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증내용

    문재인 정부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에 대해 OECD 회원국 중 1위를 차지했다고 자평한 가운데, 해당 통계의 맹점을 모른 척 여론을 호도한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이미 지난 6월 OECD ‘경제전망’에서 한국의 경제성장률은 회원국 중 가장 양호한 수준이라고 평가됐다는 점에서 새로운 내용이 아니고, 이후 OECD가 성장률 전망치를 새롭게 공개한 대상은 한국이 고작 네 번째란 점에서 ‘최초 상향’ ‘월등한 1위’란 정부의 평가는 부동산 논란과 집중호우 등으로 들끓는 민심을 잠재우려는 낯 뜨거운 자화자찬이란 지적이다.

    12일 관련 전문가들에 따르면 OECD가 한국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OECD 국가 중 가장 양호하다고 평가한 것은 이번 보고서가 처음이 아니다. OECD는 지난 6월 10일 ‘경제전망’을 발표하면서 한국의 경제성장률을 -1.2%로 전망했다. 미국 등 주요 국가가 봉쇄 조치(셧다운)를 하는 등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상황에서 회원국 중 가장 높은 성장률 전망치를 기록했다. OECD는 한국의 내년 성장률 전망치를 3.1%로 유지했다. 이 전망대로면 올해 1위였던 한국은 내년엔 OECD 회원국 중 34위가 된다.

    비교 대상인 각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 기준 시점도 저마다 다르다. 전날 발표된 수치는 OECD가 ‘한국경제보고서’(2년 주기)를 통해 우리나라 성장률만 전망했다. 앞서 보고서가 발표된 미국(7월 9일), 슬로베니아(7월 20일), 그리스(7월 22일) 외 대다수 회원국의 성장률은 6월 10일이 기준이다. 더구나 2분기 성장률이 전기 대비 11.5%에 달했던 중국은 OECD 비회원국이라 포함되지 않았다.

    앞서 6월 전망치를 두고 ‘가장 양호’ 정도로 표현했던 정부는 이번 OECD의 평가를 대대적으로 강조하고 있다. 새삼스럽지 않은 결과임에도 문재인 대통령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앞장서 ‘OECD 1위’를 홍보하는 배경엔 부동산 정책 논란에 따른 싸늘한 민심이 자리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문제는 정부가 주장하는 ‘OECD 성장률 1위’는 이내 허물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한국은 올해 1·2분기에 큰 폭의 마이너스 성장률(-1.3%, -3.3%)을 기록해 OECD 전망치(-0.8%)를 달성하려면 올 3·4분기 성장률이 평균 2% 이상으로 반등해야 한다. 빈센트 코엔 OECD 경제검토과장은 “9월 중순 발표할 경제 전망에서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재고하게 될 것”이라며 조정 가능성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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