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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8월 25일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였습니다.


해당 법안은 언론중재위원회 위원 구성을 보완하고, 정정보도등의 효과를 제고하며, 허위ㆍ조작보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강화하여 언론보도등으로 인한 피해구제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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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유럽위원회, FIRST DRA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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