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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치인(공직자)과 관련된 사실
  • 정치
보충 설명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23일 성추행 사건으로 임기 도중 전역 사퇴하며 부산시는 내년 4월 보궐선거를 통해 시장을 다시 뽑아야 하는 처지가 됐다. 부산시선관위에 따르면 부산시는 오 전 시장이 당선된 2018년 지방선거에서 시장‧시의원 선출에 든 131억여 원의 비용을 부담했다. 재‧보궐선거 비용이 추가로 들어가게 되면 그만큼 예산과 행정력이 낭비되기 때문에 지자체 입장에선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때문에 일각에선 “본인(오 전 시장)이 보궐선거 비용을 내도록 해야 한다”거나 오 전 시장에게 “구상권 청구를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실제로 가능한 일인지 따져봤다.

    검증내용

    [검증대상]

    재‧보궐선거 원인 제공자(오거돈 전 부산시장)에게 선거 비용에 대한 구상권 혹은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

    *구상권: 채무를 대신 변제해 준 사람이 채권자를 대신하여 채무당사자에게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국가소송에 있어서는 국가가 불법행위로 피해를 본 사람들에게 배상금을 먼저 지급한 뒤 실제 불법행위에 책임이 있는 공무원을 상대로 배상금을 청구하는 권리를 이르기도 한다.(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검증내용]

    구상권 청구는 물론 손해배상 청구도 어려워

    현행 공직선거법 제122조의2는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 재‧보궐선거 비용을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부담케 하고 있다.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의 경우는 국가가 부담한다. 반면 재‧보궐선거를 유발한 자에게 선거비용을 부담케 하는 규정은 없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선거법상으로 근거가 없기 때문에 원인 제공자에게 비용을 부담하게 하거나 구상권을 청구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구상권 청구가 어려운 상황에서 과거 몇몇 시민단체와 주민들이 손해배상을 통해 책임을 물으려는 시도도 했지만 대부분 패소한 걸로 알려졌다. 유권자가 당사자에게 정치적 책임을 물을 수 있지만, 개개인의 손해를 배상받긴 힘들다는 게 법조계의 분석이다.

     

    선거법 전문팀을 운용하며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을 다수 처리한 법무법인 '한결'의 김희제 변호사는 "보궐선거를 유발한 당사자에게 정치적, 윤리적 책임은 물을 수 있겠지만,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묻기엔 어려움이 많다"면서 "당선무효형이 확정돼 공직에서 내려온 경우와 오 전 시장처럼 스스로 내려온 경우엔 판단의 잣대가 또 달라질 수 있다. 구상권 청구든 손해배상 청구든 모두 어려운 게 현실"이라고 설명했다.

     


    관련 법 개정 움직임도 있었지만...

    고위공직자의 범법행위로 발생한 재‧보궐선거의 비용을 누가 부담하느냐에 대한 논란은 이미 오래전부터 있었다. 일부 시민사회단체에서 문제제기를 했다. 이런 여론을 감지한 몇몇 여야 국회의원들은 관련 입법을 시도하기도 했다.

     

    새누리당 이완영 의원은 2012년과 2013년 두 차례에 걸쳐 재·보궐선거의 원인제공자가 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2014년엔 새정치민주연합 강동원 의원도 비슷한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다.

     

    2013년 6월과 7월에는 민주당 박완주, 이원욱 의원이 잇달아 관련 개정안을 발의했다. 앞선 두 경우가 원인 제공자에게 비용을 부담케 한 것이라면 후자의 경우는 원인 제공자를 추천한 정당에게 책임을 지우는 안이었다. 원인 제공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있을 경우 정당이 구상권도 청구할 수 있게 했다.

     

    발의된 개정안 모두 범죄나 당선자의 중도사퇴 등 당선인의 귀책사유로 인해 발생한 국민 피해를 일부 보상케 하고 임기 중 사퇴하는 사례의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한 취지였지만, 소관위 소위에서 논의되다 국회 임기가 만료되면서 흐지부지됐다.


     

    그 이유가 뭘까? 당시 작성된 국회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와 소관위 회의록을 종합해보면 이렇다.

     

    선거비용을 국가나 지자체가 아닌, 개인과 정당에서 책임지도록 할 경우 공무담임권(국민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기관의 구성원으로 공무를 담당할 수 있는 권리)을 제약할 수 있고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선거공영제(선거운동의 자유방임에서 야기되는 폐단을 방지하기 위해 국가가 선거를 관리하고 비용을 부담하는 제도)의 취지와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다는 점, 정당활동의 자유를 제한할 소지가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한 것으로 파악된다.


    [검증결과]

    대체로 사실 아님.

    오거돈 전 시장의 성추행에서 비롯된 부산시장 보궐선거 비용을 본인이 부담하게 해야 한다는 주장은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현실성이 매우 떨어진다. 구상권 청구 역시 어렵다. 가장 좋은 방법은 선거법을 개정하는 것이겠지만, 선거비용을 부담케 하는 문제는 헌법과 충돌할 수도 있어 역시 현실적이지 않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검증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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