 등 관리 의무를 소홀히 했을 때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대체로 사실 아님’ 판정을 했다.

    검증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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