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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충 설명

지난 17일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한미 간 공조는 최상의 협조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며 "한미 공조에 대해 노심초사하는 우국충정의 심정은 충분히 이해를 하겠지만 이제 걱정을 그만 내려놓으시라"고 말해. 최근 보수언론들이 집중적으로 거론하는 한미 공조에 대한 우려는 과연 기우에 불과할까.  

    최종 등록 : 2018.10.22 16:25

    검증내용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지난 17일 "한미 간 공조는 최상의 협조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며 "한미 공조에 대해 노심초사하는 우국충정의 심정은 충분히 이해를 하겠지만 이제 걱정을 그만 내려놓으시라"고 말해.


    김 대변인의 발언은 이날 조선일보, 중앙일보 보도의 한미 공조에 대한 우려와 관련, 언론의 지나친 걱정이라는 점을 설명하려 했던 것으로 보인다. 특히 김 대변인은 "(기사에 나온) 미국 국무부가 문제를 제기한 근거로 든 논평은 자동판매기처럼 튀어나오는 문장"이라고 주장했다. 우리 정부는 이 같은 우려가 제기될 때마다 일관되게 '한미 간에 긴밀한 공조가 유지되고 있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 그렇다면 한미 공조는 '최상'이고, 정말 걱정이 없는 것일까.


    이를 살펴보기 위해 최근 한미 사이에서 일어난 일들을 되짚어 볼 필요가 있다. 최근 강경화 외교부 장관의 "5·24 조치 해제를 검토 중"이라는 발언이 "우리 '승인' 없이는 못한다"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발언으로 이어지면서 한미 간 갈등요소의 하나로 부각됐다. 앞서 미군이 주도하는 유엔사는 8월말 경유 반출을 이유로 남북 경의선 철도 공동조사를 무산시키기도 했다. 한미가 긴밀히 협의했다고 보기엔 다소 이해가 안 가는 부분들이다. 

    실제로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개소, 남북 철도·도로 연결 등 남북 협력에 대한 진척이 있을 때마다 미국 내에선 꾸준히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9월 평양공동선언의 남북군사합의서 채택을 놓고 최근 불거진 불협화음도 마찬가지다.                       

    미국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지난 18일(현지시간) "어떻게 북한의 비핵화를 이끌어 낼 지를 놓고 한국과 미국의 마찰이 커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어 "워싱턴(미국 정부)은 압박을 유지한다는 입장이지만 서울(한국 정부)은 제재를 완화하고 북한을 고립에서 벗어나게 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최근 일각에선 9·19 남북 군사합의서에 따라 11월1일부터 시행 예정인 군사분계선(MDL) 비행금지구역 설정에 대해 미국 정부가 반대하고 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한 주요 외신은 18일(현지시간) 평양 문제에 대해 서울과 워싱턴은 같은 생각을 말하고는 있지만 불협화음이 고조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특히 이 외신에 따르면 미국이 해당 정책을 연기 시키거나 바꾸려고 할 수도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앞서 미국은 남북 간 군사합의서 내용과 관련해 사전 협의가 안 된 것을 두고 한국 정부에 항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MDL 일대에 비행금지구역을 설정한 것과 관련,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강 장관에게 "대체 무슨 생각을 하는 것이냐"고 화를 냈다는 보도가 나왔다. 

    물론 '공조'가 서로 돕는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만큼 한미 공조 관계에 균열이 생겼다고 단정 짓는 것도 어불성설이다. 서로 협조를 하다 보면 이견이 생길 수 있고, 불협화음이 나올 수도 있다. 하지만 그 자체로 공조 관계가 어긋나 버리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실제로 김 대변인은 '한미 간에 이견이 전혀 없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부부 사이에도 시각차가 있고 생각이 다를 수 있다"면서 "그렇다고 이혼하는 것은 아니지 않는가. 그 정도로 이해 해달라"고 부연했다. 

    검증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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