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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충 설명

9일 서울시는 온라인 브리핑을 열고 시내 룸살롱과 클럽, 콜라텍 등 2164곳, 단란주점 2539곳을 합쳐 총 4685개 시설에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감염증으로 정부에서 가게 영업을 중지하게 만드는 내용의 행정명령을 내린다면, 이에 대한 손실을 보전 받을 수 있을까?

    최종 등록 : 2020.04.09 16:35

    검증내용

    [검증대상]

    집합금지 명령으로 문 닫은 가게, 정부 보상 불가능하다?


    [검증방법]

    대한민국 헌법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전문가(송기호 변호사) 인터뷰


    [검증내용]

    1. 우선 감염병예방법 상 보상 조항이 없다.

    감염예방법 제70조에는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의 심의에 따라 손실을 보상해주는 내용이 있지만, 이는 의료기관과 요양원, 그 밖에 특수한 몇몇의 상황에서만 손실 보상을 보장할 뿐, ‘집합금지 명령(제40조 1항 제2호)’에 대한 손실 보상은 포함되지 않는다.


    2. 그럼에도 헌법에서는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 침해는 보상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헌법 제23조 3항에는 공공필요에 의해 재산권이 수용·사용 또는 제한된 경우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3. 헌법에 보상 근거가 있어도, 근거법 상 보상 조항이 없을 경우는 행정법학계에서도 의견이 나뉜다.

    보상 영역은 현 행정법에서도 논란이 되고 있는 영역이라는 게 송기호 변호사의 설명이다.


    4. 법적 다툼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민사 소송이 가능하다.

    송기호 변호사는 “유흥업소 자체가 불법이 아닌 이상, 유흥업소의 영업을 정지시키는 것 자체에 대한 손실보상을 하는 것이 헌법 취지에 맞다고 본다”면서 “그런 견해를 따르면 국가를 상대로, 서울시를 상대로 보상금 청구 소송(민사소송)이 가능하다고 봐야 겠다”고 말했다.


    [검증결과]

    현행 감염병예방법 상 집합정지 명령을 받은 유흥업소의 손실 보전 조항은 없다. 그러나 헌법 제23조에 의거, 민사 소송으로 법적 다툼을 벌일 수 있기 때문에 향후 재판을 통해 보상을 받을 소지는 남아있다. 이에 ‘집합금지 명령으로 문 닫은 가게는 정부 보상이 불가능하다’는 주장은 절반의 사실이다.

    검증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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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유럽위원회, FIRST DRA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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