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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 등록 : 2017.07.27 13:43

    검증내용

    최종구 신임 금융위원장은 최근 인사청문회에서 자영업자 부채를 특히 관심 깊게 언급하며 금융당국이 자영업자 부채 해결에 중점을 둘 뜻을 내비친 바 있다. 문제는 자영업자 부채 현황에 대한 정확한 통계자료가 없다는 점이다. 이에 다양한 통계들을 찾아 비교하며 위험성을 살펴봤다.


    ◆한국은행의 자영업자 관련 통계 2건


    자영업자 대출 위험성이 수치를 통해 본격 경고된 것은 지난 3월 한국은행의 금융안정회의 보고서를 통해서다. 이에 따르면 자영업자 대출 규모는 2016년말 기준 480조2천억원으로 파악됐다. 한은 집계에 따르면 자영업자 대출 규모는 2012년 318조8천억원, 2013년 346조1천억원, 2014년 372조3천억원, 2015년 422조5천억원으로 매해 증가했다. 대출 증가세도 가파르다.


    그 전까지 한은이 매월 공표한 금융시장 동향 보고서에서 언급한 개인사업자 대출 수치를 살펴보면, 지난 6월 기준 개인사업자 대출 잔액은 272조6천억원이었다. 개인사업자 대출 잔액도 2014년 6월 잔액 198조4천억원, 2015년 6월 222조7천억원, 2016년 6월 249조4천억원으로 꾸준히 늘었다.


    하지만 두 수치는 2배 가까이 차이가 난다. 이유는 집계 방식 차이다. 한은 관계자는 "그동안 시장과 언론에서 개인사업자 대출 잔액을 자영업자 대출 규모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사실 자영업자 중에서는 개인사업자 대출(기업대출)이 아니라 가계대출을 통해서 돈을 빌리는 사람도 많기 때문에 실제 자영업자 대출은 이보다 훨씬 크다"고 전했다. 480조원의 자영업자 대출 규모는 기존 개인사업자 대출자 중에 가계대출을 따로 받은 사람의 가계대출 규모까지 모두 합친 규모라는 설명이다.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개한 나이스신용평가 자료


    그로부터 사흘 뒤 나온 새로운 통계가 있다.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신용평가사 나이스신용평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 기준 자영업자 대출 총액은 520조1천419억원으로 나타났다. 지난 6월 금융감독원이 나이스신용평가 자료를 토대로 분석한 대출 규모도 약 520조원으로 이와 유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데이터는 자영업자 대출에 대한 사상 처음 '전수조사'로 얻은 것이라고 한다. 자영업자 대출 상황이 생각보다 심각하다는 것을 드러냈다. 원화대출 기준인 한은 집계에 더해 외환대출, 리스 등의 대출까지 모두 포함돼 규모가 더욱 커졌다. 


    여기에 더해 최근에는 자영업자 대출 규모가 이를 더욱 넘어 650조원에 달할 것이라는 추정도 나왔다. 업계 관계자는 "자영업자 중에서 개인사업자 대출을 없이 가계대출로만 빌린 사람들은 기존 통계에 잡히지 않는다"며 "이들의 규모까지 대략 추정한 결과가 650조원인데 정확한 데이터는 없다"고 설명했다.


    이상의 주요 3가지 통계를 살펴본  결과, 수치는 제각각 다르지만 자영업자 대출 규모가 빠르게 늘고 있으며 심각한 상황이라는 점은 분명해 보인다. 자영업자 근로소득자보다 소득이 불안정하며 경기에 따라 변동성도 더 크기 때문이다. 특정업종 편중 경향이 높다는 점도 위험도를 높이는 요인이다.


    따라서 "자영업자 대출은 정말 위험한 수준인가?"라는 질문의 대답은 '대체로 사실'이라고 볼 수 있다.

    검증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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