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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 정치인(공직자)과 관련된 사실
  • 정치, 19대 대선, 대통령 선거
보충 설명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가 담뱃값 인하를 공약하면서 담뱃값에 대한 주요 대선 후보들의 입장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에 대해 동아일보는 18일 각 후보의 '금연정책'을 취재한 결과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 측은 내부적으로 ‘담뱃값 현행 유지’를 결정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이에 따라 일부 언론과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는 최근 발간된 자신의 책에서 담뱃값 인하를 시사했던 문 후보가 담뱃값 인하 입장을 철회한 게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다. 문재인 후보가 실제로 답뱃값 인하 입장을 철회한 것이 사실일까?

    최종 등록 : 2017.04.19 18:09

    검증내용

    문재인 후보는 지난 1월 발간된 자신의 책 '대한민국이 묻는다'에서 "담뱃값을 이렇게 한꺼번에 인상한 건 서민경제로 보면 있을 수 없는 굉장한 횡포입니다"라며 "담뱃값은 물론이거니와 서민들에게 부담을 주는 간접세는 내리고 직접세를 적절하게 올려야 합니다"라고 밝혔다. 


    문 후보 측은 이에 대해 "대담집은 박근혜 정부의 금연 가격 정책의 문제점과 서민에게 부담을 주는 간접세를 강조한 것"이라고 밝혔다고 동아일보는 위 기사에서 전했다. 


    문재인 후보 수석대변인인 홍익표 의원도 KBS와의 통화에서 "담뱃값 인상 자체가 세수 보전만 했지 실제로 흡연 인구를 줄이는 효과도 없었고, 서민들에게 부담만 가중시켰다"는 인식에서 문 후보가 담뱃값 인하에 대해 "원론적인 이야기"를 한 것이라고 밝혔다. 


    간접세에 대한 강조든 원론적인 이야기든 "담뱃값은 물론이거니와 서민들에게 부담을 주는 간접세는 내리고"라는 표현은 문 후보가 '담뱃값을 내려야 한다'는 입장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문 후보 측이 내부적으로 '담뱃값 현행 유지'를 결정한 것으로 확인됐다는 동아일보의 보도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 


    문 후보 측의 정책과 관련한 입장을 대변하고 있는 홍익표 의원은 "담뱃값과 유류세 등을 포함해 서민들에게 부과되는 조세편의주의에 기초한 부당한 간접세에 대해 실무적으로 지금 종합적으로 검토 중"이라며 담뱃값 현행 유지가 결정됐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팩트 체크 결과


    담뱃값과 관련해 '대한민국이 묻는다'에 나온 문 후보의 발언은 담뱃값을 인하하겠다고 약속한 것은 아닌 만큼 '공약(公約)'이라기보다는 담뱃값 인하에 대한 찬성 입장 정도로 보는 게 맞다. 따라서 담뱃값 인하에 대한 현재 문 후보 측의 입장은 '검토 중'이고 정해진 것은 없다. 


    하지만 문 후보가 현재 4,500원인 담뱃값을 유지하겠다고 밝힌다거나 당선 뒤 담뱃값을 내리지 않을 경우 '말 바꾸기' 했다는 비난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검증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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