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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충 설명

유승민 바른정당 대선후보는 28일 후보선출 직후 기자간담회에서 자유한국당 후보와의 연대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홍준표 지사는 1심에서 1년 6개월 징역형 유죄를 받고 2심에서는 무죄를 받았다"며 "대통령이 된 뒤에 법원에 재판을 받으러 가는 상황이 저로서는 이해가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최종 등록 : 2017.04.09 17:43

    수정이유: 4월 10일 오픈을 위해 관련 내용 요약 정리 -수정자 : 오대영 JTBC 팩트체크 팀장

    검증내용

    1. 검증 대상 :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의 발언 “(홍준표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재판을 받으러 다녀야한다”(대통령 당선되면 기존 재판은 어떻게 되는가?)


    2. 검증 방식

    ①헌법 84조 ‘불소추특권’이 여기에도 적용되는지 여부

    ②헌법상 ‘3권분립’ 위배 여부(사법부가 대통령 위법 여부 판단 가능한지)

    ③상고 심리 중인 대법원의 입장


    3. 검증 결과 → 사실 반/거짓 반

    ①재판이 중지된다는 의견 : 대통령의 직무 수행에 지장을 주지 않는다는 ‘헌법 84조’의 취지에 따라 진행 중인 모든 재판은 임기 시작부터 중지된다는 헌법학계의 의견

    ②재판이 계속된다는 의견 : 대법원 재판은 피고인이 공판 기일에 와서 진술하는 방식이 아니라 ‘서면 심리’ 형식이므로 직무 수행에 문제가 없다는 것. 또한 당선 전의 사유이고 2심까지 끝났기 때문에 재판을 멈출 필요가 없다는 헌법학계의 의견

    ③대법원 판단 : “견해의 대립이 있다. 전례가 없기 때문에 검토해봐야 할 사안”이라고만 밝힘


    4. 종합 판단

    -헌법과 법률 상 ‘대통령의 재판‘에 대한 규정은 없음. 결국 헌법학계의 ’해석‘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음

    -취재에 응한 헌법학자들의 의견이 반반으로 나뉨

    검증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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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유럽위원회, FIRST DRA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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