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등록 : 2020.04.02 11:42

    수정이유: 설명 및 근거 추가, 문단 순서 바꿈.

    검증내용

    ① n번방 관람자 신상공개 가능한가 →관람자는 불가능, 소지자도 경범죄라 공개 사례 없음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봐야 한다. 청와대 국민청원에서는 “이용자도 공범이다”고 하며 26만 명의 이용자(중복 포함) 신상 공개를 요구했지만 신상공개를 할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 아동청소년 음란물 관전에 해당하는 ‘1년 이하의 징역’은 중범죄의 양형이라고 보기 어렵다.

    신상 공개를 가능하게 하는 성폭력 방지법에서는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볼 충분한 근거가 있으면 가능하다"는 부분도 있지만 ‘피의자의 인권’을 고려해 남용하지 말 것을 명시해뒀다. 즉, 피의자의 신상 공개는 매우 중대한 범죄에 제한적으로 사용돼야 한다는 의미다. 하지만 현행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서는 관람도 아닌 ‘소지’를 처벌하기에 처벌 대상은 관람자에서 소지자로 더욱 축소 될 수밖에 없다. 나아가 ‘1년 이하의 징역’은 중대한 범죄로 보기 힘들기 때문에 ‘텔레그램 n번방’ 이용자의 신상공개는 어렵다고 봐야 한다.

    다만, 성범죄로 1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은 범죄자의 신상공개와 관련한 판례가 아직 없기 때문에, 성착취물 소지자 신상공개의 경우 검찰 경찰 등 사법기관의 결단으로 시행될 가능성을 배제할 순 없다. 또한 이번 사건의 특성상 처음부터 범죄를 인지하고 n번방에 참여했을 경우를 따져 볼 수 있다. 이 경우 경찰의 수사결과에 따라 다른 죄목으로 신상공개를 검토할 수 있을 여지가 있다.


    n번방 운영자 신상공개 가능한가 →성폭력범죄 특례법에 의거해 공개 가능

    23일 오후 SBS 보도로 인해 조씨의 신상이 공개됐으며 모든 언론이 조씨의 신상을 공개한 상황에서 경찰이 공개하는 것이 어떤 실효를 갖느냐는 의문이 나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기관이 공식적으로 개인의 신상을 공개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 (서울경찰청은 24일 조주빈의 신상을 공개하기로 결정했고, 25일 조주빈의 얼굴이 언론에 공개됐다)

    n번방 운영자의 신상을 공개 가능하게 하는 법적 근거는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다.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8조의 2에서는 "검사와 사법경찰관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특정강력범죄사건의 피의자의 얼굴, 성명 및 나이 등 신상에 관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네 가지 요건은 다음과 같다. ①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강력범죄사건일 것 ②피의자가 그 죄를 범하였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것 ③국민의 알권리 보장, 피의자의 재범방지 및 범죄예방 등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할 것 ④피의자가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1호의 청소년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문제는 텔레그램에서 성범죄방을 운영한 '갓갓', '박사', '와치맨'을 기존 특정강력범죄 혐의로 처벌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특정강력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서는 특정강력범죄를 살인, 강간, 강도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n번방 운영자의 경우 ‘디지털 성범죄’에 해당하는 범죄인데 이는 기존 특정강력범죄와 조응하지 않는다. 실제로 2019년 신상공개의 대상이 된 피의자는 김다운, 안인득, 고유정으로 모두 살해와 관련이 있고 역대 신상공개 피의자 21명 중 김수철을 제외한 20명이 살해를 포함한 범죄를 저질렀다.

    n번방 운영자들의 신상 공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근거해서 논의될 수 있다. 성폭력범죄 특례법 25조에서는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성폭력 범죄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볼 충분한 증거가 있고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필요하면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다만, 이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으로 인한 신상공개가 처음으로 시행되는 것이기에 일정 부분 논란은 불가피해 보인다.


    정리하면, 운영자의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신상공개가 가능하지만, 관람자의 경우 수사결과에 따라 신상공개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 이 때문에 판단을 유보했다.

    검증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