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증내용

    [검증 대상]

    일명 '조국 사태'로 변경된 검찰의 인권보호수사규칙으로 N번방 피의자의 신상공개와 언론노출(포토라인 세우기)이 불가능해졌다.


    [검증 방법]

    1. 특정강력범죄처벌법 등 관련법 분석

    피의자 ‘신상공개’는 인권보호수사규칙과 상관없이 법적인 근거에 따라 가능하다.

    특정강력범죄처벌법(특강법) 제8조의 2항에서는 △범죄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강력범죄 사건일 것 △피의자가 그 죄를 범하였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것 △국민의 알권리 보장, 피의자의 재범방지 및 범죄예방 등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할 것 등 조건을 채우면 신상을 공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개 요건이 충족되는지는 지방경찰청별로 설치된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에서 판단한다.

    특강법 외에 형을 확정받은 범죄자 신상공개가 가능한 법률도 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이나 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등에 대한 신상정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공개하도록 성범죄에 대한 판결과 동시에 선고해야 한다.


    2. 피의자 언론공개(포토라인) 관련 경찰청 수사기획과 인터뷰

    ‘포토라인’은 검찰과 경찰의 공개소환 폐지로 없어졌지만, 피의자의 언론 노출 가능성은 남아있다.

    지난해 10월 검찰이 공개소환 폐지 결정을 내리면서, 경찰도 사건관계인 소환 일정 등 언론 사전공개를 금지하도록 내부 지침을 정했다. 경찰청 수사기획과 관계자는 “(검찰 공개소환 폐지 결정 당시) 피의자가 수사기관에 출입할 때 언론 노출이 최소화된 출입구를 활용하라는 내용의 지시가 내려왔다”며 “(피의자 조씨도 마찬가지로) 검찰 송치를 언제 할 예정이다, 이런 식으로 언론에 미리 알리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이 관계자는 “언론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검찰) 송치 일정에 맞춰서 피의자를 촬영할 경우,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막지는 않는다”고 답했다. 경찰의 신상공개 방법은 ‘경찰수사사건 등의 공보에 관한 규칙’을 따르는데, 이 규칙 제16조(특정강력범죄 피의자의 얼굴 등 공개)에는 ‘얼굴을 공개하는 때에는 얼굴을 드러내 보이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해서는 아니 되며 얼굴을 가리는 조처를 하지 않는 방식으로 행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검증 결과]

    종합하면 검찰의 인권보호수사규칙 변경에 상관 없이 피의자의 신상공개는 현행법 상 가능하다. 또한 조씨를 ‘포토라인’에 세우는 것은 완전히 불가능한 일은 아니다. 수사기관이 언론에 피의자의 소환일을 알리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신상정보 공개심의위원회에서 공개 결정이 내려지고 언론이 조씨의 검찰 송치 일정을 알아낸다면 사실상 ‘포토라인’ 세우기가 가능해진다.

    검증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