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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충 설명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남편 조기영 시인을 유료 강의자 명단에 포함시켜 언론의 비판을 받았다. 남편에게 사실상 돈을 주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었다. 그는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선거법상 무료강연 제공 불가로 실비 기준 책정”이라는 말을 덧붙였지만 논란은 가라앉지 않았다.

    최종 등록 : 2020.08.07 16:01

    검증내용

    [검증대상]

    고민정 의원의 "국회의원 배우자는 무료로 강연을 하면 선거법에 저촉될 수 있다"는 페이스북 게시 글 주장 


    [검증방법]

    관련 법률 확인 및 선관위 관계자 직접 확인


    [검증내용]

    공직선거법 7장에서는 국회의원과 후보자의 활동에 대해서 규정한다. 특히 공직선거법 112조부터 116조까지는 선출직 공무원이나 후보자의 기부행위에 관해서 제한한다. 113조는 이 법에 해당하는 사람을 언급한다. 113조는 "국회의원ㆍ지방의회의원ㆍ지방자치단체의 장ㆍ정당의 대표자ㆍ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와 그 배우자는 당해 선거구안에 있는 자나 기관ㆍ단체ㆍ시설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ㆍ단체ㆍ시설에 기부행위(결혼식에서의 주례행위를 포함한다)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조기영 시인은 고민정 의원의 배우자이기 때문에 공직선거법 기부행위 제한을 적용받는 대상자다.

    강의가 기부행위에 해당하냐는 것도 관건이다. 공직선거법 112조는 “‘기부행위’라 함은 당해 선거구안에 있는 자나 기관ㆍ단체ㆍ시설 및 선거구민의 모임이나 행사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ㆍ단체ㆍ시설에 대하여 금전ㆍ물품 기타 재산상 이익의 제공, 이익제공의 의사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말한다”고 규정한다. 고 의원의 사례에 해당하는 강의는 통상적인 정당 활동과 관련한 행위에도 포함되지 않았고 의례적 행위에도 찾을 수가 없었다. 직접적으로 강의나 강좌를 언급한 법 규정은 없다.

    이에 관해 선관위 관계자는 강의는 ‘기부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고 봤다. 그는 “선거구민이나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에 기부행위를 하면 위법의 소지가 있다”고 했다. 그는 “통상 유로로 제공되는 강좌를 무료로 제공하거나 보통의 값보다 싸게 하면 기부행위라고 볼 수 있다”고 했다. 전문가를 초빙해서 하는 강좌이기 때문에 여기에 해당할 것 같다는 말도 덧붙였다.


    [검증결과]

    정리하자면, "국회의원 배우자가 무료로 강연을 하면 선거법에 저촉될 가능성이 있다"는 고 의원의 말은 사실이다. 강의를 무료로 제공하거나 일반 가격보다 싸게 진행하면 위법의 소지가 있다. 무료 강연은 애초에 고려 대상이 되지도 않는 것이다. 하지만 다른 논란이 있다. 고 의원은 해당 게시글에 "조기영 씨는 성평등과 육아의 중요성을 가장 잘 이해하며 몸소 실천하는 사람이었기에 섭외했다"고 적었다. 선관위 관계자는 "전문가 초빙 강좌여서 무료 강좌는 기부행위에 해당된다"고 했다. 남편 조기영 시인이 성평등 혹은 육아 전문가인지는 의문이 남는다. 이를 반영해 고민정 의원의 주장은 '대체로 사실'로 판정했다.

    검증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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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유럽위원회, FIRST DRA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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