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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11월 19일 '국민이 묻는다. 2019 국민과의 대화'에 출연해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관련한 얘기를 전했다. 공수처는 정국의 핵심 현안이다. 문 대통령의 검찰개혁 관련 발언, 특히 공수처 발언은 이날 국민과의 대화에서 가장 관심을 모았던 사안 중 하나이다. 문 대통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옛날에 한나라당 시절에 이회창 총재가 1998년도에 제기했었고 2002년 대선 때는 당시 이회창 후보, 노무현 후보가 함께 공약했던 그런 사항"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 발언의 요지는 자유한국당의 전신 정당인 한나라당이 공수처 필요성을 인정했는데 이제 와서 정치적인 이유로 반대하는 것은 온당하지 않다는 것이다. 이회창 한나라당 총재의 1998년 발언과 관련한 사실 관계, 2002년 대선 당시에 이회창 한나라당 후보와 노무현 새천년민주당 후보가 모두 공수처 공약을 발표했는지에 대한 사실 관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최종 등록 : 2019.11.22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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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증내용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옛날 한나라당 시절인 1998년도에 이회창 총재가 제기했었고 2002년 대선 때는 당시 이회창 후보, 노무현 후보가 함께 공약했던 그런 사항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9일 '국민이 묻는다, 2019 국민과의 대화'에서 밝힌 내용이다. 문 대통령은 "권력형 비리를 막는 특별사정기구가 필요해서 된(나온) 것이 공수처"라고 설명했다. 

    공수처를 권력형 비리를 막는 특별한 기구라는 개념으로 바라본 셈이다. 자유한국당 전신(前身)인 한나라당이 공수처 필요성을 인정했는데 이제 와서 정치적 이유로 반대하는 것은 온당하지 않다는 게 문 대통령 시각이다.

    공수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줄임말이다. 범죄 대신에 비리라는 단어를 넣어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로 불리기도 한다. 약칭 역시 '공수처', '고비처' 등으로 다양하게 불렸다. 어떤 이름으로 불리우건 고위 공직자 수사를 위한 별도의 기구라는 점은 다르지 않다.

    문 대통령이 언급한 이 총재 시절 발언은 참여연대가 1998년 9월24일에 발표한 면담 결과 보도자료와 관련이 있다. 참여연대에 따르면 이 총재는 "정치적 사건이나 고위공직자 비리사건에 대한 공정한 수사를 위해 독립된 수사기관의 설치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다만 현재의 여권이 생각하는 공수처를 이 총재가 찬성했는지에 대해서는 반론이 있다. 이 총재 측근인 지상욱 바른미래당 의원은 페이스북에 "이 총재는 공수처 설치를 주장한 적이 한 번도 없다"고 반박했다. 당시 이 총재는 참여연대가 주장한 고위공직자비리특별수사처 신설은 반대했고 특별검사제 도입을 주장했다는 얘기다.

    이와 관련 연합뉴스는 1998년 9월23일 '李(이)총재 특검제도입 등 부패방지법 제정 주장'이라는 기사에서 "李총재는 (참여연대 대표단 면담 자리에서) '정치적 사건이나 고위공직자 비리사건에 대한 공정한 수사를 위해 독립된 수사기관 설치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다'며 특별검사제 도입을 적극 주장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그렇다면 2002년 대선 당시 새천년민주당 노무현 후보와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가 공수처를 함께 공약했다는 주장은 사실일까. 이와 관련된 내용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제16대 대통령선거 정책자료집'에 담겨 있다.

    우선 한나라당은 대통령 친인척 관리를 위해 부패방지위원회(부방위) 산하에 대통령 친인척 비리 감찰기구를 설치하는 내용을 대선 공약에 담았다. 또 국회에 '권력형비리조사특별위원회'를 설치해 국정조사권과 특별검사 임명 요청권을 부여하는 내용도 대선 공약에 포함했다.

    반면 민주당은 대통령 친인척, 고위공직자 비리를 상시적으로 감시하고 통제하기 위한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 설치를 대선 공약에 담았다. 민주당이 공수처와 유사한 개념의 기관 설치를 대선 공약에 명시한 반면 한나라당은 부방위 산하 감찰기구와 국회 특위 형태의 해법을 제시했다. 노무현ㆍ이회창 후보가 대선 때 공수처를 함께 공약했다고 보기 어려운 대목이다.

    검증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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