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증내용

    [앵커]


    그리고 오늘 팩트체크에서 또 하나 확인할 내용은 홍준표 경남지사 관련 내용입니다. 재판 중인데, 만약 대통령이 되면 어떻게 되는 거죠?


    [기자]


    만약을 전제로 해보겠습니다. 유승민 바른정당 대선후보가 자유한국당 후보와의 연대 가능성에 대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유승민/바른정당 대선후보 : 1심에서 1년 6개월 징역형 유죄를 받은 사람입니다. 2심에서는 무죄를 받았죠. 대통령이 된 뒤에 법원에 재판을 받으러 가는 상황이 저로서는 이해가 안됩니다.]


    [앵커]


    홍 지사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성완종 리스트 재판받으러 법원에 가야한다, 이런 얘기죠?


    [기자]


    저 발언은 절반은 사실, 절반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저희가 판단했습니다.


    현직 대통령은 기소는 안되지만 재판에 대한 규정은 없습니다.


    그래서 법조계의 해석이 중요한데, 반반으로 갈립니다.


    첫 번째, 직무수행에 지장을 주지 않는 헌법 취지에 따라서 재판은 임기 종료까지 중지된다.


    두 번째, 대법원은 서면 심리 위주여서 상관 없다. 대통령 되기 이전 사유이므로 계속된다.


    팽팽합니다. 


    [앵커]


    그러면 두 번째 해석으로 가정해서 만약 유죄가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기자]


    일단 무죄로 추정해야겠지만 가정에 가정을 거듭해서 말씀드리면 금고 이상의 형이 나온다면 대통령직을 잃습니다. 그리고 보궐선거를 다시 해야합니다.


    [앵커]


    재판 중 출마가 적절하느냐, 논란이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팩트체크 오대영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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